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제 당내에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설치해서 빠르게 탄핵소추안 작성 및 탄핵 정족수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탄핵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족수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한다.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 검찰조사에서 미진한 부분들과 더 확대해서 수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분야는 정경유착이다. 대통령이 재벌에게 강요해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은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탁을 하거나 혜택을 받을 것을 고려하여 금품을 제공한 전형적인 비리사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식의 정경유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부탁한 금품 이상의 별도의 금품을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가족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적극적 협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다.

이 문제들이 검찰의 1차 수사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차 결과에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최순실 게이트 과정에서 국민감정을 건드린 것 중의 하나는 김종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박태환 선수는 심리적 압박이 너무 커서 올림픽에서 제대로 된 성적을 내지 못했다. 스포츠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이 이런 짓을 해서 국민적 영웅에게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이런 관료들이 이 정권에 있었다는 것이 한심스럽다.

김연아 선수가 늘품체조 시연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줬다는 보도도 믿을 수 없다. 얼마나 졸렬하고 봉건적인 체육정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국정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탄핵 등 워낙 큰 현안들 때문에 법안과 예산 심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런 정국에서도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2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법안들과 관련해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소집했다. 꼼꼼하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할 더불어민주당의 핵심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해당 상임위 간사들이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은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중립적인 특검이 아니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대통령이 제도의 피해자, 검찰수사의 약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다. 형사소추 되지 않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다. 5천만 국민 중에 어느 누구에게 형사소추 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이 특권을 가지고 피해자, 약자인 것처럼 뒤집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정말 가소롭다.

그 특권이 무거우시다면 당장 내려놓으시면 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면 형사소추 될 권리도 회복될 것이고, 법정에서 항변할 기회를 무제한으로 드릴 수 있다.

방금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결됐다고 한다. 최순실 등 범죄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고,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현직 대통령이 과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농단 범죄의 몸통 내지는 주범으로 낙인찍힌 대통령은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 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내일쯤 정식 협정 체결 사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정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하는 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이다. 정부 역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역사교과서 공개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 미국의 정책금리가 12월에 인상될 것으로 확정되어가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미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역시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21일에 1조 27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했다. 금융시장 안정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1조 2700억 규모는 지난 IMF 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국고채 매입이다.

심각하게 금리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은행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금 신경써야할 것은 금융안정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신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부터 물가인상, ‘트럼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못지않게 물가인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감시해야 할 시기다.

이미 10월부터 우리 물가는 전년 대비 1%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다. 0%대 물가상승률을 벗어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금리인상과 물가인상 등 모든 문제를 집중 감시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대기업은 자신들의 2·3세 경영승계, 재벌 오너들의 사면복권, 각종 이권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 통과와 관련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게 돈을 제공한 것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아쉽게도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과정에서 뇌물죄가 아니라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재벌기업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비쳐진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 중심에 전경련이 있다. 전경련은 그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1961년 5.16쿠데타 당시 구속된 부패기업인을 구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경련의 전신이다. 이제 전경련 자신이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매우 엄격하게 전경련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정경유착이 갖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 첫 번째, 정경유착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위협한다. 두 번째, 정경유착은 재벌대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파괴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한다. 세 번째, 정경유착은 정치학 고전에서 가장 나쁘다고 표현되는 금권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정경유착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다. 검찰은 재벌오너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재벌대기업에 의한 각종 폐해와 시장교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관련 법 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경련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좌시하지 않겠다.

■ 김한정 부대표

탄핵소추 표결과 관련된 현행 국회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있어서 표결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인가 걱정이 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서 무기명 투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관련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최근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브라질도 대통령, 국가지도자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관례이다. 우리만 안하고 있다.

현재 재적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2/3가 필요한 탄핵 소추 결의인 만큼 기명으로 바꿔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여당도 협력과 호응을 해주기를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김한정 부대표님의 말씀은 당론으로 추진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탄핵과 관련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권은 짧고 돈은 영원하다. 지난 일요일 검찰이 선언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발표 결과이다. 검찰은 죽어가는 정치권력에는 칼날을 들이대고 살아있는 경제 권력에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듯하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선 재벌을 비호하는 모순만 보였다.

수백억이 오고간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돈을 요구한 자만 지고 있고 돈을 건넨 자는 죄가 없다고 강변하는 듯하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100만 촛불의 외침은 검찰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삼성의 최순실 일가에 대한 금품 헌납, 국민연금을 이용한 경영권 승계, SK 특별사면, 롯데 70억 수사 면제, CJ 특별사면 등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끝은 결국 재벌을 향하고 있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검찰에 최후의 일각까지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돈과 권력이 맞물려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변화가 없다면 제2의 최순실은 언제든 또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개혁이 없다면 또다시 ‘대한민국호’는 언제든지 파산 될 수밖에 없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삼성, 현대, SK, LG, 롯데, 한화, 한진, CJ에 이르는 8대 재벌기업 총수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번 기업의 모금 창구 역할을 맡았던 전경련도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을 반드시 밝히고, 특검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이 길만이 또 다른 최순실의 등장을 막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이 일관되게 정경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이번 정기국회 최대의 화두로 상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2시에 발표하겠지만, 김종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상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5개의 법안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법안이다. 이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새누리당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강조할 것이다.

이를 거절한다면 저는 어두운 정경유착의 역사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적어도 상법과 전속고발권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달라고 강조한다.

201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