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4+1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었다. 어제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부터는 정치·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집중 논의도 시작해 보겠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제 정기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는 이미 첫 번째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합의처리를 약속한 199개 안건을 원래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 지난 주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본회의와 법사위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경제법안 일괄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일이라도 당장 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제안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 협의체에 참여한 정당들, 정치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 정기국회 폐회가 임박한 만큼 자유한국당의 당내 정치일정을 일일이 감안할 수는 없다. 4+1 협의체라는 버스는 일단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주저 없이 목적지까지 내달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자유한국당이 채워놓은 필리버스터 족쇄 때문에 파병 장병들에 이어서 우리의 해외진출 기업들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고 애를 태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족쇄를 채운 법안 중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등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비준동의안도 있다. 이중 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까지 협정을 비준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내년 1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특히, 협정 당사국들이 연내 협정 발효를 적극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이 갑작스런 사태 때문에 아무 설명도 못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도 ‘개혁법안 총력저지’만 외쳤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고,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사태가 시작된 지 엿새가 지나도록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심의 차가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은 ‘민식이법’ 때문만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청년, 자영업자, 유치원 학부모, 포항시민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을 직접 공격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삶이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결자해지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까지 청구해 경찰이 수사 중인 고인의 유류품과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는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가져간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검찰의 권한 남용이 부른 검·경 갈등이 1차 원인이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런 사안일수록 검찰은 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도 삼가야 마땅하다. 마침 경찰이 해당 유류품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법무부도 주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저는 엊그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무부에 ‘특별감찰‘을 주문한 바 있다. 고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사망한 사건인 만큼,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강력한 수사권까지 가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슈퍼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균형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현행법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 감찰권을 가진 법무부가 유일하다. 법무부는 지체 없이 주어진 감찰권을 행사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말끔하게 불식시켜 주길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을 눈앞에 둔 매우 중대한 시기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경찰도 전격 압수수색했다. 권력 중심부에 칼끝은 겨누고 캐비닛에 오래 묵힌 사안을 꺼내 칼을 빼들었다는 시중의 비판에 검찰은 주목하기 바란다. 반대로 검찰개혁 저지에 나선 야당의 명백한 범법행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절대로 유야무야할 수 없다. 이런 검찰의 모습은 검찰 부조리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상투적이다. 검찰의 이런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무한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구성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때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검찰은 자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을 포함해 고작 6일 남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 정상화를 외면하고 있다. 민생입법과 예산안,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함께 하자는 우리 당의 대승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마비와 농단을 고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과 개혁입법, 민생입법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 ‘4+1협의체’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이미 법정처리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심사 및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어제 모인 4+1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늦어도 오는 9일 월요일에는 예산안을 상정·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이라도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예산 및 민생․개혁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겠다면 우리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나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가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부 교체와 같은 당내 상황에 구속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오늘은 제56회 무역의 날이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수출은 GDP보다 두 배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적적인 도약과 발전을 견인해온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수출이 사상 최초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과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 전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에 따라 대외 교역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수출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와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까지 미치면서 수출 회복이 더디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역 시장 다변화와 함께 신산업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감한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혁신성장 가속을 위해 기존산업 혁신, 신산업 창출, R&D 혁신, 혁신 자원 고도화, 제도․인프라 혁신 등에 기반한 ‘4+1의 전략적 프레임’ 추진을 천명했다. 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빅 데이터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혁신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지난 3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균형․스마트․혁신’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별 신산업 기반 구축, 인구구조 및 기후환경 변화 대응, 기존 교통체계 혁신 등 국민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지역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건설 산업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건설업계와 최초로 진행한 당 지도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했다.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 당정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금명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 안규백이다. 국방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국방 현안들에 대해 국민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병역법과 파병연장동의안에 관한 점이다. 지난 한 주 국회는 참담한 모습이었다. 책임 여하를 떠나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 들기가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사상 초유의 본회의 199개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를 감행했다. 툭하면 국회를 보이콧 하고, 의사일정을 마비시켰던 추태가 마침내 갈 때까지 간 모양새다. 민생법안도, 스스로가 발의한 안건도 가리지 않는 작태에 국민들의 황당함과 분노, 그리고 조롱이 이어지지만 자유한국당은 억지논리로 스스로의 입장을 강변할 뿐이다. 법사위의 의결이 늦어져 우연히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빠진 ‘민식이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여론의 역풍이 불자 ‘민식이법 하나는 통과 시키겠다’며 ‘법질극’을 벌였다. 입만 열면 읊조리던 민생, 경제, 그리고 청년은 내팽개쳐졌다. 자유한국당의 어리석음과 무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근본 없는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러나 모든 것을 차치하고 오늘 국방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자유한국당이 사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해 보수의, 더 나아가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인 안보마저 내팽개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대체역’을 신설하는 병역법과관련한 법안을 의결했어야 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한 논의 끝에 가까스로 연말이라는 시한에 맞춰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의결 역시 좌초되고 말았다. 국회의 입법 미비로 인해 ‘병역법 제5조, 병역 종류의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병역 판정 검사를 할 근거마저 사라지고 장병들을 징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전시에도 멈추지 않았던 병무 행정이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에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탱해 온 병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하고서는 너무도 뻔뻔하지 않은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본다.

