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17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80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민주당은 오늘을 기해 먼저 가신 분들께 존경을 담아 그 넋을 기리고 유족 분들께는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방위비 분담과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저와 민주당의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더 나아가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서 수출과 장사가 잘 안되고, 서민의 삶은 고단해지고, 월급쟁이 모두 함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절이다. 미중 무역 분쟁, 중국 경제의 하방 위협,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은 올해 우리의 예상을 뛰어 넘는 규모로 수출에서 난관을 조성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싱가포르 등과 함께 한국 경제는 성장률 저하라는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지난 해 교역량이 수출에서 6,049억불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약 5,500억불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여파로 2%대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이 감퇴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의 현실은 날로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미 양극화 경제의 고통에 지쳐있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중소기업은 85% 이상의 대다수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생활자들이 많아서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의 시급한 대응이 절실하다. 급속한 경기의 위축은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조차 어려운 가중된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미 대기업, 대형마트의 상권 잠식, 그리고 온라인 상권의 확대에 더해 이제는 경기 침체로 삼중고를 입게 된 현실이다.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삶의 주변 일상적인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저 어쩔 수 없다고, 각자 알아서 살아 남으라’고 내버려 둘 일은 당연히 아니다. 마땅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힘을 주고,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증가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재정 운용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것이 우리당이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는 첫 번째 방향이 되겠다.

소부장법의 재정을 통해서 연 2조원 대 이상의 투자와 지원을 이루고, 이를 통해서 기술 독립과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 혁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 잡도록 하겠다. 1.7조에 달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른바 ‘D.N.A. 투자’를 하고, 3조원 규모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그 외에도 혁신 인재, 벤처 창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서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길도 확실히 닦아 내겠다.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혁신, 중흥으로 나아가는 대도약의 과정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그동안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 카드수수료 등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과 돌봄 등이 강화되었다. 이에 이어서 3조원 이상의 지원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 우선 25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5천억 원을 투자해서 5조원 규모로 특례 보증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를 통해서 이른바 ‘포용적 금융’의 새로운 길도 확장하겠다. 복합쇼핑몰 규제를 유예한 유통산업발전법, 본사 갑질과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의 개정,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좋은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과정을 함께 병행하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의 삶이 고달파지고, 모든 월급쟁이의 삶은 고단해지고, 특히 저임금 생활자들의 삶이 먼저 고통스러워진다. 그동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함께 하며 건강, 양육, 보육, 일자리, 교육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이를 통해서 이른바 혁신형 포용국가로의 길을 한참 전진시켜왔다. 국민적 호응이 높았던 ‘문재인 케어’ 관련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가 인하 등 추가로 1.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해 관련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누리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명실상부한 공보육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잘 협조하여 대략 1조원 규모 예산을 잘 편성해서 기왕에 시작된 고교무상교육의 시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민간에서 경제가 위축될 때, 공공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취약 계층의 직접 일자리 17만개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발맞춰서 일자리 예산도 21조 2천억 규모에서 25조 8천억 규모로 늘어나는 과정에 대해 착실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른 한편에서는 4차 산업 관련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 보강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당정이 보조를 맞춰서 강화하겠다.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뒷받침하고, 실업부조를 확대해서, 특히 청년들의 취업을 책임 있게 지원하는 일을 하겠다.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저리대출은 1.8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수를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확대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 명 수준에서 29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척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여야가 협의해 공동 발의했던 ‘청년기본법’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고, 교육과 취업, 주거 등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특별히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다.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을 ‘비정규직 양산’이나 ‘단기간 근로 양산’이라며 ‘나쁜 일자리’라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어르신의 일자리는 그 속성 상 민간이 창출하기 쉽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는 비정규직을 마련하는 것조차 많은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서 노인 빈곤율은 매우 높고, 급속한 고령화시대의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재정의 노력, 공공의 노력은 부족하면 부족하지 결코 ‘남아돌고, 낭비라고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기회에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그 외에 2.3조 정도에 머물렀던 미세먼지 대책을 4조 규모로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한 10조 규모의 생활형SOC 추진, 33개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예산과 정책의 추진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

여기까지가 우리당이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는 두 번째 방향이 되겠다. 그 외에도 상세히 다룰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상과 같은 민생과 경제 활력을 위한 과제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고,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과제가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은 당연히 아니고, 유·불리를 계산할 당리당략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민생을 위해서, 자영업·중소기업을 위해서, 우리 한국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 판단한다. 경기 침체기에 민간에도 힘을 줄 확장 재정의 운용은 불가피하지만, 특히 재정 여력과 재무 감당 능력이 충분한 만큼, ‘빚놀이다, 국가부도를 초래한다, 매표 예산의 편성이다’ 식의 나쁜 선동은 멈춰주길 바란다. 시급한 경제 활력 예산, 절박한 민생 예산,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 복지 예산들을 비롯한 2020년 예산의 심사와 처리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우리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 주장을 거둬들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은 누군가의 희망을 짓밟는 일이고, 예산의 총액 삭감 주장은 우리 경제 활력을 잃게 할 수 있는, 싹을 자르는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민주당은 세계 경제의 잇단 침체를 탓하는 데 머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민생에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는 거듭된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방미 일정과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한미동맹, 특히 군사 동맹은 더 강화하고 더 효율적으로 발전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적정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양국 사이에, 동맹 사이에 근본적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특히 지난 28년 동안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유지해 온 방위비 분담의 기본 틀이 있고, 이는 매우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가동되어 왔다. 서로의 이해와 양보 속에, 무엇보다 양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검증된 효과와 방위비 분담의 합리성을 이미 이룩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추어 최근 미국 측 일각에서 제기되는 50억 불 규모로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 인상 요구에 대해 저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당연히 ‘동맹의 가치는 거래적 계산에 비해 우월하다’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도 없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대적인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호혜적이지도 않으며, 주권적이지도 않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상호 주권 국가의 위치에서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며, 호혜적이고 공정하며 합리적 결론의 도출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 함께해 온 저력은 지혜롭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끝끝내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으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는 물론 한국민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고자 한다. 자칫 동맹 간의 갈등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 둔다. 무엇보다 경상비적인 성격의 방위비 분담 외에 기존의 분담과 관련한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특히 한국 외에서 주둔하는 미군의 군사 작전과 주둔 비용에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의 요구는 국회에서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다음 주로 예정된 3당 원내대표의 미국 의회 방문과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아울러 부탁드린다.

패스트트랙의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 없이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 이제 다음 주가 시작되면 이러한 준비는 본격화 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선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모든 정치 세력의 합의이고, 최악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도에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우리는 ‘20대 국회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길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정당과 정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준비하는 길로 임할 수밖에 없다. 다음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의 합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 하겠다. 3당 간에는 미주 출장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의 협상 시간을 금 쪽 같이 사용하고,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 간에는 최종적으로 개별 접촉 과정들을 거쳐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 간의 견해 일치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겠다.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이 공조 채널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 해 놓겠다. 당대표님들 간의 정치협상회의, 그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실무회의,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미국 의회 방문 과정, 그리고 그와 동반되어 있는 실무 협상, 그 외에도 패스트트랙 공조 과정에서 있었던 채널 등을 복원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협상과 합의를 위한 채널이 전면적으로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9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