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어제는 제80주년 순국선열의 날이었다. 임시정부가 1939년에 실질적인 망국일인 을사늑약 체결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한지 어제로 80주년이 되었다. 특히 올해가 3.1운동, 임정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 그 의미가 더 각별하다.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과 건국을 위해 희생을 마다않으신 순국선열들을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외세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지난 7개월 동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경찰과 검찰 소환 모두를 거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 외에는 소환 거부 입장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신들은 성역인 양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벌써 7개월이 지났고 소환을 거부한 것도 각각 서너 차례가 되었다. 검찰은 강제소환이든, 조서 없는 기소든,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이 절차 진행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니 법을 어기고도 ‘대리 조사니, 뭐니’하는 적반하장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을 끌면서 어물쩍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미국 의회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은 ‘역내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인상 요구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애덤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도 ‘미국은 동맹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믿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댄 셜리번 상원의원도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걱정하는 미 의회와 그러한 합리적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문제는 우리 국회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결의안의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우리 국민 95%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회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사안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국민의 뜻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협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검토와 입장의 전환을 요구한다.

어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일본 정부는 그간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조차 거부하고 나선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협상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불신국가로 분류하고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분명히 일본의 아베 정부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고작 4일밖에 남지 않았다. 종료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게 된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인 현실 인식과 입장 전환이 있을 것을 촉구한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가 전면화된다.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는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14일 국회 환노위 3당 간사 회동에서는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되었던 탄력근로제 6개월 넘어 추가적인 유연근로제(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 번에 둑을 무너뜨리듯이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단위 시간을 모두 확대하자는, 심지어는 1년까지 늘리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격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어렵게 이뤄낸 경사노위의 노사 합의가 그 출발의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이다. 어려운 경제 환경일수록 타협과 합의 정신을 국회는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국회 입법 지연에 대비해서 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발표한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시행령 중심의 이 조치는 어디까지나 보완적 조치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입장의 전환을 통해서 국회가 입법적인 보완 조치를 완료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대 국회에 쌓여 있는 노동 현안은 그 외에도 아직 많다. 구직자취업촉진법, 고용노동법,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법 등이 기약 없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관련 법안은 모두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디딤돌이 될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노동개혁특위를 통해서 각 당의 쟁점을 정리하자는 타협안을 이미 제안 드린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응답을 기다린다.

