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을 만나고 돌아갔다.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한다.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자가 아니다. 격에 맞게 행동해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 의결로 권한대행이 되었다. 국회에 대해서 충분히 의무를 다해야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이미 예고돼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번을 포함해서 내년에 2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왔는데, 1차례 늘려서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이 그만큼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걱정되는 것은 가계부채이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다. 이미 미국의 금리인상을 예정하고 시장에서의 실물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내년에 2~3차례의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된다면 우리 실물금리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가계 부담이 높아지면 가처분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내수가 어렵게 된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보고에서도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수출 부문보다는 내수 부문의 위축에 있다고 한 바 있다. 저희는 내년 내수 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정부에 주문한다.

우리 당에서는 700만 자영업자, 가족까지 합하면 2,000만이다. 그리고 2,500만 세입자들에게 가계 부담과 영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가및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내년 한 해에 한하여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도 검토하겠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전월세 부담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자영업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 그 중에서도 청년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중에 가계소득을 줄이는 정책, 즉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출 우려가 있는 것은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낳을 파견법 추진과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성과연봉제와 파견법은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가계소득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정되든지, 추진 시기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국회-정부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제안해왔다. 아직 정부는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정부 정책협의회’가 열려서 모든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고, 국민에게 안심을 주는 민생 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촉구한다.

■ 김경협 정책위 제1정조위원장

어제 정부가 우리 당 정책위에 와서 경제현안을 보고했다. 성장은 정체되고, 내수는 둔화되고, 고용은 하락하고, 분배는 악화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부인해왔던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인해서 이미 안보문제가 냉전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더해서 경제도 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한?중간 경제협력의 악화이다. 사드문제 초기 때 일부 전문가들이 내놓았던 중국의 ‘7단계 한국 제재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3단계까지, 비용이 들지 않는 제재가 주요했다. 모두 중앙선전부에서 하는 여론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다.

4단계는 비관세 제재이다. 11월 23일에 LG와 삼성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을 새롭게 변경했다. 5단계로 조사권을 발동했다. 11월 29일에 중국 내 롯데 계열사에 대한 세무, 소방, 안전 점검을 일제히 실시했다.

내년 1월에 미 트럼프 신정부가 공식출범하면 미?중간 경제냉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사드배치 완료를 5월로 앞당긴다면,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국의 6~7단계 경제조치가 내년 상반기에 현실화되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경제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단계인 최소 26조 6천억원에 달하는 차이나머니의 철수와 7단계인 수출입 통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차이나머니 철수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이 아무 때나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무기이다. 중국이 우리 국채를 단시간에 팔아치울 경우, 국채 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임을 경제 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통상외교가 완전히 실종된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한 대외 리스크를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더욱 악화시킨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사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 이상 군사안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돼버렸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택할 것인지, 실효성도 없는 안보와 냉전 이데올로기를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 정부는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한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그 대행에 불과한 황교안 총리가 무작정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부에게 넘겨야할 문제이다.

중국의 제재조치가 단계를 높여 우리 턱밑까지 차있다. 내년 초 동아시아에서 미?중간의 경제냉전이 시작될 것이다. 헌재 탄핵결정에 따라 조기대선까지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이다. 그런데 사드배치완료를 5월로 앞당긴다는 것은 냉탕에 빠져있는 우리경제에 얼음을 들이붓는 전략적 오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드는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안보와 경제에 유능하다는 보수정권이 도리어 안보와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강병원 부대표

국회는 위대한 촛불시민 혁명에 사회개혁과제 입법으로 보답해야한다. 19대 국회는 최악의 입법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옳고 그름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진영싸움에만 몰두한 국회에 있었다. 대화와 타협의 협치의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이유는 협치를 통해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담보할 사회개혁과제를 입법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20대 국회에서도 협치가 불가능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켜봐 오셨을 것이다.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는 국회 내 집단이 있었다.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노예 역할에 충실했던 친박이라는 정치적 폐족 때문이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부역자 역할만 할 뿐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입법을 외면하고, 심지어 국회 내에서 방해했던 세력이 그들이었다. 국회의 역할을 그들 스스로 못하게 망쳐놓았던 것이다.

이제 친박은 탄핵 이후에 폐족이 됐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소멸하는 족속이다. 이제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탄핵 가결에 찬성했던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촛불민심을 받들어 사회개혁과제 입법에 나서야한다. 탄핵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권 욕심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닐 것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옳음을 선택했고, 국민의 뜻을 무겁고 무섭게 받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공영방송개혁, 노동개혁과 2대 지침 폐기, 국정교과서 폐기 등을 해내야 한다. 입법으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 각 상임위별로 친박의 방해공작으로 방치됐던 개혁입법과제를 입법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이어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2016년 대한민국의 촛불시민혁명을 만들어주신 위대한 국민들에게 국회와 국회의원이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박광온 정책위 제2정조위원장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수사를 했고, 특검도 이 부분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특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정부의 옳은 자세일 것이다. 특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찰과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모든 정당의 합의로 오늘 감사원에 면세점 사업자 추가선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청구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실업률, 고용상황이 매우 나쁘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지난 13년 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8.2%에 달해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업률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 조선·해운산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수출경기 둔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맞물려서, 5개월 연속 제조업 분야의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두 달 연속 10만명 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의 내수는 물론이고, 국민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금년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8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도 추가 재정수입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해야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재정수준이 경기불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 황교안 총리는 어쭙잖게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경제문제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국정교과서나 사드와 같은 역주행, 오발탄 행보를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으로 주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AI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살처분 규모가 1,5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역대 9차례의 AI사태 중 최악의 국면이다. 현장에서의 판단은 최종적 살처분 규모가 3,300만 마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금류의 20%가 넘는 규모다. 서민경제와 국가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서민들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닭고기류는 일반 서민들에게 친근하고, 가장 많이 드시고 있는 식재료다. 빵 같은 달걀 등이 소비되는 여러 분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민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달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고 제한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AI에 대한 등급을 심각 단계로 상향해야한다.

2016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