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본희의 산회 직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해찬 대표

  오늘 대정부질문을 맡아서 수고하신 국회의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 다른 당 얘기를 인내심을 갖고 참으신 분들도 고생 많으셨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했다.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주광덕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조국 장관이나 부인이 주광덕 의원한테 얘기했을 리는 없다.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날 압수수색 하러 간 사람이 6~8명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중 직접 통화한 사람이 했거나, 통화하는 걸 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이주영 부의장이 사회를 보다가 대표들 간 합의도 없이 회의를 정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경우도 국회법 위반에 해당 될 텐데 잘 검토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이인영 원내대표

  아시다시피 긴급한 상황 두 가지를 다루기 위해 의총을 소집했다. 첫 번째는 주광덕 의원의 ‘검은 짬짜미’ 고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되겠다. ‘유도심문에 걸려들었다’는 주광덕 의원의 주장에 아연실색했다. 주광덕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질문의 배경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정치검사와 정쟁야당의 상시 야합 체계’가 전면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역시 합리적 의심을 한다. 이 부적절한 야합과 검은 커넥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겠다.

  도저히 검찰 발 정보 제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추궁되는, 이 어이없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세 명만이 알 수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주광덕 의원에게 전달되었고, 주광덕 의원은 어떻게 압수수색 과정에서 통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만일 검찰 내부에 정치권과 거래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두 번째로 이주영 부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국회법과 국회 운영의 원칙마저 무시하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부의장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국회의원의 귀감이 되지는 못할망정 국회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전락시켰다. 사당의 일방적 정쟁, 정략적 놀이터로 전락한 이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 내에서 수없이 폭력적인 행위가 자행되었던 적이 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게 오늘 이주영 부의장은 나쁜 짓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로 저는 이주영 의원을 절대 국회부의장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 최소한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사회를 보는 경우는 막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장께 다시 이주영 의원이 사회를 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절대로 사회권을 넘기시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겠다. 국회법과 규칙, 관례를 검토해 국회부의장으로서 본회의장을 사유지로 타락시킨 이주영 의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기본적으로 탄핵소추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국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수사에 영향을 받았다면, 무려 11시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겠는지 상식적으로 반문하기 바란다. 다분히 정략적이고 정치공세적인 정쟁을 반복하는 탄핵소추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9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