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제 1차 사드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7월 15일(금) 09:4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결정과정 문제점과 또 향우 대책 논의할 예정이다. 어제 말씀드린 데로 군사적 실효성 문제, 두 번째 주변 강대국 간의 갈등 문제,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국론 분열 문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피해대책 간구 등 사드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국가적 문제들을 종합적 점검하고 대책을 간구해 나가도록하겠다.

사드대책위위원회의 구성원을 소개드리면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국방위 간사이신 이철희 의원, 외통위 간사이시 김경협, 산자위 간사이신 홍익표 의원, 외통위 5선이신 원혜영 의원, 기재위 3선이신 윤호중 의원, 정무위 정재호 의원, 안행위 김영호 의원으로 구성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재호 의원은 국가적인 갈등 사안을 직접 청와대에서 갈등관리 비서관을 하시면서 직접 조정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김영호 의원은 우리당의 대표적인 중국 통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간구해나갈 능력자이시다. 앞으로 여덟 분의 사드대책위원들이 당내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말씀이셨다고 평가한다. 조금 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설득의 논조가 아니고 더 이상 떠들지 말라, 이미 결정한 것인데 무슨 말이 많은가, 갈등 일으키지 말라는 식의 논조로 말씀하셨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단히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또 보여주셨다.

이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반으로 많은 국민들이 논쟁하고,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주변국이 긴장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심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간구하겠다는 신중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시 실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드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내놓도록 하겠다.

201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