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7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어제 투자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열 번째 투자활성화 방안이다.

연초에 대기업들이 약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상반기가 지난 현재 투자 실적이 1/3도 해당되지 않는 선에 머물러있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심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 패턴을 보면, 규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적은 없다.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규제가 많아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관행이다.

어제 정부 발표는, 환경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 것인지 미래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인지 혼돈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 자동차를 대신해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을 보급하겠다며 수소차 이야기가 나온다. 수소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원하고 특히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차가 각광받을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소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전기차가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알 수 없다. 현재는 전기차의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사정을 보면 전기차 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져있고 수소차에 매달리고 있다. 어느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의 성장률을 초과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2%대 성장밖에 할 수 없다고 인식하다면 2%성장에 맞게 모든 정책적인 조율이 이루어져야 경제 효율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경기활성화 관련해서 법인세 감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정기업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경제정책에 성과를 낼 수 없다.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25%에서 22%로 3%나 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의 유보소득만 잔뜩 늘려놨지 그 자체가 투자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 되고 있다. 그런데 또 법인세 감면을 논하는 것은 정부가 정부시책을 운영할 때 목표 설정이 제대로 안됐다는 것이고,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었다는 것이다.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막연하게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무엇으로 세수를 충당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놓길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보도가 오늘 많이 되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정부의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지나치게 최고조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어떤 신문에서는 카다피, 아사드 수준에 김정은이 이름을 올렸다고 이야기한다. 카다피, 아사드가 수반으로 있던 리비아와 시리아는 지금 내전상태이다. 한반도가 이 정도의 긴장 지역이 되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 없다. 핵무기를 개발한 김정은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 압박과 제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수준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외교 당국이 그동안 균형 잡힌 해왔는데 최근에 윤병세 장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언행과 외교적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 하는 점에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도 균형 잡힌 그래서 평화와 안정이 헤쳐지지 않는 방향에서 국익을 달성한 것이 좋겠다.

일각에서는 오늘 국방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한 가지 한 가지의 정책이 부처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 또 주변 국가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관철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외교안보 행보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 보다 제재와 압박에 치중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에 더 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 김현미 비대위원

최근 정부에서 투자진흥책들을 쏟아내면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 확대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우리 당이 재원부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면 정부는 항상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과세 감면을 정리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쏟아내는 대책에는 법인세 감면을 확대하는 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도대체 세입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분명한 입장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대책을 가져줘야 재정건전성 악화를 해결할 수 있다. 올해 말이 되면 국가채무가 645조가 된다.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무려 700조의 국가채무가 남겨지게 된다. 노무현 정부가 끝날 때 299조였다. 새누리당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국가채무가 몇 배 늘었는가. 책임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와 관련해 어려워진 서민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추경이 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있다. 10조 정도의 추경을 짜 온다고 하는데 내용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다고 한다. 지난해 예산에 담으려다 못 담은 대형 SOC 사업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와서 10조의 숫자를 맞추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든다. 대형 SOC사업이 서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22조원짜리 4대강사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경제를 나아지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청년일자리와 서민들의 실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을 담아오기 바란다. 경찰?소방관?선생님?아이돌봄교사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달라. 그리고 SOC사업을 하려거든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통해서 학교에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작은 업체들이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지역으로 환원하게 된다. 서민들, 청년들의 생활에 연결되는 예산을 담아오기 바란다.

두 번째는 누리과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한 것이고 서민경제 살리기가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것 이상의 민생이 어디 있는가? 현장에 가보면 일 년 내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이 심하다. 이 갈등을 풀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 10조의 예산중에 지방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2조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세입경정이다. 이 2조는 내년이 되면 당연히 지방교육청으로 갈 돈이다. 내년에 쓸 돈을 올해 당겨주면서 올해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올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해의 돈을 주시기 바란다. 지금 말씀하시는 2조는 어차피 지방교육청이 내년에 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색내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어떻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 당이 요구했던 청년과 일자리문제와 민생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조급하게 굴러가고 있다. 편성단계에서부터 야당과 심도 있는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2016년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