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의원총회

□ 일시 : 2016년 7월 4일 0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종인 대표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근 우리 사회의 현상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사회라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오늘날 전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가 어둡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데 있어 어떠한 이정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다른 정당보다도 더욱 도덕적으로 무장이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믿도록 해야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내년에 대선에서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우연히 우리당의 윤리규범을 들어다 보니 윤리규범 8조에 이미 우리당에 소속된 사람들, 특히 의원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적혀있다. 예를 들어 보좌진을 선택할 때 지연, 혈연 종교, 성별의 차별 없이 행해야 한다고 규범으로 엄연하게 정하고 있다. 물론 위반할시 어떠한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규범을 지켜한다는 것은 다들 인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최근 국회 차원에서 윤리규범을 다시 정한다는 여야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에서 실질적으로 말만 하지 정해질 수 있겠냐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이 사실이다. 남이야 어떻든 더불어민주당만큼은 더욱 솔선수범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기적으로 더 당겨서 금년 12말까지는 국회 차원에서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우리 나름대로의 도덕적 기준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자는 말씀을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의원님들께서 총선이 끝나고 쉴 틈도 없이 바로 6월 개원 국회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더불어민주당이 6월 국회의 주요 이슈를 주도하는 성과를 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번 국회가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두각을 드러낸 의원이 많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미숙했다거나 질의과정에서 미숙한 점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나 일부 초선의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까지 제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싸우겠다.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은 국회가 사법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다. 만약 이러한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야당 국회의원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작은 실수를 가지고 큰 제도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다.

같은 실수를 범했음에도 여당의원에게는 관대하고 야당의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는 최근 언론보도의 논조는 옳지 않다. 형평성 있게 보도하든지, 언론이 최소한 과거에는 권력자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야당의 실수는 비교적 권력을 견제하는 과정의 작은 실수로 치부해 온 관행들이 있었다. 야당의 실수는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고 여당 의원은 철저하게 보도하지 않는 지금의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개혁하고 도덕적으로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더욱 조심해주기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보도관행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자기에 대한 절제가 철저하고 더 엄격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회가 계속 열린다. 국회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결산국회를 시작하게 된다. 각 상임위 간사 의원님들은 오늘 내일 중에 결산국회와 관련 상임위별 일정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 7월 10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각 상임위별 결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이어 국회를 열어주고,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 결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바로 예결위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7월 내내 아마 국회가 열릴 것이다. 8월은 바로 추경국회로 들어간다. 추경에 해당하는 상임위를 열고 예결위를 열어 다루게 된다. 추경국회가 끝나면 바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할 것 같다.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쉴 기회는 별로 없다. 7월말, 8월초에 가족들 간의 여행이나 짧은 휴가를 가져야 한다.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상시국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심신이 피곤하고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다. 올 한해는 생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야당이 앞장서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든다는 각오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