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제2차 상임위간사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8월 5일(금)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각 상임위 별로 추경이 심도 있게 심의되고 있고 다음 주 초반까지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 늦어지는 곳은 주 중반까지 가는 상임위가 있던데 차질 없이 국민의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 8월 국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현안 관련된 법안을 다뤄보려고 한다. 상임위 간사님들께서 우리 당의 법안 당론화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임위별로 당론화할 법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려낼 것인지를 비공개 회의에서 의논을 할 것이다.

앞으로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최근 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네다섯 가지 현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 현안에 관련된 상임위 간사님들께는 비공개 회의 때 따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비대위가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8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현안이 바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과 백남기 농민과 관련한 안행위 청문회 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특조위는 예산도 완전히 바닥이 났고 조사하는 공직자들이 다시 원대 복귀하고, 조사관들이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무력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 선체를 인양도 하지 못했고 아직 수습하지 못한 아이들이 7명이나 있는데 조사활동을 정부가 수도와 전기 끊듯 예산을 끊어서 말려 죽여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은가. 세월호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이다.

가장 큰 증거물인 선체를 인양한 후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존 해경과 경찰이 조사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몇 개월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호소 드리는 것이다.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특위도 여야 합의로 1년씩 연장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몇 개월 연장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저의를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이화여대 여학생들의 학교를 상대로 한 투쟁이 다행히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원만히 해결되나 했더니, 강신명 경찰청장이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농성이 길어지고 있다.

대학교의 총장이 학생들에게 이 사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왜 경찰청장이 개입을 하여 학생들의 농성을 장기화하도록 만드는가.

오히려 경찰청장이 사태를 잘 해결하고 갈등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어떻게 학내 문제로 총장과 학생들의 사이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 된 것을 처벌하겠다고 하여 사태를 장기화시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물러날 강신명 경찰청장이 갈등을 키우고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처벌에 반대하며 이 문제는 총장과 학생들이 원만하게 대화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버이연합이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청문회를 했어야 했다. 전경련에서 돈을 받아, 또 각종 여러 사회단체의 돈을 받아서 세월호 유가족을 음해하고 야당 인사를 빨갱이로 매도하려고 했던 이 어버이연합이 다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한다. 이를 묵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즉각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통해서 어버이연합 활동의 전모를 통해서 이런 단체들이 발 디딜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