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가속화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 지난 35일 간, 짧은 재임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은 그 누구도 되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분명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낼 것이다.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다. 지난 번 패스트트랙을 함께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 자유한국당이 만들고 파탄 낸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우리 당은 질서 있고 과감하게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이제 야당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검찰개혁과 민생경제라는 국회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만사 조국 탓만 하던 정쟁을 뛰어넘어 욕설과 막말이 일상화된 자유한국당의 낯부끄러운 민낯은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정을 감사하는데 손톱만한 관심도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 국감은 한 마디로 낙제수준이며 역대급 국정외면 국감이 되었다. 국정확인에 눈감은 빈자리에는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와 욕설로 채워졌다.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공언했던 ‘만사조국’의 의혹 제기도 역대급 맹탕이 반복되었다. 인사청문회도 맹탕이더니 국감은 한술 더 뜨는 맹탕이 되었다. 의혹을 제기하는 그 창끝이 무디다보니 욕설과 막말만 요란했다. 역대 국감 가운데 이번처럼 욕설과 막말이 난무한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정을 외면한 국감을 기획하고 실행했던 정당은 없었다. 언론과 국민의 매서운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당은 끝까지 민생국감을 추진하겠다.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우리는 쉼 없이 민생, 경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기술자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직종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당은 민생경제, 개혁, 정책국감에 더욱 매진하겠다.

끝으로 황교안 대표부터 바뀌시길 촉구한다.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다.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고, 국회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최악의 황교안 가이드라인이 재판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요체는 공수처의 설치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한다.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 검찰의 비위를 맞추며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을 자유한국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이미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을 조사하지 말라고 사실상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이야 말로 한편으로는 검찰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의 편을 들라며 검찰을 길들이고자 하는 언행으로 매우 옳지 못한 이중적 처신이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언동이 바로 정략이며, 또 정략에 따라 오만이 지나치면 결국은 제 발등을 찍어 파멸로 이르게 된다는 점을 조언해 드린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조국 법무부장관이 어제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조국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야당의 비이성적 공세와 여론몰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조국 장관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특수부 축소와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개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 왔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시대적 명령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비상한 각오로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여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 가할 것이다. 무엇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된 검찰개혁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 집중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조국 장관이 발표한 특수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등의 개혁안이 담긴 직제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데 검찰개혁 완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과 법무부의 감찰 실질화 방안 등도 10월 중에 마무리할 것이다. 동시에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추가적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우선적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윤석열 총장과 검찰도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하는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민적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조직보호 논리에서 탈피해 부당한 수사관행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그릇된 검찰문화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천해야 진정한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도 촉구한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에 본회의 자동 부의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을 위해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 국민적 기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권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사이에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욱이 공수처장 임명 및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여야 협의에 임해주기를 당부한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관한 관세율 인상을 일부 보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입량을 최대 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글로벌 경제를 짓눌러온 미중 무역분쟁이 큰 고비를 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증시와 금융시장도 모처럼 안정세를 나타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번 합의는 미중 간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미중 갈등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브렉시트 시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환경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의 효과적 정책조합이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개최될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크다. 대외 리스크 지속과 국내경기 둔화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통화당국의 포용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 정은혜 의원

반갑다. 존경하는 이수혁 의원님이 주미대사로 임명되시고 의원직을 승계 받게 된 정은혜다. 20살 대학생, 열린우리당 인턴을 시작으로 지난 16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는 36살의 아이 엄마가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겠다. 여성과 청년을 위한 정책과 법안을 쉬지 않고 고민하며 실현하겠다. 또한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로 바쁘게 돌아가는 중요한 시점에 등원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최연소 의원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대 마지막 국회는 우리 국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해온 시대적 과제들이 역사의 매듭을 기다리고 있다. 항상 선당후사의 마음가짐을 통해 저의 역할이 부끄럽지 않도록 임하겠다.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동안 하루를 1년과 같이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다. 많이 이끌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 홍의락 제4정조위원장

지난 주말 일본을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제염 폐기물이 유실되었다. 원전 방사성 폐기물 자루 2,667개 가운데 얼마나 유실되었는지 일본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 2015년에도 비슷한 피해로 인해 원전 폐기물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그동안 안전 조치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다. 만약 오염 물질이 하천과 바다로 들어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 바다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지역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서 올림픽 경기를 진행하겠다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물 관리 부실은 언제까지 쉬쉬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현지 오염 실태에 대해 우리나라 등 주변 국가에 보다 명확히 공개하고,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국제 사회의 철저한 검증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윤후덕 입법부대표

이제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파주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조국 장관이 35일 만에 사퇴했다. 가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본다면 참 안쓰럽고 애잔하다.

지난 9월 16일 저희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 신고 된 지 30일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김포, 강화도, 그리고 파주, 연천에 있는 돼지를 다 없애기로 하는 중앙 정부의 결정이 있었다. 돼지의 생명도 아깝고, 또 명복을 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지자체 부담이 상당히 가중됐다. 파주시의 경우 전체를 정리하는데 7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자체 부담이 300억 원 정도다. 그래서 중앙 정부와 협의해서 국고지원 비율을 어떻게든 만들어냈다. 어제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13조'를 고치는 입법예고를 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던 살처분 처리비용 및 매몰비용 등 기초단체 100% 부담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조금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했는데 실제 어려움은 어려움에 처한 양돈 농가들이다. 양돈 농가들의 생활안정자금이나 폐업 보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당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에 '아프리카돼지열병대책특위' 내에 ‘발생 지역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렇게 해서 파주, 김포 국회의원인 저와 박정 의원, 그리고 김두관 의원 등이 분과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양돈농가의 실정,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에 전달하고, 또 정부에 전달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주에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신임총재가 "올해 전 세계 90%가 경기둔화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동조화된 경기하강을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도 한 마디 했다. "지난 6월 성장률 전망치인 2.6% 보다 세계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세계 경제의 경기둔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 가는데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우리나라 경제는 그럴수록 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 있다. 그럴수록 제일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은 서민이고, 자영업자고, 중소기업 아닐까 싶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경제 스스로가 경제 활력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나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다. 어제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네 번째 ‘혁신성장회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산업현장과 지역의 요구가 있었던 규제 33건을 대폭 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미래차 산업’,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한국영화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함께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해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성과를 이어갈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다. 모두 알겠지만 규제혁신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법들이 그냥 상임위에 쌓여서 아직 논의조차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산적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하는 '데이터3법', 하나도 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들이 묶여만 있다. 이제는 국회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규제개혁과 한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일이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일이다. 이 길에 야당도 통 큰 양보로, 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3당 원내대표들께서 각 당 수석부대표들을 중심으로 신속처리법안과 비쟁점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 정양석 수석께서 미주국감에 나가 계셔서 안 계신데, 돌아오시는 것과 동시에 국감일정과 상관없이 여야 3당 수석들이 모여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혁신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여러 기자분들도 많이 지켜봐주고 응원해줄 것을 부탁한다.

2019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