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 반갑다. 서삼석 도당위원장님과 이용재 도의회 의장님, 이개호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님들과 단체장님들도 자리를 함께 하셨다.

이번 가을에는 가을 태풍이 연이어 올라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전남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신안 흑산면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예산정책협의가 진행 중인데 상반기는 예산 편성 단계에 반영하기 위해 한 것이고, 곧 예결위가 진행될 텐데 하반기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상반기에 여러분이 요청한 것이 거의 다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이 없을 텐데, 지금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결위에서 잘 챙기겠다.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가 6조 8천억 원이 반영돼 4년간 계속 6조원 확보에 성공했다. 예산을 알뜰히 잘 활용하고, 전남의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쓰이기를 기대한다.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이 있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시도평가’에서 전라남도가 1위를 차지했고, ‘지역축제 종합만족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다.

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전공대를 잘 만드는 것이 앞으로 지역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구심점이 되리라 본다. 울산에 울산공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특성화대학이 될 텐데, 그러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 전문으로 하는 좋은 대학이 되리라 본다. 잘 추진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설립인가 등 절차를 잘 밟아서 2022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

■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해찬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 감사드린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작년 수준 이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히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지역위원장님의 애로사항을 당 지도부께서 수렴해주시면 고맙겠다. 시장·군수님의 의견도 대폭 수용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태풍 피해복구에 여념 없는 시장·군수님께 힘이 되는 당이 되면 좋겠고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 차단을 위해 애쓰는 지자체에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피해에 집중된 재난지역 기준을 농작물 피해도 포함해줬으면 좋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김영록 지사님과 윤병태 부지사님, 당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하다. 서삼석 도당위원장님과 이개호 의원님, 우기종, 주철현, 정기명, 서갑원, 신정훈, 김승남, 윤재갑 위원장님, 내년에 꼭 국회에 오셔서 전남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때마다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이 있어지고 말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충실하게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증좌가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의견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모습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잘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의 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활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바다나 섬, 하늘, 바람,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미래 우리 경제의 활로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당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전남은 2001년부터 대북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쌀, 양파 보내기 사업이나, 자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억 정도 마련해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통일센터’의 차질 없는 건립이 꼭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 하나, 전남의 R&D, 특히 산업기술R&D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375억 원인데 그동안 집행된 산업기술R&D 예산이 6.8조원이다. 이에 비하면 0.5%에 그치고 있어서 이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정책’이 ‘환황해 경제’를 통해서 전남이 바로 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한전과 한전공대, 나주혁신도시 등 여러 정책들로 구체화 되어서 전남이 새롭게 태어나는 바탕이 됐다는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10년 뒤 쯤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함께 해 주신 김준성 군수님, 김산, 이승옥, 최형식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지난 4월, 나주에서 뵙고 6개월 만에 이렇게 국회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다.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배와 배추 등 전남 지역 농가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항상 전남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너무도 애쓰시는 서삼석 도당위원장님과 이개호 국회의원님, 내년에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함께 해주실 지역위원장님, 지역의 현장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시장·군수님과 이용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지방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전남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해찬 대표님, 박광온 최고위원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등 당 지도부께 깊이 감사드린다.

전남은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6조 7천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해 정부안 대비 약 6천억 정도 많은 금액이다.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약 7천억 원을 증액한 것처럼 이번 하반기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비 6조원 시대를 연 것에 이어, 내년에는 국비 7조원 시대를 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애써 주실 전해철 예결위 간사님께 각별한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상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이후, 전남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되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등 지역경제를 위한 성과도 내고 있고, 김영록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전남의 도약을 위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고 계신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전남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들이 균특회계 지방이양 대상 사업이 될 경우,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전남의 경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대비 교부세 감소분이 커 재정분권이 오히려 전남에 손해를 보도록 만드는 재정분권의 역설을 도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재정분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재정분권이 전남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드린다.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