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0월 31일(월)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예전에 어떤 대통령께서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말씀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놀랐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놀라움은 하찮은 것이 됐다. 알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교에 봉헌했다. 대한민국 국권과 국헌을 사교에 봉헌했던 것이다.

검찰은 이런 초법적인 범죄자, 최순실이 그 부역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게 허용해줬다. 최순실에게 헌납한 30시간의 휴가는 검찰 수사 사상 범죄자에 대한 최고의 배려일 것이다. 사이비 교주에게 요설의 자유를 허용해서 범죄자 집단 간의 입맞춤을 허용하고 말았다. 도대체 이 땅의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종전에 진경준 등 고위직 검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검찰의 최대 위기를 초래하더니 국권을 파괴시킨 사이비 교주는 체포하지 않았다. 이런 검찰이 이제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한다고 한들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 사이비 교주가 출두한다고 하는데 출두가 아닌 실세의 행차처럼 되어버렸다.

새누리당은 국권을 사교에 봉헌하도록 방조하고 울타리를 쳐준 공범집단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할 집단이, 거국내각을 입에 올리면서 야당인사를 징발해 발표한다. 새누리당은 거국내각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다. 거국내각은 무엇을 전제로 하던 진상규명이 먼저여야 한다. 거국내각 이전에 국권을 유린시키고 헌정질서를 교란시킨데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거국내각이 이유가 있고 정당한 것은, 정치적 혼란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이끌어갈 자격과 상황이 되지 못할 때 정치적 지도자간의 합의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다. 국민은 새누리당이 하자고 하고 야권인사를 마음대로 징발하는 면피용, 국면가리기용 거국내각은 동의하지 않는다.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 납득할만한 조치가 있을 때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아무런 진상규명 없이 국권 파괴자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고 또 대통령이 결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거국내각이 출발한다면 이는 장식용 내각에 불과하고 국면탈출용 껍데기 내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렇게 당·정·청이 가관인데 어제 또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쇼를 했고, 청와대는 7상자의 박스를 골라서 내줬다고 한다. 도대체 국권을 문란하게 하고 국권을 파괴시킨 아지트에 있는 범죄자 집단, 청와대가 증거를 일일이 골라주는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루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별도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나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초심 없이는 국면 타개는 어려울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시스템인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국정을 농단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야당의 목소리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습하는 과정 역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복원하는 길로 가야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수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시나리오조차도 외부에서 진행된 의혹이 강하고, 청와대 인사나 수습책도 또 다른 비선실세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다. 혹자는 김기춘씨라고 하고, 혹자는 다른 이름의 이름을 거명한다. 바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비선에 의지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실세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신 받는 근본 원인인데 또 비슷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서실장부터 임명하지 않고 민정수석부터 임명한 것도 문제이다. 우병우를 최재경으로 교체한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이다. 국무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내각 추천을 받고,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하고 수석들을 추천해 같이 의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닌가. 또 민정수석부터 임명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

검찰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 수사 의지도 빈약해 보인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방해를 이겨내지 못했다. 미국 FBI는 일주일 후면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한 힐러리에 대해서도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 신뢰하는 것이다. 성역 없이 단서와 근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가 강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수사를 개시하는 이런 경찰과 검찰을 보고 싶은 것이다. 잔챙이들 다 잡아놓고 정작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은 수사도 못하는 검찰의 자화상으로 어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통해서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거국내각을 제안한 진실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야당의 주장은 한마디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내각만 같이 구성하자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특별법에 의한 특검도 반대하고, 세월호 진상규명도 반대하고, 미르-K재단 증인채택도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야당과 손을 잡고 내각을 같이 구성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특검부터 받으라. 세월호 진상규명부터 같이하자. 야당이 하자고 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줄 의사가 있을 때 같이 내각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야당이 지난 1년간 주장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르쇠하면서 내각만 같이 구성하자는 것인가. 그런 국면전환용 카드에 야당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는 집권당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거국내각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

오늘 10시 40분에 정진석 대표를 만나게 되어있다.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던 어버이연합 청문회, 세월호 진상규명, 특검법에 의한 특별법에 합의하라. 그러면 태도 변화에 대해 판단해보겠다. 그러나 이런 야당의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서 중립내각을 하자, 거국내각을 하자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은 바보가 아니다. 그렇게 이용당할 생각이 없다. 진실로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고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여야가 손잡고 각종 현안들을 해결하자고 나온다면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유일호 부총리가 조선해운 구조조정안을 오늘 발표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뼈를 깎기는커녕 피 한 방울 손이 묻히지 않고, 오로지 지원책밖에 없는 방안들로 채워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2월부터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10월 말이다. 오늘 유일호 부총리가 발표하는 안은 결국 방법도 틀렸고 시기도 놓친, 그래서 더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미봉책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수장이 중심을 잡고 경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폭탄돌리기식 정책만 발표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정말 걱정이다.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각 경제 주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제부총리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1분 1초를 아껴가며 공부하던 수험생들과 엄마들까지도 참석했다. 우리 국민들은 사회의 다른 부분은 부패하고 무너져도 대학 입시만큼은 공정할 것을 기대하고 믿었다. 그러나 수능을 앞둔 우리 아이들은 자괴감에 빠졌다. 오죽하면 말 타고 시험장에 가던지, 금메달을 매고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리까지 나온다.

