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님을 현재 공석중인 법무부장관에 지명하셨다. 추미애 의원님은 오랫동안 당을 함께하셨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신뢰하신 뛰어나신 분이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 당대표까지 역임하셨고 법률 전문성뿐만 아니라 개혁성과 리더십, 추진력까지 두루 갖추신 분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지금, 어려운 일을 선뜻 맡아주셔서 고맙다. 추미애 의원님 말씀대로 시대적 요구인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맡을 법무부장관에 최고이자 최선의 인선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청문회를 철저히 준비해 추미애 장관지명자의 법무·검찰개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법사위 위원님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국가의 양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가족 및 측근비리, 울산지검과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간 유착의혹이 핵심 고리인 고래 고기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유명을 달리하신 청와대 특감반원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증거물 압수수색 갈등 등 검찰을 둘러싼 3대 의혹이 매우 심각하다. 특히 3대 의혹 모두 두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 비서실까지 그 수사 폭이 넓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가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가 더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이번 3대 의혹 사건은 검찰 역시 수사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의 단독수사는 선택적 수사,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의 의혹을 말끔히 털어버리기 어려운 처지다. 저는 이미 검·경의 공정하고 투명한 합동수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 치의 사심도 없이 함께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만약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미애 후보자께서는 국정농단사태 때 우리 당의 대표로서 국민의 촛불 명령을 받들고 정권교체까지 뚝심 있게 밀고 갔던 우리 당을 대표하는 강한 지도자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엄중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법무부장관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사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인사다. 이로써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진용 정비가 마무리되었다. 검찰개혁 법안 국회 통과도 임박했다. 이제, 추미애 후보자께서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촛불 혁명 완수를 위해서 또,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처럼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책임지고 당당하게 감당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당도 추 후보자께서 법무행정을 혁신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4+1 협상이 민생과 개혁의 궤도에 정렬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난다. 늦어도 8일, 일요일까지 모든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우리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협상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멈춰선 국회 가동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기다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단호한 심정으로 개혁완수라는 목적지를 향해 버스를 출발시킬 준비를 끝내겠다.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 처리가 시급하고 과반이 넘는 의원들의 뜻까지 모아낸 만큼 국회의장께서도 본회의 개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월요일 오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당면한 예산안 처리를 필두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 민식이법, 유치원법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 사이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국회 절반 이상의 합의가 국회 전체의 합의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은 열린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겠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 새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또 함께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건을 갖춰서 12월 11일 임시국회 소집도 준비하겠다.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겠다.

이제 ‘데이터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다. 엊그제 ‘정보통신망법’이 과기정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데이터 3법은 모두 법사위 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 3법은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처리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법안이기도 하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다. 인공지능, 핀테크, 자율 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세계는 이미 치열한 데이터 전쟁을 치르고 있다.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 데이터 3법 처리가 한 달 늦어지면 10년 뒤,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몇 계단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1년 넘게 붙잡고 있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국회가 첨예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데이터 3법만큼은 시급을 다퉈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9일 본회의가 개최될 때 데이터 3법을 반드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매우 추운데 어제도 추웠다. 추운 날씨 속에 국회 정문 앞에서는 ‘청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졌다. 1인 시위를 하는 엄창환 씨를 만나 따뜻한 차를 드리고 왔다. 엄창환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대를 받아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청년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다. 이번 주 내내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 저도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자유한국당 역시 20대 국회 제1호 당론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냈었다. 자신들의 1호 당론법안인 청년기본법조차도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것은 소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막혀 있는 법들이 많다. 그것 때문에 발생할 피해도 굉장히 많다. 1조 4천원억 대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게 생겼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차량결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제도도 시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민생법안들이 모두 막혀 있는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빨리 해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하명수사’라는 프레임, ‘하명수사’라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다른 사실들이 하나 두개씩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건설의 시행권을 따도록 도와주면 건설업자인 김 모 씨가 30억 원의 용역비를 준다는 내용의 계약은 2014년 3월에 작성됐다고 한다. 이후에 건설업자 김 씨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 계약서를 김기현 전 시장 앞으로도 보내기도 했고, 2016년 10월쯤에는 검찰에 이런 내용을 진정했다고 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7년 6월에 경찰을 찾아가 진정했다고 한다. 즉,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수사 중 하나는 이미 당사자의 진정에 의해 검찰과 경찰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관계도 이번 의혹을 볼 때 꼭 포함되어야 한다. 한쪽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의혹을 부풀려서는 안 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님은 ‘추다르크’라는 오래된 별명을 갖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 ‘총리급 장관 후보자’라는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서 국민들은 ‘든든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대표께서 공인으로서 흔쾌하게 법무장관 후보를 수락한 그 자세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추 대표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국민 중심, 인권 중심 법무 행정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역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에 올려 진 사법개혁 법안은 통과될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제 할 일을 다 하면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이 108명에 이른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왜 숨졌는지, 그 죽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보도는 없다. 최근 검찰 수사관의 죽음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체 없이 조사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반인권 수사, 피의사실 공표, 별건수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들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이 독하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저항하더라도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출생률이 0.88명, 1명도 아니고 0.9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었다. 신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 인구가 8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 온 노인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정책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노인에 관한 정책을 분명하게 만들고 제시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아, 대한민국이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설훈 최고위원

