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당대표, 미세먼지 대비 국가기후환경회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당대표

지난 5월에 만나 뵙고 6개월 만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 4월 출범한 이후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해 왔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조직이 갖춰지고 많은 성과를 거둬서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10월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반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환경부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

오늘 이 자리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추진 방안과 국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당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재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악화 정도는 OECD 내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100대 도시 중 44개가 한국 내에 소재할 정도다.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미세먼지 유입은 이미 상수가 되었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정은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의 국제 공조의 축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주당도 미세먼지대책특위를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예산 및 제도적 지원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액해 4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또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나 정당을 떠나 정치권 전체가 대응해야 되는 국민 건강의 문제다. 야권과도 논의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겠다. 반기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늘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2019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