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대표

송하진 전북도지사님, 안호영 도당위원장님, 이춘석 국회의원님, 송성환 도의회 의장님 만나 뵙게 돼 반갑다. 지난 3월에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게 됐다. 봄에 있었던 예산정책협의회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한 것이고, 오늘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는 앞으로 곧 예산심사가 이뤄지는데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사실상 2년 연속 국비 7조원을 달성했다. 송하진 지사님과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산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돼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북은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고, GM이 철수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워졌다. 특히 군산은 가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제가 가끔 가는 음식점이 있는데 예전에는 손님이 꽉 찼었는데, 지난 추석연휴에 한 번 가보니 손님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만큼 군산 경제가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당에서도 군산을 비롯해 전라북도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전북에 부족한 교통 인프라도 꼼꼼히 챙기고, 국도와 국지도, 고속도로, 철도망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송하진 도지사님, 송성환 도의회 의장님, 이한기 원내대표님, 김승수, 강임준, 유진섭, 이환주, 박준배 시장님, 그리고 박성일, 이항로, 장영수, 황숙주, 권익현 군수님,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이춘석 의원님, 김윤덕, 김영진, 양용모,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김춘진 지역위원장님 아주 반갑고 정겨운 인사드린다.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전북의 내년 예산과 관련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돼 뜻깊다.

아시다시피 전북의 지역경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로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 표현하기 부족하다. 핵심 산업인 선박, 해운, 자동차 분야가 휘청거렸고, 특히 군산은 총생산액의 26%가 감소하고 17,000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말 그대로 경제적 재난을 겪었다. 전북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는 비상한 각오로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당도 적극 돕겠다.

전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긍정적인 소식도 조금씩은 들려왔다. 상생일자리의 바람이 전북에도 불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연간 전기차 10만대를 생산하고 약 2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군산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에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더 이상 희망고문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재가동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

전북의 기존 제조업분야 외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산업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원천으로 확보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기술독립에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는 만큼, 전북에서도 소재·부품 분야의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리라 믿는다. 전북은 탄소 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추진 중인데, 이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20일 전주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만큼 당도 필요한 법·제도적인 지원과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전북에서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셨는데 당도 한 말씀 제안 드리고자 한다. 전국 25만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특례보증정책을 당에서 준비해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특례보증이 힘들어하는 전북의 자영업자들에게 한 숨 돌릴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우범기 정무부지사께서 당의 정책위 예산전문위원으로 일하다 전라북도로 갔는데 한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국정감사 등 바쁜 와중에도 전북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상임위원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이춘석 기재위원장님,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김정우 기재위 간사님, 이해식 대변인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멀리 전라북도에서 함께 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역의원장님들, 송성환 도의회 의장님, 이한기 원내대표님, 전라북도 관계자 및 시장·군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전라북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주 전라북도를 찾아 새만금이나 탄소산업, 식품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셨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전북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올해 국가 예산이 7조원을 돌파하는 등 전북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다. 대략적인 것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GM군산공장 자리에 들어설 전북·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 문제, 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부분들이 중요한 현안이다.

그 외에도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되어서 앞으로 신항만, 철도와 함께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가 조기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새만금 신항만 사업의 경우 현재 부두 시설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크다. 이 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2023년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고, 조속한 조직위원회 출범이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 외에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서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개정, 수소 관련 7개의 R&D 연구기관 및 현대자동차 등 수소 관련 기업이 있어 인프라가 탄탄한 전주·완주가 ‘수소시범도시’로 선정되는데 당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

오늘 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전북 대 도약’,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박광온 최고위원

희망을 말씀해주신 송하진 지사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소개해 주신 우범기 정무부지사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린다. 또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이춘석 기재위원장님, 김윤덕,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김춘진, 박희승 위원장님 내년에 국회에 오셔서 전북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김승수 시장님, 강임준 시장님, 유진섭 시장님, 박준배 시장님, 박성일, 장영수, 권익현 군수님 정말 지역에서 애 많이 쓰신다. 늘 감사드린다.

다들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형 일자리', '탄소산업' 이런 것들은 전북의 떠오르는 상징, ‘심볼’처럼 되고 우리 미래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미래 산업의 쌀'이라 할 수 있는 '탄소산업'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줄 것이다. '관련법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낀다. 아까 말씀해주신 탄소소재법,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새만금특별법 등 관련법들은 당에서 적극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님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수송체계를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그동안 대체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인구나 물동량이 적을 경우 늘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성장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3월 전주에서 뵙고 7개월 만에 국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 항상 전북 발전을 위해 너무도 애쓰시는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 그리고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과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내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주실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꼭 국회에 오시기를 기원 드린다.

지역현장에서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책임져 주시는 김승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시장, 군수님, 송성환 도의회 의장님과 이한기 도의회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방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전북은 지난해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예산으로 전국에서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 중 가장 많은 국비, 7조23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정부안 대비 약5천억 정도 증액된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도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 7조원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며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

전북 현안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계신 이해찬 당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전북과 함께 요청 드린다. 이춘석 위원장님께서 기재위원장으로 계시고, 또 내년도 예결·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 또 기재위 김정우 간사님께 각별히 감사와 부탁을 드린다.

'전북'하면 아무래도 가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새만금 개발'일 것이다. 오래 기다린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올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공항이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공항, 신항만, 철도 등 '복합물류 트라이포트'로서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 전북이 명실상부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아울러 전북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 국민의 삶의 질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에서 가장 소외받는 것이 의료격차인데, 현재 전북에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 도의회 의장님께서 건의해주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그리고 '지방일괄이양법'이 이번 국회에 통과돼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함께 하도록 하겠다.

2019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