제1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당대표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안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어제 모처럼 여야 간 합의를 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합의가 다시 번복되었다. 오늘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아주 많고, 예산안은 반드시 오늘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험로가 많이 예상된다. 의원님들 오늘 끝까지, 아마 밤늦게까지 해야 될 거 같은데,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가주시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 결과를 보고드릴 때까지만 해도 오늘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예산안 처리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의 가능성이 꽤 있다고 판단했다. 거기에는 저희가 오늘까지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주요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제 우리와 같은 시간 개최된 자유한국당의 의총에서 5개의 합의사항 중 4가지가 번복되기 시작했다. 우선 5시 예정되었던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고 오늘 1시로 미루어졌다. 또 법사위를 통해 데이터3법과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마저 처리해서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3당 예결위 간사를 중심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도를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밤을 꼬박 새워 전해철 간사가 노력하셨지만 아직 완전하게 타결되지 못했다. 그리고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줄었다. 잠시 후 비공개 회의 때 전해철 간사의 보고를 받으시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받은 느낌은 예산 심사가 조금 혹독하게 표현하면 ‘예산 심사쇼’로 그쳤다. 하루 일정을 벌기 위한 ‘알리바이’ 과정에 불과했다. 이런 불쾌감을 지울 수 없다.

오늘 원래 약속대로 하면 199개 안건에 자유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는데, 그 철회 결정을 ‘보류한다’고 한다. 사실상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되었던 전제 조건과 연관된 과정들을 오히려 저들이 뒤집어서 ‘예산안 심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4개의 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개의 합의 과정 전체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합의해놓고 뒤집기,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 한다면 앞으로 여야 간의 협상은 매우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합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합의만 했다하면 자유당 의총에서 뒤집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도 정말... 말 그대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뒤집기를 반복한다면 앞으로 어떤 신뢰를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겠나. 이런 점들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유념하셔서 비공개 회의로 전환될 때 우리의 대응 방침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래 예정된 10시 본회의를 저는 그대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개최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 민생법안 처리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단 하나라도 덜 손해를 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종적인 노력을 하겠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렸고 공감하셨던 대로 오후 2시에 ‘4+1’을 중심으로 준비했던 수정안을 제출해서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발제를 드린다.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고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2019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