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주에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를 잠시 정지하고 유예했다. 이번 결정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중단은 전혀 별개라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양자를 연관한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에 일본이 양해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극우언론이 합의한 발표시간을 어긴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자국의 외교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내용 고식지계에 불과하다. 일부 우리 국내 언론이나 극우세력들이 일본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발언과 보도를 사실인양 인용하여 정부를 비판하는데 자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를 더 추종하니까 매국세력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며 일본의 향후 태도에 한국의 입장이 달려있다. 정부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당당하고 철저하게 이후에 임해주기 바란다.

내년 예산도 법정 처리 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이 의결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예결특위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예산심사를 파행시키고 있다. 한국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이 내일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다시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저지할 작정이 아닌지 걱정된다.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법안의 내용을 제1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요청을 단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라 할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도 잠정 중단된 만큼 황교안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요청하는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함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저를 비롯한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우리 국민의 일치된 뜻을 미국 의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돌아왔다. 최근 양국 간의 현안이 된 방위비분담 협상 과정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계산이 아닌 가치에 입각해야 하며 상호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정확히 전달했다. 한국 국회의 초당적 주장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도 공감하는 바가 컸고 그 공감대를 더 확산하고 확대한 것이 성과였다. 의회와 달리 국무부의 입장이 더 힘들고 험난한 협상의 과정을 추측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전달했고, 초당적 목소리로 한국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달한 만큼 미 정부도 지금과 같이 다섯 배에 달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방위비분담의 요구는 할 수 없을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양국 의회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방위비분담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방미 기간 중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났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적 관례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이수혁 대사께서 워싱턴에 있는 특파원 간담회를 개최해 곧 소통해 주실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미국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철회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만 일방적인 입장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위해 매우 집중적이고 긴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혁 주미대사께서 이런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했고 그 노력은 아주 주요하고 적절했다는 점을 저는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과정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켜서 일본의 입장을 변화하게 만드는 한국 외교의 보이지 않는 외교적 성과의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리 언론들께서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향후 미국이 일본을 향해 요구하고 움직인 내용이 일본의 긍정적 조치, 실행으로 연결되어 나오도록 하는데 있어서 성실한 이행에 부담을 지우는데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수혁 대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고 돌아왔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본 정부가 별개라고 강변해 왔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가 사실상 한 묶음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고 일본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 정부를 설득해온 우리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최근 10여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이수혁 대사의 노력,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 공은 일본의 코트로 넘어갔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일본 정부가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인지 매우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어제 정의용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측의 강력한 유감표명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신의성실을 저버리는 딴짓외교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다. 한일관계가 다시 대결로 치닫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단식중이기 때문에 매우 혹독한 비난과 비판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방미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한 주요 합의 시도의 여지를 황교안 대표께서 원천적으로 봉쇄하셨다.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조기 귀국하면서 시간적으로나 내용에서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편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계속 단식농성을 진행한다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되어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서 매우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지금은 단식보다 협상이 필요한 때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 지도부들 간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인데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라면 당대표간 정치협상회의에 꼭 임하셨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사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남은 시간 협상의 최대 난관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연동형 비료대표제, 공수처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이런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거듭,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리고 자유한국당이 협상에 나설 여지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어제 브루나이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회담이 있었고 오늘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 후 지금까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한 번씩 방문할 정도로 아세안 국가와의 외교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나라가 아세안국가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부산에서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부산과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 번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결과를 놓고 봤을 때 1차, 2차 수사의 부실함이 더욱 아쉽다. 그 이유는 많은 혐의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2013년에 검찰에서 1차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인데 사건이 발생했던 초기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더라면 많은 혐의들이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공수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이나 고위관료의 부패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을 것이다. 또 공수처가 만들어 진다면 반드시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한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면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맡을 검찰이 고위검찰관료, 또는 고위검찰관료 출신 인사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 시점에 기소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사건 무죄판결을 계기로 정권의 고위관료를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의미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