또한 네 건의 파병연장동의안은 어떠한가. 한빛부대, 동명부대, 아크부대, 청해부대는 세계 각지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며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와 필요에 따라 우리 국회는 매년 파병 연장을 하며 굳건히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파병부대의 주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해외 파병부대의 임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는 급전직하 하게 될 것이다. 파견국이나 국제 사회와의 협의 없이 오로지 국내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부대의 임무가 중지되고 급기야 철수에 이른다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는 어떻게 되겠는가? 직접적인 철수 비용부터 신뢰상실 등 간접비용까지 고작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몽니 때문에 우리 사회는 너무나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생과 안전,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인질삼아 자행한 필리버스터를 속히 철회하고, 시급한 안보 현안에 관련한 법을 통과시킬 것에 대한 강력한 협조를 촉구한다. 당리당략에만 매몰되어 민생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며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석고대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국민께도 강력히 호소 드린다.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유한국당을 잠시나마 움찔하게 한 것은 바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국민 여러분의 거센 여론이었다. 자유한국당이 법질서를 농단하고 멈춰 세운 대한민국과 국회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 힘 역시 위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와 의지뿐이다.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보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검찰의 비상식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경찰로부터 압수했고, 급기야 어제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더욱이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자료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해 검찰에 제출되었던 자료들로 확인되었다. 통상적인 절차에서 벗어난 전례 없는 무리한 유류품 압류에 이어 그 목적이 의심스러운 행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관련 문건 등을 통해 명확히 밝힌 바에 따르면 사망한 특감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을 위해 현지 조사를 갔을 뿐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 첩보 접수 및 이첩과는 무관한 인물이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의 비리첩보를 인지, 이첩하는 과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 점 또한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팩트는 외면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선거 개입이라는 허깨비’를 만들어 놓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정상적인 수사 행태로 보기 힘들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가야할 길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정도 수사다. 검찰 조직의 입맛에 맞는 ‘가공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 모든 증거를 경찰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정치적으로 의심받을 행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

■ 제윤경 원내부대표

어제 12월 4일은 수능점수 발표일이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 남은 대입 일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내 드린다. 자녀들의 대학입학은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2019년 평균 등록금은 669만6천원이다. 연간 1,300만원이 넘는 부담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의무상환 대상자'가 18만4,975명으로 이들이 대출한 학자금 총액이 2,12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상환하지 못하는 학자금 연체율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8년 기준 연체율이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9.69%로 거의 10%에 육박한다. 체납액 규모가 206억 4,000만원이고, 연체자 수는 1만 7,145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만 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이유에는 취업 후에도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주거비 부담 등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진출 시작부터 빚으로 무너지는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20년 예산안에는 청년 일자리예산 3조3,637억원,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 1,864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4,941억원의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하루 빨리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몇몇 사회단체 및 종교기관에서 마련한 청년들을 위한 새벽 무료급식 줄에 새벽부터 1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줄을 서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밥 굶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60~70년대 보릿고개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서글픈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률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한 이 법에 조차 무제한 반대토론을 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정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본법'은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부모,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청년기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부디 정상적인 정치의 장으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