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부터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안 되는가’를 자유한국당은 설명을 해보시라. 그동안 안 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는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피의사실 유포에 관한 개혁안 등 시기를 놓쳤던 개혁안들도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 검찰수사를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스스해서 출석한 사람들이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관행을 지금까지 해왔다.

아울러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을 내야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진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재판에 백지공소장을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백지공소장이라는 말은 저도 처음 들어봤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이런 재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검찰개혁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드리며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기필코 통과시키고 나아가 검찰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

오늘은 박정희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이라 뜻이 깊다. 3.15 마산의거와 10.16 부마항쟁까지 부산과 마산이 일어서면 독재는 붕괴되었다. 민주화투쟁의 선봉이자 성지가 된 부산과 경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더욱 뜻이 깊다. 한국 민주주의를 만든 자부심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다.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공수처를 반대한다. 그리고 그 반대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장기집권사령부”, “집권연장음모”라며 무조건 절대불가만 외친다.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주장은 형용모순이다. 권력의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 연장음모가 될 수 있는가.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만은 안 된다는 주장도 모순투성이다. 혹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못 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자유한국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것은 우리 국민이 잘 알다시피 ‘스폰서 검사’였다.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한다. 국회의원과 검찰 보호본능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오랜 세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권에 충성해왔다. 정권 유지를 위해 평범한 시민을 죄인으로 만드는데 때로는 앞장서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검찰이 어떻게 권력에 충성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 그래서 최순실을 단죄했다.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해서 이제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한다. 공수처 설치는 오랜 검찰 개혁 논의를 거쳐 모아낸 지혜이자 결론이다. 그동안 토론할 시간은 차고도 넘칠 만큼 충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토론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절대불가만 외치며 논의자체를 거부해왔다.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래서 부득불 오늘부터 원내대표 간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역사의 희극을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시스템을 이제 만들어야한다. 검찰이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렸던 시절에 대한 미련을 거두길 바란다. 다시는 그런 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없다. 국민이 있어야 자유한국당도 있다. 국민의 뜻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어제 IMF는 전 세계 경제가 동시에 하강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발표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낮췄다. 지난해 3.6%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크게 하락해서 2.0%대로 예측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위험, 중국과 유럽의 경제침체 등이다.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1.1%로 지난해 3.6%에 비해 1/3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의 수입 증가율이 지난해 8%에서 올해는 ?2%로 급전 직하했다. 이에 따라 수출중심 경제국가인 독일, 싱가포르, 한국 등의 성장률이 모두 큰 폭으로 후퇴했다. IMF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팽창적으로 가져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불평등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 틀에서 일치하는 처방이었다.

반면 고용상황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오늘 아침 통계청은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일자리가 지난해에 비해 34만 8천명 늘었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조금씩 좋아졌다. 특히 우리의 미래세대인 청년세대들에게 국한해서 보면 고용률이 0.8%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1.5%포인트 하락해서 개선 폭은 더욱 커졌다.

그럼에도 경제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 모두가 힘을 합쳐 앞으로 나가기 위해 총력 집중해야 한다. 국회가 시급히 민생과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날카롭게 주시하면서 적재적소에 정책과 예산을 공급해야 한다. 빛의 속도로 민생과 경제의 자리로 돌아와 관련된 법률들을 처리해야한다. 다음 주 국정감사가 끝나면 수석부대표 간의 민생입법회의를 통해 신속히 민생과 경제 활력과 관련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이달 중 본회의에서부터 처리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했었을 때 어떤 야당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경제 문제가 안 풀리냐?’라고 질문하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김동연 전 부총리의 강연을 유튜브로 한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얘기는 이것이었다. ‘선거 때 각 정당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대게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 심지어는 같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당선되지 못한 다른 정당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내놨던 공약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의 실현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데 매몰 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경제의 발목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다.

