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원내대책회의-제19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0월 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일흔 한 번째 생일을 맞은 우리 국군에게 축하를 보낸다. 튼튼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조국을 수호해온 60만 국군장병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역량 강화에 힘써 창군 71년 만에 동북아의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또한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 전환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책임국방 구현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9.19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우리 군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땅과 바다, 하늘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단호하게 응징할 것으로 믿는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부정과 폄훼를 거두고 우리와 함께 우리 군의 생일에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호소한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어제 3당 합의가 무산되자 많은 국민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할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고 되묻고 있다. 모처럼 여야 4당의 견해의 일치가 있었는데 공당이 국민에게 선언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되돌릴 수는 없다. 국회가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아무리 ‘만사조국’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조국은 조국이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이어야 한다. 선 조국 후 진상조사 논의는 전수조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로, 백 마디 말로도 설명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6일, 공정과 정의를 위한 저스티스리그를 출범했다.

바른미래당도 9월 중순부터 당내 특위까지 구성했다. 왜 그러냐고 묻겠다. 정말 왜 구성했는가? 두 야당의 궁색한 합의 번복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조건 달지 말고 전수조사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 시기와 방법, 절차는 모두 국민 손에 맡기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로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당은 민생을 위해 직진하겠다. 어제 당의 총의를 모아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전면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발의했다. 일본의 경제침략 3개월 만에 우리당이 내놓은 소중한 첫 결실이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핵심 기술의 대일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기술독립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드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일 안심전환대출도 대성황을 이뤘다. 지난 2주간 진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되었다. 총 63만5천명이 신청하고, 73조9천억 원이 접수되어 당초 계획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심전환대출은 높은 수준의 변동금리 대출로 집을 장만한 서민·실수요자분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제도다. 대략 주택가격 2억원 중반대 이하 총27만명이 향후 20년간 1인당 연75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안심전환대출에 보여준 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며,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혜택을 받는 분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배가 더 많다. 제2, 제3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다. 국회에서 민생을 주제로 여야가 더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 대검의 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 하겠다’는 대답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 검찰 스스로 개혁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부적절한 검은 내통을 자행했던 정치검사가 있다면 이것부터 색출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안부터 즉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 내부 개혁에도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착수해야 한다. 현행 공보준칙만으로도 피의사실유포, 공무상비밀누설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별건수사를 통한 먼지털이 식 수사 중지,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압수수색 관행 개선 같은 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개혁을 약속한 일이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검찰 개혁 과제를 ‘찬찬히’가 아니라 ‘신속하고 강력하게’ 처리하시기 바란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난 주말 서초동 앞은 검찰개혁을 명령하는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촛불혁명 이후 군과 경찰, 정부, 기관 등은 인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의 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검은 유착에 의한 수사 기밀 유출, 먼지털이 식 별건수사, 인권침해 등이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다시금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은 분명하다.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 검찰을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적극 받들 것이다.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 내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갖는다. 특위를 중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발굴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와 더불어, 특정 직렬의 고위직 독점, 형사공판부 기능 강화, 공보준칙 개정, 인권 침해적 수사관행 시정 등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마침 어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출범했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 검찰역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높은 분노와 불신은 검찰 스스로 초법적 행태와 인식이 야기한 것임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느 기관도 민주적 감시와 견제,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이 국민들이 검찰에 허락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검찰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내일부터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견제하는 장치이자, 의회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제도다. 특히 국정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되, 합리적인 자세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 또한 병행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생산적 국감,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민생경제, 평화, 개혁 등 3대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째,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맞서 정부의 대응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다. 둘째,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교류 사업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 재개 및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다. 셋째,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정치·사회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특히 이번 국감을 권력기관의 구시대적 악습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 야당역시 이번 국감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할 것이다. 막무가내 식 정치공세나 근거 없는 저질폭로, 무작정 발목잡기가 없는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국감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은 제71주년 국군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튼튼한 국방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난 3년간 국방비를 연평균 7.5% 증액했고 내년도 국방비도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편성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공중급유기 도입, KFX사업과 항모 도입 등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우리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도 착실하게 진행하겠다. 장병들의 월급과 피복, 급식 등 복지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려가겠다. 전쟁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노력 또한 필요하다. 평화야말로 최고의 안보이자 번영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에 더욱 매진하겠다.