몇 년 전, 요즘 같은 수능기간에 새벽부터 실기 준비, 밤늦도록 수능 준비하느라 하루가 멀다 하고 코피를 쏟아내던 딸을 보았다. 일하는 엄마로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가슴 쓰라린 밤을 보냈던 기억으로 지금도 먹먹하다.

소위 돈 많고 백 있는 부모의 힘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권으로 입학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특혜로 학점관리를 받은 어떤 아이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아무런 특혜도 없었다는 그 대학 총장의 해명은 더욱 분노케 한다. 학생을 지도하기는커녕 상전으로 모신 교수들의 행태를 보고 절망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대학과 교수들은 그 후에 온갖 지원을 받았다. 만약 조사 결과 불법과 비리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오명을 자초한 선택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 공직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국가의 인사정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적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국민이 땀으로 낸 세금을 쏟아 부었다.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그리고 놀랍게도 대통령도 그런 경악할 불법과 비리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무서운 대통령도 있었고, 나쁜 대통령도 있었다. 무능한 대통령도 있었고,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대통령은 처음이다. 대통령, 장관, 수석들이 이렇게 하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김영란법을 만들었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최순실의 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다. 그런 선생님들께 커피가 되네, 안 되네, 카네이션이 되네, 안 되네, 참으로 가소로운 일들이다.

공권력에 의한 죽음 앞에 사인조차 소신껏 말하지 못하는 나라, 대학이 유린당했는데도 용기있게 고백하지 못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나라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함께 만들었다.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한 사람들이 이 슬픈 나라를 만들었다. 대통령의 말을 빗댄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온 우주가 통탄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엄마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죄하시라. 침묵의 커튼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시라. 새누리당 대표와 탈출구를 의논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때이다. 그것이 상처 입은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 심기준 최고위원

불통의 이 정권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아직도 감출 수 있고 짜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수십 가지 비리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매우 친절한 배려가 그렇다. 최순실의 끄나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리발을 들고 입을 맞추며 준동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인적 쇄신을 하는 척 책임총리제 실시 등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로 대통령을 희생자인양 최순실의 단순한 국정개입으로 이 국면을 전환해 이 모든 것을 잠시의 분노 표출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아버지는 군대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 딸은 국민에 의해서 정권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최순실이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올림픽 마스코트와 홍보 동영상 문제, 그리고 조직위원장 문제에서부터 부동산 투기까지 최순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 같다.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른 부분과 다르게 개·폐막식장 공정률은 25.7%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문체부가 스위스의 ‘누슬리’사를 사업에 참여시킬 것을 강요했고,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고 조직위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결국 ‘누슬리’사는 배제되었지만 이로 인해 최종결정이 무려 6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사업비는 367억 원이 늘었다. 최근에 알려진 바로 스위스 ‘누슬리’사는 최순실 소유의 더블루K가 MOU를 체결했던 회사였다.

최순실의 실세로 알려진 조카 장시호가 사무총장을 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도 심각하다. 그런데 장시호는 동계스포츠와는 무관한 승마선수 출신이다. 이 사단법인도 준비에서부터 설립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설립 1년 남짓한 기간에 7억에 가까운 문체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그동안 영재육성사업을 해오던 설상과 빙상협회는 이러한 법인이 설립되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 법인의 예산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문체부는 지원만 할 뿐 운영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철저한 사후정산이 필요하다.

최근 문체부가 2억7천만 원을 들여 졸속으로 제작한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아라리요 평창’은 차은택이 연루되어있다. 이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네티즌 사이에서 ‘싫어요’ 테러를 당했다. 전문가들은 5,000만원도 들지 않는 수준이라고 한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당초 호랑이와 곰이 선정되었지만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이 느닷없이 진돗개로 바꾸라고 지시했고 조직위는 물론 IOC까지 반대해서 ‘수호랑’, ‘반다비’를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최종 발표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다.

이 석연치 않은 조직위원장 교체, 마스코트, 13조 원의 규모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의 시설·행사·홍보 등에 최순실에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가대사인 동계올림픽이 최순실과 그 실세들의 농단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동계올림픽준비와 지원사업들에 최순실의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어 성공적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제라도 평창동계올림픽이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명명백백하게 사실들을 밝히고 새롭게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