어제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모든 특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첫 일정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촉구 간담회’를 오늘 오후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고, 이에 따라서 임호선 경철청 차장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강 대검차장은 최근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수사 관련 해명을 한 바 있는데, 이런 개별 면담에는 응할 수 있고, 특위 공식 요청에는 응할 수 없다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오늘 오후 특위에서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특위에서 검경을 함께 출석시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은 검찰의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이 이 사건에서 출발하고 있는 만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되었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반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경찰과 검찰이 증거 유무, 법리 적용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한 바 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찰과 검찰, 어느 쪽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한 것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을 들고 벌어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변사 사건의 사망원인 수사 주체는 경찰이다. 그런데 검찰은 직권남용, 선거개입 혐의 입증을 위해서 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에서 압수하고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및 별건 수사가 사망의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검찰에게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휴대폰의 정보를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선택적으로 검찰에 제공한다 해도 ‘검찰이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이 통신 수사 등을 함께해야 성실했던 수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소위 ‘하명수사 프레임’을 배척하는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미 2014년부터 건설업자의 연이은 진정으로 지역 사정기관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관련 소문이 파다했다는 사실, 또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에 비리 의혹의 제보했다는 2017년 10월에 경찰은 이미 김 전 시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 등, 청와대와 무관한 수사였다는 것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의 팩트가 무엇인지, 검경 수사는 공정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진실에 다가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특위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이 지명되었다. 사법제도와 검찰권 행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 보장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법 작용과 검찰권 행사가 자의적이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공전하고 있는 사이, 당초 예정된 북미 간의 대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북미 사이에 오가는 말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한반도의 또 다시 전쟁 위험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치권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얼마 전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문자에 ‘스팸 문자를 넣지 말라’, ‘계속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알려졌다. 22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하루 최소 기준 1,745원밖에 되지 않는다. 1,745원에 불과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올려달라는 부모들의 간절한 호소에 오히려 이를 깎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한 끼 김밥 한 줄 가격도 안 되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놓고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보인 무소불위의 협박은 놀랍기만 하다.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최소 기준도 터무니없이 낮은데다가, 지역 별 추가적인 격차도 심해서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정도의 급·간식비로는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의 건강에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이번에 현실을 반영해서 인상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2,600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보낸 문자에 공감을 하기는커녕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은 국민의 대표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의 태도로 볼 수 없다. 이제라도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불평등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며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가 자르니츠 포용적성장정책자문관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10%가 하위 10%보다 소득규모가 10배나 많았다고 한다. 소득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절반을 소유할 정도로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고,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이 성공적으로 불평등을 억제하는 배경은 전통적인 재분배 정책과 단체협상, 공공서비스 제공 등 사전분배 정책을 잘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세금을 통한 사후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며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전 산업별 노조 노동자들에게 교섭결과에 공동적용 등의 분배 정책도 함께 펼쳐야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기업과의 임금협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불합리한 단체협상 개정을 막아 불평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소득 증가와 재분배로 이어져 내수 진작,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경제가 활성화되고 희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다.

