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모두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장 내년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돼는 대란이 예상된다. 초중고 전체의 교육재정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이다. 이미 올해 누리과정도 위태롭게 진행됐다. 전체 2조 1000억 원 가량의 예산중 정부는 5000억 원을 부담하고 지방교육청이 1조6000억 원 부담했다. 지방교육청 부담 중 1조 2000억 원은 지방채 등을 통해 겨우겨우 메워졌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교육청의 빚으로 남았다.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면서 초중고학생들은 여름이면 찜통교실, 겨울이면 냉골교실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노후화장실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진보교육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간판공약인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0~5세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내팽개치고 나라문제를 말할 수는 없다. 꿈나무들을 키우고 기르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 시행령과 규칙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국회 지방교육재정 특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누리과정예산의 해법을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친일 독재의 후손들이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시라. 감추고 미화한다고 역사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왜곡이 성공한 적도 없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시대, 일본의 경우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의 경우 유신시대때에만 했던 제도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제도다. 정상적이고 발전된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다. 역사국정교과서는 우리나라를 유신독재의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잠재세력으로 규정짓고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정치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아침 긴급의총이 이제 끝났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그것도 반민주, 반국민의 정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급하게 잡힌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무시할지 아니면 공생의 정치를 펼칠지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의총에서 결의한대로 고영주 이사장은 해임되어야 한다. 저는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질문하고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첫째, 고영주를 박근혜 대통령의 가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었나.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고영주씨의 국감장 발언, 특히 야당 정치인들을 공산주의자 또는 조국 동조자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나. 셋째, 박 대통령은 고영주 이사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원만한 국정운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지난 5일, 세계 최대 ‘메가 FTA’인 TPP협정이 타결되자, 정부가 황급히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PP는 미·일 주도의 공동규약이다. 중국 견제의 핵심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들의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국방을 아우르는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다각적이고 고차원적인 통상전략의 신중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참여하고 보자는 식의 조급한 결정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다. ‘벼락치기 참여’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뒷북대응’ 보다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협정문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다. 미국이 일본보다 더한 수입개방 확대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치밀한 대응전략 아래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TPP 발효 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밀분석이 급선무이다. 특히, TPP참여 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농수산물 시장 보호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정부당국은 ‘실기’를 무마하려고 주먹구구식 접근을 한다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저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착오적, 극우주의자인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망언은 민주주의와 야당을 모욕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것을 자랑하는 방송문외한, 공안검사 출신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감독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장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않으면 국민과 야당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기 위해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언컨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닮은꼴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정부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한 나라는 없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권력의 입맛에 따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일본이 비웃을 일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 석방은 역사적인 범죄인들에게 ‘유권무죄’라는 허황된 믿음을 주어,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과 같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에게 방어권을 주겠다며 석방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자유를 준 것과 같다. 대법원이 기각한 것을 고등법원이 허용한 것도 사법질서를 혼란케 하는 처사이다.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사법부는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정의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농해수위 국감에서 농협이 면세유를 일반유보다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농민들에게 돌아갈 세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 휘발유는 1300원대에 판매하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면세유 휘발유는 1800원대에 판매하는 등 이중 가격을 책정해 운영했다는 것이다. 농업과 농민을 대표하고 지켜야할 농협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 혜택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바가지를 씌워 편취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차원에서 면세유 국조특위를 통한 실태 파악과 부당이익 환수조치 등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어제 방통위에서 종합국감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를 다시금 확인했다. 대재앙 수준이다. 한심함을 넘어서 위험한 인사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자연인 고영주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책임지는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극우인사여서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 아닌 인물이어서 반대하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정권을 망칠뿐만 아니라,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는 21세기에 나홀로 20세기 냉전시대를 사는 사람이었다. 모든 사람을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잣대로만 바라본다. 반세기 전 매카시가 다시 ‘고카시’로 부활한 한마디로 공안좀비 세력의 상징인 것 같다. 그에게 대한민국은 자칭 애국세력 대 공산세력의 전쟁터이다. 그들에게는 상대 즉, 북한을 힘세고 사악한 존재로 인정해야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북한을 찬양 고무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공안으로 생존하고, 공안으로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린 세력이 대한민국 역사에는 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주류세력으로 되어있다. 다시 한번 공안좀비 세력 중에 고영주 이사장은 최강 중 최강이고, 상상이상이다. 그래서 비정상이다. 고영주 이사장만큼은 북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인사를 본적이 없다. 