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5월 30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오늘부터 제20대 정기 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언제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인 것 같다. 아무쪼록 원구성이 빨리 돼서 국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747,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474, 이 모든 지표가 하나도 제대로 성공적으로 달성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이 정부가 4% 성장을 목표로 추구했지만, 성장률은 2%에 머물러 있다. 이 2%가 소위 말하는 노말(normal)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도 과연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정부가 시작했다고 하는 구조조정의 문제도 아직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조선업, 해운업, 기타 다른 제조시장 모든 분야가 지금 상당히 전망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이 얼마만큼 시장의 수요를, 뒤따라오는 중국에 내줘야 할지 모르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경제를 심판하자고 했고, 이 경제의 심판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서 여당이 역대 선거에서 가장 참패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정부여당은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루빨리 정부여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부터 하길 바란다. 과연 우리가 이런 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부총리가 뭐하는지 모르겠다. 경제 수석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아우성이다.

말로는 경제가 힘들다고 하면서 대통령,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이 비상한 경제 정책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웬일인가. 지금 한가하게 우간다 가서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때인가. 대통령이 외교도 해야 하지만 지금 국내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대통령과 경제내각의 접근법이 안이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걱정과 우려 잘 들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제 임기도 오늘부터 시작이다. 새누리당에 권고하고 싶다. 원구성 협상을 2-3일 내에 끝내자. 수요일까지 끝내자. 오래 끌게 뭐 있나. 정상적으로 6월 7일 부터 20대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제안 드리고 싶다. 나올 얘기 다 나왔고 결론만 내리면 되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시원시원하게 양보하고 원구성협상에 협조 하겠다.

이번 부터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시작하겠다. 지난주에 청년일자리 TF를 발족했는데, 화요일 사교육비 절감 TF, 수요일 서민 주거 TF, 목요일 가계부채 TF를 출범 하면서 4개의 TF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 시작하는 첫 주, 민생에 모든 것을 걸고 현장에서 뛰는 20대 당선자의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겠다.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부터 손을 데겠다.

■ 이종걸 비대위원

어제로써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고 비대위에 참석해야 하는가했는데, 비대위원장께서 원내대표가 아닌 비대위원으로 참석해야한다고 하셔 참석하였다. 어제 원내대표를 그만 두면서 기자들과 점심 담소를 하며 나온 말이 또 하나의 설화가 되어 지금 해명을 드리겠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말씀이었다. 반기문 총장의 명예로운 임기 종료를 앞둔 시기이다. 임기 중에 세계 평화를 위한 중대한 업무를 다 정리하고 명예로운 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방한을 해서 통일문제도 아니고 남북 평화에 관한 문제도 아닌 어찌 보면 마치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 사실 이것은 유엔 규율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물로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도 손상될 뿐더러 반기문 개인에게도 결코 명예롭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반기문 총장님 개인을 공격한 것과 같이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개인에게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현재 저를 포함한 전?현직 의원 4명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앞으로 삼사일 매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름하여 ‘국정원녀 셀프 감금 사건’이다. 그렇게 명명했지만 사실 본질은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현장 적발 및 증거보전요구 사건’이다. 그와 동시에 ‘대선개입 증거인멸 사건’이다.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검찰을 동원하여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 너무 분명해 지고 있다.

이 재판이 전?현직 의원 4명의 정치 탄압의 문제를 넘어서 박근혜 정권성립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종일 앞으로도 남은 4일간 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으나, 순수한 ‘셀프 감금녀 사건’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희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고 이점에 대해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린다.

■ 이개호 비대위원

우리 정부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7일 ‘밥쌀용 쌀’ 2만 5천 톤을 포함해서 의무 수입물량 7만 톤을 입찰?구매하겠다고 공고했다. 이는 농민들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조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을 더욱 떨어트릴 수밖에 없는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WTO에 수정된 양허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30% 규정을 삭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밥쌀용 쌀’ 수입 의무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 관세율 513%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밥쌀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실로 억지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국회 답변을 통해서 쌀 관세율은 WTO 규정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지난 2014년 9월 30일 국회 산자위에서 WTO 협상 주무부처인 산자부 차관보의 답변 내용이 이러하다.

이렇게 협상 대상도 아닌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밥쌀용 쌀’ 수입을 운운하는 것은 농민들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즉각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지 쌀값 안정대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2016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