검찰개혁에 관련되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다 아시겠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었던바가 있다. 거의 성사될 뻔 하다가 마지막에 되지 않았다.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사실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야당들 역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해 왔던 것이다. 이제 검찰개혁에 대해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검찰개혁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자, 동시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게 만듦으로써 사회를 맑게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바라는 것이고,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14일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다음 국회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이것은 사실상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로 공수처가 ‘권력의 또 다른 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명의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만들고, 그 7명의 추천위원회의 4/5의 동의를 받아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7명의 추천위원 중 2명을 야당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 야당이 반대하는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야당을 통제하는 통제 수단, 야당을 겁박하는 겁박 수단’이 될 수 있겠나. 사실과 다르고 법률안과도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을 그만둬주시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논의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 박광온 최고위원

조국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의 확고한 계기로 삼자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다. 조국 전 장관이 자신과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가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고 나서 물러난 것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희생과 헌신이라고 평가하겠다.

우리 검찰은 투명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온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다. 우리 검찰의 역사는 일제가 식민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1912년에 발표한 ‘조선형사령’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독재 정권 시대에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검찰이 자신을 한 번 되돌아보기를 권하는 것이다. 그 권한을,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또 권리로 확실하게 지켜주는 방향에서 행사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말한다.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공수처 법안을 반대한다고 말한다. 자신들 마음대로, 야당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인 양,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하는 자세를 보면서, ‘아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역사의 흐름, 시대의 요청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 바란다. 공수처가 바로 국민들의 이런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통제 밖에 있는 그 기관들을 이제는 ‘국민들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져있는 검찰개혁 법안은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통과 될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밀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기 바란다.

■ 김해영 최고위원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제는 여야가 화합해서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확인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비롯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교육이 우리 사회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일에도 더욱 노력하겠다.

오늘은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이번 40주년은 더욱 뜻깊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서 나가겠다.

■ 남인순 최고위원

시대적 과제였던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를 자임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조국 장관의 사퇴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간 만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치유하시길 바란다. 조국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었으며, 폭발적인 국민의 열망을 이끌어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목조목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토당토 하지 않다.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기획하다 표적을 잃어버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에서 부리는 억지라고 보여진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은 시기와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정쟁 속에서 생존하려는 못된 습성이며, 이러한 정치는 한국정치를 과거로 퇴행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서 공수처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반 검찰개혁 세력’임을 드러내놓고 자임하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유야무야한 채 국회가 이렇게 말의 성찬과 소모적 정쟁으로 시간을 무력하게 흘려보낸다면 국민들 앞에 볼 낯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바통은 국회로 넘어왔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은 물러설 수 없는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이 더욱 분명해진 만큼 국감 이후 10월 안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시길 바란다.

■ 이수진 최고위원

조국 장관의 사퇴 여부로 나뉘었던 국민 여론은 이제 검찰개혁만 남게 되고 사회통합의 과제가 주어졌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수많은 고통과 번뇌가 뒤따랐음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졌다.

시민의 영역으로 넘어온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강렬한 요구가 서초동에서 이제 국회로 넘어오고, 정치 영역인 우리 당과 국회의 역할론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될 것이다.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은 처음과 다르지 않은,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또한 사법개혁과 더불어, 민생경제를 챙겨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 당이 국민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공사례를 이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최근 위기라고 한다. 노·사·민·정이 오랜 기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합의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남, 광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바라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다졌던 지역의 사회적 대화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소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인 시대다.

■ 이형석 최고위원

오늘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 중 그동안 유일하게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던 부마민주항쟁이 40주년인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 주관 기념행사로 치러지게 된다. 오늘을 계기로 박정희 유신독재의 종말을 견인한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고 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연일 보수단체 집회를 10월 항쟁으로 지칭하고 있다. 지난번 87년 넥타이부대 발언에 이어서 이 정도면 자신들이 과거 독재정권의 후예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집회 현장에 성조기가 나부끼고 돈 통을 두고 옥신각신 싸움질이나 하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반혁명의 모리배들이 감히 어디 항쟁을 운운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명분 없는 장외 집회를 접고 국민의 명령인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에 즉각 동참하시기 바란다.

2019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