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정상화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어기고 199개 합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다. 사상초유의 일이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다.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그러나 대화를 핑계로 시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법안과 다른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일 검찰수사관 출신 특감반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

검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항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 이미 모든 여당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전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하나만 조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몇 달째인가? 오늘부터 우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다. ‘민식이법’과 ‘유치원법’, ‘청년기본법’, ‘데이터3법’, ‘소부장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 공개 모두발언이 끝나면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이 공언하신대로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하나하나 사건별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한다. 거대 정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에 대한 반대도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자유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한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서 우리는 비록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이다. 개혁 대 반개혁이 최근 조성된 국면의 본질이다. 국민과 함께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이 개혁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경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 서명으로 대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은 없다’며 재선 이후까지 분쟁을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이다.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 90% 지역의 경제가 동시에 하락하는 미증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총 수출은 대략 10% 정도 하락한 5,40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대략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환경이 우리경제 환경에 아주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작은 희망들도 생겨나고 있다. 10월 신규 일자리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고용률도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소득도 3사분기에 전년 동기에 비해 2.7% 상승했고, 특히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하위 20%의 소득이 상승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심리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경제심리지수, 기업실사지수, 소비자심리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경제는 흐름이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예산과 정책, 법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 활력 제고에 관건적이다.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예산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정기국회 폐회 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키자. 민간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방파제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도 항목별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은 높이되, 정부 원안인 513.5조원 총량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 극복과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데이터3법’ 역시 핵심법안으로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우리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예산안과 핵심 경제 법안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야 마땅한 경제 활력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의 짐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날짜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어제 보도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66%가 ‘공수처법안을 올해 내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MBC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부산, 목표 등에서 2만 명이 넘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도착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여의도에서 계속 열렸었는데 그때마다 여의도역에 시민 분들이 소위, ‘레논벽’을 만들었고 거기에 검찰개혁 관련된 포스트잇을 붙여오셨다. 그 포스트잇을 시민 분들이 떼서 저에게 이렇게 한 상자 분량으로 가져다주셨다. 상자에 한가득 담겨 있는 메모지들은 모두 다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이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당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종이나 단독에 목멜 수밖에 없는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것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당사자를 압박해 무장해제 시키고 결국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검찰, 이 둘의 관계를 다룬 ‘PD수첩’이 어제 방영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PD수첩이 다룬 내용 중에 현직 검사가 자신들이 하는 일중에 반이 여론전이라고 말하는 인터뷰는 특히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이며 당사자에게 매우 큰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행위다. 현재는 이러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막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언론인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한번 돌아봤으면 한다. 검찰이 말했다고 해서 100% 사실은 아니다. 검찰이 정보를 줄 때는 검찰도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 간에 나눈 이야기가 방송 카메라에 담긴 것인데, 대화는 이렇다. “민식인지, 삼식인지” ‘민식이법’이 어떤 법인가?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슬픔이 담겨 있는 법이다. 이런 법에 대해 이런 식으로 희화화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요청이다. 저항이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몇 가지 사안을 들어서 ‘공작’을 운운하며 우리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독재와 공작으로 점철된 자유한국당의 흑역사를 굳이 말하지 않겠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로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 흉기로 악용해서 민생입법을 가로막는 행위가 공작적 발상이고, 공작적 행태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소속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어떻게든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뒤섞고,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문명하게 밝힐 부분이 있다.

첫째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수사’가 아니다.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다.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울산시청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둘째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측근 비리는 청와대의 비위 첩보 이관 이전부터 이미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내사를 하고 있었다. 비위 첩보 이관은 통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다. 청와대가 비위 첩보를 이관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셋째 아직도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 어떤 판단이 옳은지 이는 분명히 가려야 할 것이다. 넷째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이 이 사건 수사 때문에 낙선했다는 주장은 패인을 자신도 알면서도 한 번 해 보는 소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안다. 지난 해 지방선거는 울산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모든 기초단체장, 울산시의회, 또한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궤멸적인 패배를 당한 국민들의 심판이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공격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우리 경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지표들을 말씀드리겠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경기선행지수가 긍정적 흐름에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두 달 연속 상승하고 있다. 10월 온라인쇼핑 규모는 12조원에 이르고 있다. 온라인소비는 통계가 매월 발표될 때마다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경제 정책에 대한 믿음이 쌓이고,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질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란다.

■ 설훈 최고위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검찰의 정치 개입,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 부딪혀서 몸을 낮추었던 검찰이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행위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혀두다가 ‘청와대 하명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민정수석실을 타깃 삼은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하명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이전에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면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한 첩보 문건 원본을 검찰이 공개하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수사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강압 수사, 별건 수사 등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가 국회 논의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끝냈어도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을 못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찰-자유한국당 동일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불온한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 내에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행동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

■ 김해영 최고위원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필요시 북한에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나겠나.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총선 전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피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무산되고 자유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의 파행이 해소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예비군 제도 상 대학생 예비군은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소수가 꾸려가는 자영업자와 막 사회에 발을 뗀 사회초년생들 또한 생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한 국회의원, 법관, 검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도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되어 병역 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 지도층을 우대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비군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 시대의 과제인 가운데 학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는 마지막 제안을 던진 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생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도 유분수지, 해도 해도 너무 나갔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1호 당론으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122명이 서명한 법안인 ‘청년기본법’ 조차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외교, 안보 관련 동의안조차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웃지 못 할 상황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부서진 난파선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차제에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과 같이 최장 숙려 기간 330일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속 처리라는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

故 김용균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다시 한 번 故 김용균씨의 비통한 죽음을 깊이 추모한다. ‘故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에서는 1주기 당일인 오는 10일까지 추모 기간을 선포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故 김용균씨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법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김용균법’의 대상에는 발전 분야의 외주화 등 故 김용균씨가 해당되지 않는데다, 여러 안전 조치 및 권고안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당은 이 부분에 대해 더 보완하고 이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이수진 최고위원

학교 앞 어린이의 안전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며 국회 파행을 일삼는 자한당은 국민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은가 보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가슴에 더 이상 울분과 분노를 심지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연일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막판 협상을 제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한당 외 모든 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실종’, ‘정치 실종’의 막가파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국회 파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0년 예산안’, ‘민식이법’, ‘유치원3법’, ‘청년기본법’, ‘소부장법’ 등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돌볼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좌초시킨다는 그 어떤 궁색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식선과 책무가 있다. 자한당은 몰상식과 당리당략이 점철된 필리버스터의 길에서 나와 국민 편의의 정치대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탄광을 비롯해 강제 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총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대로라면 한국인 노동자 등이 가혹한 조건에 강제 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라는 표현은 담겨져 있지 않고,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계속 감추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고 솔직한 고백과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희생자들 및 국제 사회에 신뢰를 줄 것이다. 시대가 변해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단식 농성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들의 당사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청와대 앞 천막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 하겠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당직 인선을 보면 ‘마속’은 없고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만 내쳐진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2011년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월 1억원의 거액 수임료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다. 최근에는 ‘유치원3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유총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분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더니 갑자기 삭발을 하고 뜬금없는 단식투쟁을 했다. 자신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죽기를 각오한다’고 한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의 인신을 구속했던 황교안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만 하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하는 ‘자해 정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투사 행세’를 멈추고 당사로 속히 복귀하기 바란다. 국민들 보기에 매우 민망하다.

2019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