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이해찬 당대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과 충북도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드린다. 한범덕 청주시장, 이상천 제천시장님과 이차영 괴산군수, 조병옥 음성군수님, 변재일 도당위원장님, 충북의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도 함께해 주셨다.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데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충북은 지사님 지시로 이미 열흘 전부터 자체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충청도는 양돈 농가가 많은 지역인데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상반기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책협의를 했고, 오늘은 정기 국회 기간 실시하는 예산 심의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이 내륙의 섬이라 불릴 정도로 교통의 사각지대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호축’ 개발을 본격 추진하게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강호축’은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신성장축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이다. ‘강호축’이 경부축과 함께 대한민국 핵심 성장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나가도록 하겠다. ‘강호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올해 초 예타 면제되고, 어제 국토부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이밖에 충북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안들을 잘 검토하여 가능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충북이 2020년에 국비 6조원을 돌파해서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당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시종 지사님, 변재일 도당위원장님, 오제세, 이후삼 의원님, 정정순, 임해종 지역위원장님, 한범덕, 이상천 시장님, 이차영, 조병옥 군수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 올린다. 이해찬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과 지사님, 시장, 군수님, 위원장님들을 모셔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

충북은 인근 세종시와 더불어 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모범적인 지역이다. 특히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은 서울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무게 중심을 바로잡는 균형발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청주 방문에서 “강호축은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내년 충북의 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강호축’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가 확정되면서 ‘강호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들었다. 현재 기재부에서 두 가지 안을 놓고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선 고속화 취지에 맞게,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이 선택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또한 기술적 문제로 제외된 오송 연결선의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이미 추진 중인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사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여부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긍정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호축’은 단순한 교통망 개선 사업이 아니라 지역별 전략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구해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것이 본질적인 취지다. 한일 경제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충북에서도 소재·부품과 반도체 관련 지역별 전략 사업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소재·부품의 원천 기술 개발과 고도화에 필요한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 준비 중인데 차질 없도록 당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지인 충북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도 이루어지도록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충북에서 많은 분들이 오신만큼 부탁 하나 더 올리겠다. 지역 전략 사업 육성으로 일자리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당에서 준비하고 있다. 전국의 25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규 ‘특례 보증’을 충청북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앙 정부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회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기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보증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겠다. 아직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특례 보증이 충북의 당장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 잘 경청해서 충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 다시 한 번 고향 선배님들께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린다.

■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

오늘 충청북도의 주요 현안사업과 2020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서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충청북도의 현황을 보면, 지난 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세종시로 중앙 행정기관들이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국회의 분원 설치 문제, 대통령 직무실 설치 문제까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연접 지역으로서의 충청북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중앙정부의 발전전략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있는 상태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당에게 압승을 몰아준 충청도민에 대한 답례,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도권 시대에서 충청북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당 대표님을 비롯한 이인영 대표님,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박광온 최고위원

이시종 지사님과 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변재일 도당위원장님과 오제세 의원님, 이후삼 의원님, 정정순 지역위원장님, 임해종 지역위원장님, 한범덕 시장님, 이상천 시장님, 이차영 군수님, 조병옥 군수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

저는 '강호축'이라는 이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개념을 만들어내신 이시종 지사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사실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써온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균형발전에 저희들이 둔감했었고,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그런데 '강호축'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 등장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자주 언급한 만큼 보편화된 국가균형발전 개념으로 등장해서 더 없이 감사하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께서 성장률과 제조업체 수 증가율, 고용률이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1~2위를 다툴 만큼 충청북도가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중원이 발전하면 나라 전체가 다 든든해지고 발전 한다'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지금 세계경제가 어려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정책기조로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5~6조 이상 편성을 하고 있다. 이에 맞춰서 충청북도도 6조원 시대를 여는데, 이게 바로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이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는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IMF와 세계 모든 국제기구들이 권고하는 정책기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이시종 지사님의 경제정책 기조에 무한한 찬사를 보낸다.

충청북도 오송이 사실 혁신 인프라가 닦이면서 바이오 클러스터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철학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충청북도가 더욱더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주력 성장사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충청북도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우리 경제의 산업을 선도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또 충북의 소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내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만큼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어려운 산업이다.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은 1천 50개 정도가 되는데, 연구개발에서 상용화 단계로 넘어가는 그 죽음의 계곡을 반드시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