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욕설과 막말 정치를 멈추고 민생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웃기고 앉아있네 X신 같은 게”, “X랄 하네”, “돌-아이 같은 XX들” 등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욕설과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여상규 의원에 이어 이종구 산자중기 위원장까지 욕설 대열에 합류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서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 그 전에 민생국감과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집중할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사법개혁 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 마침 여야가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서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8일 저녁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권한행사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이라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헌법소원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다. 정당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23일에도 헌재에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본안이 없어 가처분 신청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었다.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도 없고 웃음거리만 된다. 게다가 조국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체 검찰개혁안을 상당부분 수용해 신중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개혁안마저도 반대한다는 것인지 대답하기 바란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해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를 이뤄냈다. 2013년 파업 이후 수많은 진통 끝에 마침내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 문제가 합의점을 찾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아직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합의하는 마지막 한고비가 남았지만, 해결의 큰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이번 합의는 23년간 이어져온 요금수납원 고용문제를 해소할 길을 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말 못할 고통을 감당하신 수납원 노동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합의를 중재한 우리당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님과 우원식 의원님께도 박수를 보낸다. 이번 합의가 더 큰 사회적 합의로 전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일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00일이 된다. 지난 100일은 온 나라가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소중한 시간이었다. 기업들은 수입선 다변화로 활로를 열면서 국산화를 통해 기술 자립의 길을 한발 한발 내딛고 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가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불화수소를 일부 공정에 도입하는 등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들과 대기업 간 상생관계도 구축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 100일 만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전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일본은 7, 8월 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냈고, 8월 대한국 수출이 9.4%나 감소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이 27.6%나 격감했다. 이것이 아베 정부가 자행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부메랑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국가 간 약속 준수’를 거론하며 경제 한일전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회피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정치를 위해 ‘한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욱 신발 끈을 졸라매야 한다.

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한마음으로 뛰는데, 국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경제 한일전에 임하는 기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한다. 야당에 거듭 촉구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가 할 일은 차질 없이 해내자. 국회가 제 때에 예산과 법안, 정책을 공급하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이 고통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일 경제전에서 이길 수 없다.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 한일전에 승리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자.

■ 조정식 정책위의장

세계 경제의 동반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6%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데 이어 게오르기에바 신임 IMF 총재 역시 동시적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신임 IMF 총재는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직접 지목하며 수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일치하는 주문이다. 당정은 그동안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경기 하방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3분기까지 중앙 재정 집행율이 78.5%에 달하고 있고, 추경 또한 9월말 기준 79.5%의 집행율을 나타내며 당초 목표치인 75%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대외 경제 환경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만큼 당정은 중앙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 올리고,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 역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재정 집행 속도를 배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둔화 대응, 경제 활력 제고와 포용적 안전망 구축의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심사와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세계 경제 둔화와 민생 경제 회복에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과 정부 발목잡기에만 매달릴 심산인가? 제1야당이 국회를 등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외집회에만 몰두하고 있어 민생 경제 입법, 경제 활력 대책은 국회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서민 경제, 국가 경제에 고통만 가중시키는 국정 발목잡기 투쟁을 하루빨리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실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직제를 개편해서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검찰 비위에 대한 감찰을 보다 강화하며, 인권침해적인 수사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도 즉각 실행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의미 있는 첫걸음이 내딛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찰개혁 추진 계획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결국 국회가 찍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혁입법 논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특히 오는 26일이면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기한이 종료된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법사위 고유 법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오는 28일이면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별도의 체계 자구 심사 기한이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간 국회 운영 상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의장께서도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 밝힌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정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자유한국당도 신속하고 중단 없는 검찰개혁 추진을 열망하는 국민적 명령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말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는 일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자유한국당의 성찰과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촉발된 한일 경제전이 곧 100일을 맞이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세계 교역 질서와 글로벌 밸류체인을 파괴하는 일본의 무도한 조치에 맞서 지난 100일 동안 예산,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 2,732억원을 반영했고 내년 예산에도 지원 예산을 2조원 이상 편성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을 당론 발의함과 함께 ‘민관 합동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핵심품목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도 조기에 확보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불화수소 등 일부 품목의 경우 국산화 작업에 성공했고 다른 소재의 국산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리 기업의 기술 자강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온 우리 민족 특유의 저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일 경제전 승리를 위해 총력 대응 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다. 기술자립 촉진과 수출대상국 다변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내일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가 출범하는데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전기가 될 것이다. 당정은 일본의 경제 도발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비상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도시재생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지난 8일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7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 뉴딜사업에는 바이오허브 구축 및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은 물론 노후 주거지 정비 등 생활형SOC 공급 사업 61곳이 고루 선정되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발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26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당정은 신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조속한 사업비 투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함께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과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꾸준한 추진과 함께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당정은 과거의 낡은 토목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SOC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WEF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경쟁력지수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고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다. 먼저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 한국의 국가경쟁력이라는 것이 특히 2017년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경쟁력지수가 2017년 17위,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상승했다. 이 부분에 긍정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분야별로 한 번 살펴보니, 제도 개선에서 조금 올랐고, 보건, 생산물시장, 금융 시스템 등이 올랐다. 혁신역량에서도 올랐다. 아마도 현 정부 들어서 취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 개혁 등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아쉬운 것은 노동시장과 기업 활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처지게 나왔다. 특히나 노동시장 관련해서 보면 노동시장 전체 평가는 2018년 48위에서 51위로, 고용해고 유연성은 87위에서 102위로 많이 하락했다. 정리해고 비용 114위에서 116위, 노사협력은 124위에서 130위, 임금결정의 유연성도 63위에서 84위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노동 문제가 더 이상 노사에게만 맡겨놓아서는 해결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정치적 복원이 아닌가 싶다. 국회 환노위 또는 예전에 오신환 대표가 주장하셨던 노동개혁특위 등을 만들어서 조속히 노동 부분에 대한 협의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깊게 해봤다. 정말 국회가 이대로 가면 큰 일 난다. 언제까지 거리 정치하고, 언제까지 밖에 나가 있을 것인가?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의 부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우리에 대한 따끔한 질책, 아픔 등을 국회의 공간에서 본연의 모습을 다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조속히 열리기를 바라보겠다.

2019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