참사 5년 만에 다시 꾸려진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최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활동의 부실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등도 수사해야한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4년 당시 꾸려졌던 세월호 수사팀은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에 대해 해경지휘부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을 가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29일에 작성된 수사보고서에는 해경본청, 서해안 경찰청, 목포 해양 경찰서, 해경 중앙구조본부를 다 수사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2014년 6월 3일 해경 본청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사고 초기 구조에 절대적인, ‘골든타임’에 해경지휘부가 본청상황실에 정위치 하지 않고 3시간 동안 헬기로 목포로 이동하면서 지휘 공백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런 계획과 달리 수사과정은 굉장히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하고 목포해경서장은 세 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김경일 123정장 한명만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그 당시부터 수사에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에 검찰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할 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수석이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 해 7월 김경일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혹시 이런 외압들이 수사팀의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당시 구조 과정의 부실성뿐만 아니라 구조 과정의 부실성을 다뤘던 수사의 부실성도 전면적으로 재수사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한일군사정보호협정 종료 유예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할 만큼 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와 주요외신들의 평가다. 우리 정부의 원칙 앞에 일본이 수출규제 재검토 의사를 밝혀 와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와 측근들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다소 민망한 언론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렇게 국가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의 표현대로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패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치가 우리 정부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정치적 호재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악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정의용 실장이 얼굴을 내놓고 하나하나 반박하고 지적하고 사실을 확인한 것에 비해 일본은 관계자라는 익명 뒤에 숨어 언론플레이를 아직도 하고 있다. 당당하다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정치개혁법, 사법개혁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당당한 요청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맞서겠다, 국민들을 거역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혹시 자포자기 심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턱대고 이것을 세금 퍼주기라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 세금 퍼주기는 정치공세 프레임이고, 극우 포퓰리즘이다. 경제적 약자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는 우리보다 앞선 복지선진국 특히,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펴온 정책이다. 이 정책을 우리 정부가 편 결과, 2014년 1.5에 머물러 있던 정책효과지수가 올해는 3.7로 두 배 이상 개선됐다는 것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지출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강화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속도감 있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내년도 예산심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이런 재정효과를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한다.

■ 설훈 최고위원

일본 수출규제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대화가 재개되고 내달 한일정상회담도 추진된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최후통첩으로 압박감을 느낀 일본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재검토를 제안해왔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하면서 대화국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베총리와 일본 고위 관료들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한일합의 직후 '일본의 퍼펙트게임', '한국의 굴욕' 등의 표현을 쓰면서 아전인수 식으로 합의를 왜곡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에 경고한다. 상황을 오판해선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나올 때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일관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진솔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국민을 믿고 원칙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강력한 불매운동과 관광 거부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했던 국민의 뜻이다. 수출규제 철회는 물론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해법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을 조건부로 정지하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정부는 자국 내 지지율을 의식한 발언으로 일갈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관련 대화를 통해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경제를 넘어 안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으로 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기존의 외교안보질서의 대 변혁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절실한 때이다. 야당에서도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어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발판이자 국가 성장 동력이 될 '부산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부산시는 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해 많은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도시의 첨단화를 통해 갈수록 황폐화되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스마트 시티를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산업에 대한 규제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나가겠다. 첫 삽을 뜬 부산 스마트시티 조성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해 5월 청년미래특위에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이 나온 이후 1년 반이 흐른 지난 금요일, 청년기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많은 청년들이 기다려온 만큼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권력형 성범죄와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은 벌어진 시기가 10년 이상 흘렀기에 공소시효와 증거부족은 어쩌면 짜여 진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진다.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세월동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또 언론과 국회, 시민사회가 들끓자 검찰은 여론에 못 이겨서 간신히 수사본부를 짜고 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죄로 나오고 말았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기소권이 있는 공수처 설치와 패스트트랙이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러 가지 한일관계에서 엉켜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희상 의장님께서 제안한 새로운 배상기금 조정안인 기업 기부금·민간성금·화해와 치유재단 잔액 60억을 더한 '1+1+α(알파) 방식'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22일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다. 정말 환영한다. 앞으로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제 정부는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의 고용, 산업재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게 되고,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게 된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폐업기업 재기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중소상공인들이 11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철도노조의 결단으로 파업이 종료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듯하다. 철도노사와 국토부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대근무 제도개선과 노동자 피로도를 해소할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해서 안전성과 공공성을 담은 철도교통 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한 언론에서 발행한 신문 1면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1,200여명의 명단이 실려 있었다. '오늘도 김용균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메시지는 매일 산재사고를 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왜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지, 안전장치가 왜 이렇게 허술했는지, 매일같이 일어나는 산재사고를 왜 우리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가슴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사람 1명이 죽으면 원청은 벌금 400만원 정도를 낸다. 이런 구조에서 2~3배는 더 들어갈 안전장치를 사업주가 투자할지 의문이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금고·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1%도 안 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산재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사회, 생명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이어지길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김민식 군 부모의 절절한 호소에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것이다. 이 사고로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인 ‘민식이 법’이 발의되었고 다음달 10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20대 국회에는 이처럼 안전사고로 희생된 아이 이름을 건 법안이 모두 여섯 개나 있다. 이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또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인구 6억5천만 명, GDP 규모는 2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제2교역대상인 아세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대한민국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중간 결산 해보는 중요한 국제행사이다.

하지만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청와대 인근의 풍경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1야당 대표는 국제행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식농성을 지속하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집회를 강행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부 시위대들은 개막식 참석을 위해 입국한 정상들의 청와대 환영식이 열리는 시간에도 집회를 멈추지 않아서 시위대의 소음이 공식 행사를 방해할 정도였다고 한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황교안 대표는 민심과 동떨어진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정치의 장으로 들어오시길 바란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발 국익과 국격을 더 이상 손상하는 행동들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자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