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란다. 매주 월요일 2시에 열리는 의총이 벌써 이번 주로 세 번째에 접어들었다. 지난 의총에서는 국회 혁신에 관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전반적인 수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오늘 의총에서 의견이 잘 모아지도록 활발하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 의총의 토론 주제는 검찰개혁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길 바란다. 다음 주의 토론 주제가 선거법 개정이다. 아마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다음 주에 다뤄질 텐데 의원님들이 충분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개정안의 심의 마감 시간이 26일, 다음 주 화요일이다. 27일부터는 본회의에 회부되어 상정이 가능하겠다. 다음 주 부터는 정말로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선거법 처리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협상에 응한 적이 없다. 황교안 대표도 정책협상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 원내대표단도 만나기만 했지 본격적인 협상은 거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가다보면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가능한 저희 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도록 하겠다. 감사드린다.

■ 이인영 원내대표

우선 오늘 의원총회 시간에 손금주 의원님이 최종적으로 입당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겠지만 먼저 박수로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의총을 다시 열었다. 지난주는 국회 혁신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다.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그래서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당론으로 확정하고, 남은 몇 가지 쟁점들은 당론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해 일종의 함대를 이루듯 하고, 국회 혁신과 관련한 방안을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해 논의를 종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면 박주민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고, 핵심적인 쟁점인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는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 이미 지난 번 패스트트랙 처리할 때 우리 의원님들 상당수의 공감대가 있었고, 내용에 대한 숙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12월 3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이 부의되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정당, 정치 세력과의 의견 조율 과정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쟁점과 이견 등은 송기헌 간사께서 비공개 시간에 브리핑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다.

다음 주에는 선거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선거법과 관련한 내용들은 매우 중요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 의총을 하고, 필요하면 주 후반에 한 번 더 의총을 열어서 우리 안의 합의 정도를 최대한 높여 놓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하여 비례대표제의 진전, 또 전반적인 선거제도와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이후 다음 주까지 소그룹별로, 여러 가지 단위 별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원내지도부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전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수렴되고, 종합될 수 있는 과정들을 의원님들이 염두하고 고심하며 의정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3주 째 의총을 계속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거듭 다시 한 번 의총마다의 주제와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연설명 드렸다.

두 가지를 보고 드린다. 하나는 최근에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우리 국회의원들, 특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중 상당수가 동의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발의를 하신 의원님들도 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박정 의원님 나오셔서 잠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 우리당의 기본적인 입장도 한 번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판단할 때는 대체로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공정한 방위비 분담 협상이 되어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권 국가로서 상호 존중과 호혜의 원칙, 합리적인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고, 그것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지만 과도한 요구로 올 때는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우리 국회의 동의도 받기 어렵다'는 입장들을 견지해 오셨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연장선에서 저도 22일부터 3일 간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한국 국민들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입장, 그리고 우리 국회와 특히 우리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오려고 한다. 관심 가져주시고, 잘 보이고 들리지 않겠지만 마음 속으로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나머지 하나는 패스트트랙 공조와 관련한 문제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 의견 중에 ‘자유한국당과 패스트트랙 관련한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및 정치 세력과의 공조 테이블을 복원하는 것이 어떻느냐’하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패스트트랙 공조 채널을 복원하고 3당 협상도 진행하면 자칫하면 경직이 발생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 ‘아직 협상과 합의를 위한 시간이 남아 있는데 빠른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있었다. 그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4월에 추진했던 정당과 정치 세력 간에는 테이블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의사를 확인하고 부분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께서 참여하시는 당대표들 간의 정치협상회의,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윤호중 총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의 과정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채널들로는 제가 주로 하는 원내대표와 실무협상을 할 수 있는 분들과의 회동 등을 넘어서, 지금은 정당이 분화되기도 하고, 한 정당에 공존하고 있어도 내부의 정치 세력으로 확연하게 분리가 되긴 했지만 지난 4월의 4당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및 정치 세력 간의 개별 접촉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수면 위로 올려서, 다음 주 들어가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한 시간의 문 앞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그 논의를 국민들에게 가급적 소상하게 보고해서 이후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하겠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급적 많은 의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