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후 4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당대표

오늘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서 여야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다. 그동안에 참 인내심을 가지고 끌어 왔는데,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는 것 같다. 오늘 원내대표님의 지침에 따라서 전 의원들이 잘 움직여 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대표님이 너무 짧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우선 오늘 12시에 있었던 국회의장님 주재의 3당 원내대표 협상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 의원님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진행했겠지만 워낙 긴급한 현안들이 많아서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바로 협상을 시작했다.

결과는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상정되어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상정하기 위해서 예정되었던 오늘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예산안과 관련해서 남은 시간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3시 15분부터 예산안 심사를 다시 재개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부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4+1'에서 마련된 것이다. '4+1' 회의 과정에서 저희가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그동안 예결위를 통해서 심의하고 심사해오던 연장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예결위 간사와 바른미래당의 예결위 간사, 우리당의 예결위 간사가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합의처리 할 수 있는지 협의에 착수했다. 이렇게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최종적인 합의 노력을 하는 것은 '내일 중으로 내년도 예산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 내년도 예산이 합의처리 될 수 있다고 하면 3당 예결위 간사들이 마련하는, 어떤 의미에선 재수정안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 하겠다 싶으면 '4+1'에서 수렴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감액내용과 예결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정책예산과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반영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를 반영해서 작성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에는 상정하려 한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일 중으로 내년도 예산이 처리될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내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을 가지고 예산처리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두 번째는 11월 29일 자유한국당에서 199개 안건 전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이다. 철회하는 과정이 또 하나 전제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과정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철회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도 의총을 열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가질 것이다.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다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갈 것이다.

하나는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 또 하나는 11월 29일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것,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성립되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으니까, 국회의장께서는 내일 예정된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개혁법·사법개혁법을 정기국회 안에는 상정하지 않는다. 내일까지는 상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지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먼저 개회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오늘 중으로 법사위를 열어서 '데이터3법' 등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법사위에서 마저 처리해주면 그것까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오늘 첫 번째 협상에서 정리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이 있다. '11일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비공개 의총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정국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하는 측면을 다 포함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집약, 정리해서 남은 의사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 비교적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 주시면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 외에 남은 내용들은 '4+1'을 통해서 선거법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검찰개혁법과 관련한 협상들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수정 내용을 만들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내용은 비공개 사안일 것 같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다.

2019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