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2016년 7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됐고 6월 국회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허심탄회하게 각종 현안에 대한 대화를 하려고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

돌이켜보면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두 달 됐다. 보람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기대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

첫 번째, 우리 당내에 계파싸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상당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만큼 당이 화합하고 있다는 것이 기대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동력인 것 같다.

두 번째는 국회의 최단기 개원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면서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다. 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민생TF에 참여하는 등 민생 이슈에 전념하는 태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낸 것, 해묵은 상지대 분규의 해결 기회를 마련한 것, 큰 갈등사항이었던 맞춤형 보육정책의 보완책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한 것 등을 현장에서는 큰 성과로 평가하는 것 같다.

다음은 6월 국회를 평가하겠다. 6월 국회는 이틀간의 대정부질의와 일주일이 채 못 되는 상임위 활동 등으로 해서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 그럼에도 김종인 대표의 대표연설이 주었던 영향이 작지 않다. 우리당의 경제민주화정책을 집대성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자료집을 여기저기서 구하려고 해서 추가 인쇄를 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체적 입장을 집대성했다는 의미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쟁점을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데뷔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각종 정치 쟁점과 민생현안에 있어서 초선답지 않은 좋은 질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두 달을 평가해보면, 청와대는 아직 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다. 각종 갈등사항에 대한 해결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 세월호, 백남기농민 문제, 박승춘 보훈처장 갈등 등 도처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청와대는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막판에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언론장악 과정이 드러나며 오히려 더 후퇴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다. 또한 구조조정, 브렉시트 등 경제적으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정권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다.

오히려 서별관회의 같은 이상한 형태의 대책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문제를 키우는 컨트롤타워의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져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상임위별 결산, 예결위 소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법정시한 내 결산을 마치지 못했던 것을 변화시키겠다. 법정기한 내 결산을 마쳐서 결산심의와 예산을 분리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로 했던 국회법의 취지를 온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결산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추경국회에 집중하겠습니다. 추경국회는 역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추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로 이어져서 민생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

지금 민생TF는 상임위가 열리거나 국회 일정이 진행되면 중단시킨다. 그리고 상임위 등 국회일정이 중단되거나 바로 재가동해서 민생이슈에 대한 우리당의 해결의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좋은 해법을 만드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특권 내려놓기가 주요 이슈가 되어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3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특권 내려놓기 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에서 지금 문제제기된 것들만이 아니라, 외부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체를 다 스크린하고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이 무엇인지, 과도하게 국회의원에게 권한이 위임되거나 혹은 강화되어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무엇인지 종합검토하여 국회의 권능상 유지해야할 것과 버려야할 것을 구분되면 다시 3당 원내대표가 그것을 스크린해서 법제화할 것은 같이 법제화하기로 약속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야무야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이번만큼은 틀림없이 성과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수당 중에 회의에 불참했을 때 회의수당을 반드시 못 받게 만들어 과도한 보수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원혜영 의원이 저와 이 문제를 상의해서 1호 법안을 내신 바 있다.

서영교 의원, 박인숙 의원, 최경환 의원 건이 문제가 되기 전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이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고 주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

201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