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당은 지난 1년, 뼈를 깎는 혁신과정을 통해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더 본질적인 혁신은 사람의 혁신이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 당이 나가야할 길이라고 믿는다.

그동안 여러 좋은 분들이 우리 당에 입당했다. 진실을 밝히는 신사 ‘표창원 교수’, 살아있는 벤처신화 청년정신 ‘김병관 의장’, 통일외교 최고 전문가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13억 중국과 다리를 놓은 동북아 통상전문가 ‘오기형 변호사’, 새로운 정치의 특별한 디자이너 ‘김빈’, 유리천정을 깨뜨린 여상 출신의 신화 ‘양향자 상무’, 나라 곳간 지키는 국가재정전문가 ‘김정우 교수’, 서민을 지키는 따뜻한 포청천 ‘박희승 부장판사’, 유능한 안보정당의 간판 통일안보전문가 ‘하정열 원장’ 이렇게 새로운 인물들로 당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불평등을 타파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박사’를 선거사령탑으로 모셨다. 우리 당을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앞으로도 인재영입은 계속된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확 달라졌다고 평가할만한 인재들을 더 많이 모으겠다. 우리 당 내부에 이미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새롭게 영입된 분들과 함께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힘으로 총선에 승리하고, 국민의 희망을 만들겠다.

우리 당의 분열과 탈당은 참으로 아프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우리 당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담화에서 북핵 문제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 못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나서달라고만 외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중, 대미의 균형잡힌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외교는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다. 사드를 운운해서 중국을 자극하면서, 또 중국이 나서달라고 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저는 좋지 못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권국가로서 강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북한에 대한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개성공단에 대한 축소 운운 등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안보에는 단호한 대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해야겠다.

어제 저는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났다. ‘청년 하자!’라는 단체 대학생 10여명이 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소녀상을 지키고자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대학생들의 바람과는 달리 경찰은 정대협을 수사하겠다는 그러한 조짐이 보였다. 이에 대한 반발과 반대에 부딪치자 경찰은 저희 의원실에 반전평화국민행동이 200명을 신고하고 500명이 모여서 수사 중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야외콘서트를 준비한 기획사가 1000명 관객이 올 것으로 신고했는데 2000명이 왔다면 거기도 수사하시겠나. 유독 국정교과서 문제나 위안부졸속협상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에 경찰이 탄압하는 듯한 그런 반민족적 경찰로서 오해가 없길 바란다.

새정치란 무엇인가. 새정치는 낡은 정치의 반대말이다.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저는 새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란 반통일, 반공이데올로기의 분단의식, 망국적 지역감정, 신매카시즘의 종북 성향 놀이, 친일독재 미화, 민주주의 말살 등 과거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모습, 저는 이것이 낡은 정치이고, 이것을 깨고자 하는 노력이 새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등 총선을 앞두고 있는 범야권 세력에게 제안한다. 야권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힘을 다시 한군데 모아야 되는 우군들이다. 우군끼리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낡은 정치를 깨고자 하는 그 노력에 연대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그리고 남북관계 파탄, 민주주의 말살, 역사왜곡, 친일독재 미화, 위안부졸속협상 등 거꾸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싸우는 비판경쟁에 나서줄 것을 제안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우리 경제학계에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박사께서 우리당의 선대위원장 수락을 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이념적 지평으로 재단할 그런 가치가 아니라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실용적 해법으로서 이미 경제민주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박사의 선대위원장 수락과 영입은 매우 우리 당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중도개혁정당으로서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체제 재정비를 통해서 외연확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그동안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내려가고 있던 우리 당의 사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반등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다.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당이 이번 김종인 박사의 선대위원장 수락을 계기로 반등의 변곡점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60년 역사와 정통성을 갖고 있는 더민주당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에 ‘인재영입 성적표 더민주는 화색’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지금 문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수준의 성공을 거두고 있고 정말 한분한분 뜯어보면 기라성 같은 그런 인물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고 있고 입당하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당내 소란으로 이것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까지 정치권의 인물영입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물영입에 대해서 국민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응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성장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보물들도 잘 발굴해서 육성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재는 영입과 육성이 함께 가야만 그것이 균형을 갖고 제대로 된 인물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영입과 함께 인재육성 병행한다는 취지에서 인재발굴위원회로 명명을 바꾸고 외부 인물들도 함께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대통령께서 마치 몇 개의 법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중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속에서 양극화와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실패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이것이 마치 법이 몇 개가 처리가 안돼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오늘날 맞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이와 같이 진단이 잘못되다보니 3~4개의 법만 처리가 되면 마치 경제가 금세 좋아질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동개혁5법과 서비스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 이렇게 5+2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개혁에 있어서 기간제법과 파견제법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임금에 절반밖에 안 되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과 치유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고민과 전면적인 추진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만 사회적 파장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개혁5법 등 3법은 먼저 처리하고 두개 법은 점진적으로 논의해갔으면 좋겠다.

