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님과 김경협 도당위원장님,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다. 9월부터 시작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되었고, 이번에는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도내 양돈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이 둔화되어 피해가 컸다. 다행히 지난 10월 9일 이후 한 달 가까이 축산 농가에서는 추가 발병이 없어서 안정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 바이러스가 검출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살처분 시스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이것만이 아니고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상황이 발생할 때, 그 과정에서 관계된 공무원 등 여러분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하고, 처리 방법도 동물에 대해 가혹한 방법을 쓰고 있어서 순환처리 방식으로 강구하도록 지난 번 경기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를 기반으로 당정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경기 지역 화폐 발행액이 3천 8백억 원이나 되고, 사용된 금액이 2천 6백억 원이 되는 것을 보면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챙기도록 하고, 이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 부분도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

경기도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이 교통난이다. 그나마 2030 계획에 GTX 노선 확대 등이 포함된 정부 정책 비전이 발표되어 다행이라고 본다. 경기도 내에서도 남부와 북부 간 격차가 커서 북부 쪽 교통망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전철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되어 경기 북부의 숨통은 터졌는데 보다 꼼꼼히 살펴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또한 말씀하신 광역버스 부분을 국가사무로 관리하면서 비용을 지방 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그리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다.

DMZ를 품고 있는 경기도가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하겠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DMZ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신 접경지역을 협력의 공간으로 설계해 나간다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1,350만 도민과 함께 명실상부한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의 시·군 모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상반기에 이서 하반기에 광역시·도 단위 예산정책협의회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예산 편성 단계와 국회 의결 단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예전에 없었던 1년 두 차례 광역시·도 단위 예산정책협의회에 각별한 시간을 내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몇 가지 경기도 관련 현안들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을 위한 3기 신도시가 확정·발표 되었다. 30만호를 공급하자는 계획인데 그 중 대부분이 경기도다. 부천, 고양, 남양주, 하남, 과천인데 해당 지역들은 토지주들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1기 신도시 때 감면해 주었던 양도세율이 낮아져서 지금은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손해를 크게 본다’는 불만이 가장 큰 것 같다. 지금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정책위의장님과 기재위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예산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산 집행인 것 같다. 대외적 경제 여건이 대단히 안 좋은 상황에서 확장 재정 전략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각각의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제 때에 집행해 내느냐가 핵심인데 경기도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다. 상당한 분발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도의회에 추경 예산도 상정되어 있다.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대표의원님과 함께 고민하셔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확장 추경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확장 재정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재명 지사님과 이화영, 김희겸, 이화순 부지사님, 임채호 수석님, 경기도 모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린다.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우리당 소속 의원님들, 김경협 도당위원장님과 임종성 의원님, 장소가 허락이 안 되어서 모든 의원님들과 원외 위원장님들이 다 못 오셨는데, 경기도가 보다 좋은 지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제 당정이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시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 역할이 우리 내수 활력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어제 지방정부는 90%까지 목표를 정해 반드시 실천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 집행률이 90%에 이르게 된다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까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청과 도내 모든 지방정부들이 순조롭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송한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정부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돈은 6은 지방에서 쓰고 중앙에서 쓰는 것은 4인데, 실제 권한은 8을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조화나 불합리함이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모순을 해소하는데도 당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울에 직장을 다니는 경기도민이 257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의 매일 출퇴근 시간이 53분이라고 한다. 이는 평균 통계인데 실제로 2시간 이상씩 걸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경기도의 잠재력을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시업에 국비가 대대적으로 투입되어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 계획이 조속하게 실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당에서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이재명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국회까지 오셔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경기도는 서울을 넘어 전국 최고의 지자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 그에 걸맞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 대한민국의 국민 복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책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재명 지사께서 유능하게 도정을 잘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는 앞날이 창창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오늘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된다면 탈출해야 할 상황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의 탈출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열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가 잔뜩 된다. 이재명 지사님 이하 모두 힘을 잘 모아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고, 한국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좋은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경기도를 만들면 좋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 경기도청에 뵙고 국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 여전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역과 농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명 도지사님, 이화영 평화 부지사님, 김희겸 행정제1부지사님, 이화순 행정제2부지사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경기도를 위해 국회에서 국비 예산과 현안들을 책임지고 계신 김경협 도당위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임종성 의원님, 자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40분의 국회의원님들, 송한준 도의회 의장님과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해 지역의 현장에서 경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 군수, 지방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 경기도를 끝으로 17개 시도별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가 마무리된다. 경기도를 비롯해 17개 시도의 예산과 현안을 꼼꼼하게 챙겨좌부신 이해찬 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설훈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 많이 애써주고 계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과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께 하반기 증액과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다.

송한준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때 지적해주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의 20대 국회 내 통과를 위해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

2019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