■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

'여의사', '여교사', '여직원'.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여성라는 말이 직업 앞에 존재한다. 제 경우도 다르지 않다. 여성 국회의원 백혜련이다. 여성이라는 그 자체가 타이틀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입지가 얼마나 척박한 지 보여준다. 국회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제도를 만들기도, 바꾸기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정치가 변해야 삶이 변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8일 새로운 공천방안을 제시한 우리 당의 총선기획단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불출마 지역 등 전략지역에 여성과 청년을 최우선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청년과 정치신인과의 경선 시에 신인가산점을 최저점인 10%만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여성 정치참여 확대의 문을 열었다. 여성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천관련 기구 구성 시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성 30% 의무공천 법제화 실현은 각종 선거관련 기구에서 여성의원 비율을 늘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목소리가 배제된 논의의 결과가 여성에게 공정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관련 당내 기구의 여성의원 비율을 상향하기로 한 이번 총선기획단의 결정은 매우 전향적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과일이 열리듯, 공정한 회의체 구성이 여성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공정한 방향성 제시로 연결된 것이다.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법제화라는 높은 벽도 이런 제도와 인식의 변화들이 모이면 분명 넘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전국여성위원회는 2020총선이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실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단과 함께 노력하겠다.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공정과 평등의 시대를 열겠다.

■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 어수선한 시기에 안녕들하십니까. 2월 27일 전당대회 이후 취임하신 지 벌써 280여일이 지났다. '존재 자체가 민폐로 이미 없어져야 할 정당인데 좀비처럼 살아있다'는 한 의원님의 고백처럼 10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 3월 30일 경남FC 유세로 선거법 위반 문제를 일으켰고, 5월 3일 국군장병들의 TMO에서 유세하는 논란을 만들었고,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펜스를 뜯고 도망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내카페를 멋지게 만들면 청년들이 지방중소기업에 갈 것'라며 황당한 대안을 제시해 줬고, '스펙 없이 대기업에 합격한 청년이 있다'며 무용담을 얘기했으나 이미 고등학생 시절에 장관상을 받은 국무총리의 아들 이야기였다. 읍참마속(泣斬馬謖) 한 마디로 토사구팽(兔死狗烹)처럼 5시간 만에 당직자 35명이 전원 사퇴하며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을 쫓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종료해주셔서 ‘패스트트랙 59명에 대한 수사를 홀로 받게 했다’고 했던 검찰 수사에 빠른 진전을 기대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 모두를 필리버스터로 지정하여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3법', '청소년18세 참정권', '포항지진 특별법' 등을 다 막았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안 50여 개와 여야 간 합의된 76개의 법안,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마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유체이탈도 보여주셨다. '정치를 잘 몰라 올곧은 길을 간다'며 황교안 스타일이라고 보수언론에서 칭송하고 있다.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맞지만 무죄인 것처럼 정치적 마인드도 정치력도 없는 스타일이 무슨 죄겠는가.

가수 엑소는 6집 'OBSESSION'으로 돌아왔지만 황 대표님은 OBSESSION 자체로 돌아왔다. 엑소는 돌아와 각종 앨범차트 1위를 차지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자유한국당은 돌아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민생을 볼모로 잡았다. 황교안 대표님의 취임 365일을 기대하겠다. 지금의 당을 유지할 지, 자리를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와 청소년, 청년의 삶과 미래를 위한 법안만큼은 통과시켜 주시길 먼발치에서 기대하겠다.

2019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