특히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은 사실상 처리를 할 만큼 합의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5+2법 등 5개법을 처리하고 1개법은 중장기적 과제로 정부가 제안한대로, 다른 1개법은 중단기과제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논의해 가는 노력을 해야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정부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총체적 난국 속에서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대통령의 현실진단과 국민의 현실진단에 간극이 너무 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완료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창조했는지 어떤 일자리가 늘었는지 국민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박 대통령께서 작년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는데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가계부채 1100조, 그리고 이제는 120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실질적인 가계부채인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하면 1400조에 달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부의 노동정책도 문제다. 노사정 합의를 정부가 깨고 서민에게 불리한 비정규직양산법, 파견법 추진 등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구직단념자는 지금 46만 4천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청년고용 절벽과 비정규직 차별,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등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할 민생과제는 그야말로 산더미인데, 박근혜 정부는 대책 없고 국회 탓 국민 탓만 하고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다. 우리당도 제1야당으로서 서민과 경제적 약자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책임성 있게 실현해나갈 것이다. 전략적 측면이나 구호의 차원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인 원샷법도 합의할 여지 있다는 점은 누누이 말한 적이 있다.

원샷법의 내용을 보면 기업구조조정으로 사전규제로 인해서 구조조정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사후규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만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활력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서 합의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일탈행위를 엄격히 제지하고 기업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방식으로 고려해볼만하다고 본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만 옳다는 불통의 방식을 끝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의 낙수효과에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기업만 편애하는 친대기업정책에서 한발 물러서서 경제민주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가 지난 10월에 박근혜 대통령 방미 당시에 방미를 통해서 한미일 공조,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숙제만 가져온 성과 없는 방미였다고 말씀드린 적 있다. 지금 위안부, 독도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때의 우려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한일관계에서는 굴욕의 위안부 합의를 진행했고 한미관계에서는 사드배치 가능성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사드를 한반도에 들여놓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다. 동북아 안보지형을 보면 한반도에서 한미일-북중 대결구도가 양산될 경우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끌어안을 수 밖에 없다. 사드를 배치하면 한미일 대 북중 대결구도인 냉전체제의 강화이기 때문에 이 땅을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길이고, 오히려 한반도 안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와중에 경찰이 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수요집회 참석인원이 신고인원보다 많다는 이유인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로 경찰은 국민의 지팡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수요집회에 대한 어떠한 탄압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한 뒤였기 때문에 박 정권으로서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분명한 대내외의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 자리에는 외신기자들도 많이 있었다. 4차 핵실험에 대해서 정보부재에 대해서 질문이 있자, ‘미국도 몰랐지 않느냐’는 어이없는 변명이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북한 핵의 진화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핵의 진화에 대한 억제노력을 해왔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3년에서는 북한이 수소탄의 기폭실험은 적어도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핵의 진화속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b52 전략핵폭격기나 사드배치 같은 것은 북한 핵의 진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은 핵의 진화속도를 더 낼 것이다. 더군다나 b52 전략핵폭격기나 사드재배치 논란에 붙임으로써 미중 간의 군사갈등의 짐을 우리나라가 떠안게 되는 위험성마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다. 북한 핵도 그 진화속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미중 간에 군사갈등 짐을 우리가 떠안게 되는 이런 군사외교의 실패, 정말 대국민적인 질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 과제로 넘기고 파견법 처리를 주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조업 생산공정에 투입을 금지해온 뿌리산업에 파견을 전면허용하게 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가 일어난다. 또한 55세 이상 관리전문직의 업종 구분 없이 파견을 허용하게 되면 40만 명에 해당하는 현대차 불법 파견마저도 합법적인 도급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문제가 많은 사내하청불법파견에 면죄부 주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제조업에 중간착취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대명사인 파견근로를 제대로 공식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일자리 확대와도 무관한 것이다. 결국 사업주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게 만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해소만이 노동개혁이 가야될 방향이다.

2016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