■ 박주민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님의 불출마 선언문을 읽고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이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했다. 국회는 지금 그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토론과 논쟁이 국민을 위한 성과를 낳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단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위해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이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 뿐 아니라 국회의 구성원들도 지치고 회의에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은 당장 바뀌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 경쟁하고 토론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고생스럽게 일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대 국회를 지나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를 혁신하여 일하는 곳으로 만들고 정치를 생산적으로 바꾸기 위해 최소한의 해야 할 일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존경받는 한 중진 의원님의 불출마를 계기로 일하는 국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저지 장외 결의대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과연 자한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 지지하실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뒤해 성과를 내 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외부에서 장외집회에 몰두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과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자한당은 국회에서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협상을 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해주시길 바란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정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 협정이 체결된 후 28년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꾸준히 분담금을 인상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통해서 2018년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인상을 요구하는 수준은 그동안의 인상률에 비해 너무나 높다. 이러한 요구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몇 가지 점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 주둔할 미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한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실제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 국방부 감사관실은 매년 초 차기 회계연도에 미군의 유지·운영예산을 밝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가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41억 4,700만 달러로 미국이 지출한 주한미군 유지·운영비보다 2억9천만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장해왔던 방위비 5대5부담 원칙을 충실히 지켜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막대한 액수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 규모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갑자기 증가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나라에게 혹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파견된 미군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전부를 대라는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 미국은 위와 같은 지점들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범위를 벗어난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방위비 책정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중단하실 필요가 있다. 국익을 나몰라라하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혹시 자유한국당은 방위비를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박광온 최고위원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은 보통 미국인의 정서”라고 말했다. 이 말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똑같은 무게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보는 매우 성숙된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9%였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현행보다 올려야 된다는 의견은 3.7%다.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가 71.5%, 오히려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24.8%다. 증액 반대가 96.3%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서는 국민의 51%가 찬성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성숙한 자세를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선의의 판단이자,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존재를 시혜적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매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미국 내에서 똑같은 규모의 군대를 운용하는 것보다 한국 내에서 똑같은 규모의 미군을 운용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는 분석조차 있다. 미국의 언론이나 조야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똑같다. CNN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 조야에서는 ‘이번 방위비 분담 요구가 과다한 요구이고, 미국의 가치에도 맞지 않고,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자유한국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참으로 걱정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에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마치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없다는 뜻인지 묻겠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약 1~2년 사이 있었던 평창올림픽, 일본의 경제 침략, 지소미아 종료,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 상황 등에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이런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이 풀어야 한다. 지소미아 문제는 굉장히 어색하고 자신들이 풀기 어려운 고리를 걸어 놓은 것이다. ‘안보문제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했다’는 말을 이미 자민당의 최고 책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체면이 깎이더라도 스스로 풀어야 한다. 이를 풀지 않고 한국더러 풀라는 것은 한국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 문제를 이제는 풀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한미 연합훈련 연기결정을 환영하며 북미협상 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미 군 당국이 어제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전격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훈련조정발언에 이어서 한미 양국이 훈련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북미협상 재개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북미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기 위한 이 같은 결정에 따라서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 중대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고 대화를 통해 실질적 진전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국회가 19일 내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 한미 양국이 오늘과 내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서 3차 회의를 갖게 된다. 그간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교환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이라는 과도한 요구를 접고, 동맹에 대한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으로 돌아가 합리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를 마치 현금지급기로 취급하는 듯한 억지스러운 요구는 반미감정만 촉발시켜서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내는 물론 미국 싱크탱크와 미 의회에서 마저도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애담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폭력단의 갈취 행위처럼 국가안보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 협상팀의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우리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국회가 한 목소리로 공정한 합의를 촉구 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 길에 오르는 3당 원내대표단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국익 앞에 정당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오늘은 '금강산 관광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이었지만 중단된 지 11년째이며 북한의 시설철거 통보로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금강산관광 재개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틔워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오늘 고성에서 '금강산 관광재개 촉구 평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 1,000만인 서명운동과 금강산 개별관광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첫 방미 길에 오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 당국자들과 의미있는 협의를 진행해서 귀국하게 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언하길 바란다. 개별관광은 UN 제재대상이 아닌 만큼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중심으로 당일 관광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재개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도 일방적 통보로 대화의 문을 닫는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겨울 금강산에서 남북이 다시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의 문도 함께 열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울산과 부산에서 '공수처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국순회 장외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3선 의원이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자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주장하며 '자유한국당은 수명을 다 했으며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또 자유한국당은 비호감 정도가 역대급 1위이고 감수성과 공감능력, 소통능력도 없다'는 자성과 고언의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은 촛불 시민혁명의 핵심적인 개혁과제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장기집권, 독재를 운운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지만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의 개혁 또한 국민의 명령이다.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극복하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불일치를 최소화해서 승자독식형 권력구조를 개혁하려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김세연 의원의 통렬한 반성이 정치개혁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오늘 18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관련 입법 불발 시를 대비한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법안처리가 우선이다. 법안 통과가 안 될 것을 미리 예단해서 노동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불확실성을 키울까 우려된다.

자유한국당은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 땅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해야 하지만 기업의 필요에 의해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일한다는 법을 통과시켰고, 탄력근로시간제도 합의는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한 노사 간의 사회적 대화의 결과이다. 이런 사회적 대화의 결과 또한 파기하자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당정이 노사정 합의 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입법 불발 시 노사정 당사자나 당정 간의 신중하게 협의하는 게 노동시장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다. 저임금 생활자들의 어려워지는 삶과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시급한 경제정책, 민생, 노동 등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점과 더불어 최근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설립'과 '삼성전자의 첫 노조 설립'이 주는 사회적 의미가 깊을 것이다. 노동조합 결성과 단체교섭은 헌법 33조에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다. 노조 출범의 계기로 기업문화가 한 층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 불가 방침'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 수출규제 사유로 들었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러한 일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마치 '우리 정부가 한일 간의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산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을 해치는 자의적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역주행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한심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대표인지, 아니면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정당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 한일 야구전에 침략전쟁의 상징인 욱일기가 버젓이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 경기장에도 욱일기 반입을 막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 등 날로 우경화되고 있는 아베 정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