■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각의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향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것임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이자, 한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해당 내용을 철회하고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모든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했다. 이는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개혁을 주문한지 사흘만이다. 수사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개혁의 양축이다. 이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권 독립은 강화되었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제가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듯이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은 아직도 개선이 지지부진하고, 과잉 수사, 피의사실 공표, 정치권과의 부당 거래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검찰개혁의 선봉에 선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상황이 이런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 주변을 가득 채운 100만이 넘는 촛불 민심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촛불과 대통령과 검찰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는 가짜 구도다. 나쁜 대립 구도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윤석열 총장은 정도 수사와 자기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오만하고 기득권 지키기의 태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찰과 사법개혁법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시행령 등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관계 부처를 견인할 것이다. 우리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오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으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촛불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고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임종성 원내부대표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민의 뜻과 부합하게 행정을 해 왔는지 확인하고,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구하는 자리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국정감사를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고 오래전부터 어깃장이다. 당리당략에 매몰된 집단 망상으로 인해 야당으로서 챙겨야할 민생을 머리에서 지운 듯 한 모양새다. 우리는 이미 9월 6일 조국 장관의 인사 청문회를 치렀다. 그때 쏟아졌던 자유한국당의 억측과 궤변, 그리고 몽니를 국민은 기억한다. 한 번이면 됐지 그 참담한 행태를 대정부질문에서도 모자라 이젠 국정감사까지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사골도 그 정도로 우려먹지는 않는다.

반면 우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으로 명명했다. 저도 최근 ‘LG하우시스 단열재의 발암물질 배출문제’를 언론에 공개하며 주거 안전, 국민 안전 국감의 닻을 올렸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당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 지켜내고자 하는 민생 과제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방위적 민생국감’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에 매몰된 사골 청문회’냐의 싸움이 되었다. 이제 설득은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상관없이 국민과 더불어 국민의 길, 민생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 윤후덕 원내부대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번째 발생한 지역인 파주 계현의 윤후덕이다. 9월 26일에 9번째 확진이 되고 지금 한 100시간이 흘렀다. 4일에서 5일째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화성, 홍천에서의 의심 신고가 다행히 음성으로 밝혀졌다. 이대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 말씀 쓴 소리를 드려야겠다. 그동안 정부나 대책본부에서는 국가재난 사태이니 '돈 걱정 말고 48시간 내에 살처분하라'고 다그쳤지만, 정작 국가지원 근거가 없어서 살처분 비용 모두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된 방역조치의 내용은 이렇다. 우선 죽은, 묻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보상비를 둔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두 당 35~45만 원 정도다. 그리고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자금과 소득안정 자금을 준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5:5, 7:3 정도 되어 있다. 그리고 통제 초소를 운영한다.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88개의 초소를 운영한다. 이것도 대략 5:5로 중앙정부 부담이 있다.

그런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돼지를 죽여서 매장하는 살처분 처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고지원 근거가 없어 지방정부가 100% 부담을 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3조 2항에 따르면 살처분 작업 자체를 말하는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 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살처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3천 마리가 있는 농가에 확진판정이 되면 우선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투입된다. 용역업체에서 대략 40명~5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48시간 내에 질식사를 시키고 FRP통에 집어넣거나 해서 살처분 시킨다. FRP 한 통에 100마리 정도 들어간다. 3천 마리를 살처분 해서 FRP통에 매몰을 하면 30통이 들어가고, 이 돈만 해도 한 통에 1,000만원이다. 30억이 들어간다. 인건비, 작업비, 잔여물 처리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 이게 다 국고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예로 들겠다. 파주시의 경우 이번 사태에서 대략 살처분 보상비는 추산해서 17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중앙정부 80, 기초단체 10, 광역단체 10' 이렇게 해서 80:10:10으로 돈을 부담한다. 국고지원이 된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초소경비’나 ‘살처분’, 방역대책이라 하는 것에 한 11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 중에서 지방정부가 100% 부담을 하는, 국고지원이 전혀 없는 것이 약 80%에 해당하는 살처분 작업비다. 여기에 한 8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돈이 없는 지자체에선 현장에서 일이 잘 안돌아간다. 제발 이 부분을 더 살펴봐서 중앙정부 지원이 꼭 될 수 있게 해주길 간절히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살처분 된 돼지에 대한 보상비 등에서 80:10:10, 또는 방역초소를 운영하는데 50:50 이런 식으로 국고보조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한다. 국고지원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번에 경기도 국감이 있다. 원래 16일 환노위와 18일에 행안위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다들 알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파주에서 처음 발생해서 연천, 김포, 또 파주, 강화 이렇게 점점 남쪽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도는 인천이긴 하지만, 김포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없는 사실상의 경기도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국감을 꼭 해야되겠나'에 대한 의문들이 좀 있었다. 환노위는 다행히도 여야 간 합의로 이번에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간사분들이 행안위 국정감사를 이번에는 하지 말자는 것에 수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기도는 굉장히 곤혹스럽다.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국감 진행 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남부 지역으로 대폭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에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들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의장님과 같이 회담을 가지면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얘기들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하자"고 이야기해서 더 이상 진척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보도들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한 번 흘려본 이야기 아니냐'는 비판적 논지들이 나왔다. 민주당은 의지가 확실하다.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당장이라고 특별기구나 심지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는 논지는 조금 다시 봐주시기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어서 2주간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당겨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9시 30분에 공개회의를 했는데, 8시 30분에 공개회의를 하기로 했다. 조금 일찍 나오셔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국정감사 기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양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9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