먹고살기도 힘든 북한이 대한민국 곳곳에 김일성 장학생을 심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안검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친북인사가 되어버린 것인지,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환자가 되어버린 것인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국민은 공안좀비들의 실체와 패악을 똑똑히 확인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명백한 방해꾼이자, 훼방꾼이다. 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박근혜 대통령도 고영주 이사장을 해촉시키는 일에 나서야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결국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포기하는 것 같다. 청와대와 친박에게 속절없이 무릎을 꿇은 모양이다. 예상은 했지만, 참으로 걱정스럽고 우려가 된다. 과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 국민 공천에 대한 대국민 약속, 야당 대표 합의는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이다. 이참에 여당과 김무성 대표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차라리 커밍아웃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기만하지 말고, 정체성과 속내를 분명히 하길 바란다. 전국에 두 달 넘게 걸린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현수막을, 이제 차라리 ‘공천권을 청와대로’로 바꾸고, 당 이름도 ‘청와당’으로 바꾸는 게 국민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 아닌가 자성하길 바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최근 들어서 부쩍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친일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배후로 매우 잘못된 의도이다. 그와 함께 최근 며칠 간 역사교과서의 새누리당 차원 드라이브는 최근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와의 갈등,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가리고, 또 물 타기하려는 아주 사악한 속셈도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역사의 문제를 소위 저급한 정치적 당략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활용하려는 의도조차도 옳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다. ■ 오영식 최고위원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참으로 걱정과 참담한 마음이 많다.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야당 의원들을 친북인사로 몰고, “사법부가 좌경화됐다”,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계 90%가 좌익이다” 등 국민 여러분, 2015년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러한 주장이 백주대낮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버젓이 주장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렇게 지난 반세기에 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왔던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념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극단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거의 ‘백색테러’를 가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저는 이러한 사람들은 공직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은 한마디로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 다수를 매도한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문진 이사장,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의 재가가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고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극단적 이념적 편향성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더 나아가 이것이 한 개인의 일탈에 행위나 한 개인의 비정상적인 행위로만 볼 수 있는가. 과연 박근혜 정권이 우리 사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고, 이념적 대립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 방송을 정권의 의도로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것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이 자리 통해서 지적하고 싶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외에도 역사학자로서 개인 출장에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에 이어서, ‘영구출연정지’ 조치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EBS 방송의 이사로 선임됐다. 조형곤 씨다. 조형곤 씨는 “EBS는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해왔다”, “EBS 수능 프로그램은 민간 교육시장을 죽인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수능 연계 사업을 폄하하고, 사교육을 옹호해왔던 인물이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논쟁을 다룬 EBS 심야 생방송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배재정 대변인에게 “미친 여성”이라고 막말을 해, EBS 영구출연정지 조치를 받은 인물이다. 방심위는 2013년 해당프로그램을 심의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송사 재허가시에 감점대상이 되는 법정제재 ‘주의’조치 의결한 바도 있다. EBS에서 영구출연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이 EBS 이사가 다시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EBS 프로그램 출연도 못할 정도의 문제적 인물이 EBS를 관리‧감독하는 이사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 상황인가. 또한 교총 추천으로 EBS 이사회에 재입성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이전에 EBS 이사였지만, 맥주병을 던지는 등 동료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어, 자필 사과문을 작성해서 폭행사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1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사실이 있다. 인터넷 사설 방송도 아니고, 도대체 아이들이 뭘 배우라고 교육방송 이사에 이러한 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사 선임의 과정 또한 합의제 기구라는 형식의 원칙도 무시하고, 그 내용마저 철저히 정권편향적인 극우인사들을 선임해, 언론을 정권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빈껍데기로만 남은 나팔수로 키우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한계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KBS, MBC, EBS의 이사 선임 과정에서 보여준 방통위의 역할과 인사의 결과는 도대체 이 나라의 올바른 공영방송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정권의 방송 장악 의도 역할을 방통위가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송이 방통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고,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민주성의 설립 목적으로 되어있는 방문진의 이사장, 고영주 이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비상식적, 비정상적 막말을 마구 쏟아내었다. “사법부의, 검찰의, 그리고 정부의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법원이 일부 좌경화되었다”, “야당 대표가 공산주의자다”, “전직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등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없는 막말을 쏟아내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본인의 뜻과 다른 이들에게 좌경이라고 하는 딱지 붙이는 행태에서 광기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매카시가 누구인가. 1950년대 공화당 미국상원으로 “국무성 내에 공산주의자가 205명이 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까지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서, 미국을 냉전주의의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인물이다. 한 언론사 논평에서도 ‘공산주의 감별사를 자처하는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의 언행은 독재시대의 버릇이다,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그것이 곧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좌든, 우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굴레 씌어 침묵시키고 처벌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광기다’고 이렇게 논평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직 인사의 비상식적, 그리고 비정상적, 반민주적 편향발언은 고영주 이사장에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인사 참사는 우연이 아니다. 말로는 ‘국민 통합’을 말하면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기 위해서 낡은 공안세력을 홍위병으로 내세운 결과이다. 공권력으로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의 본질과 민낯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자격미달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임명 책임은 1차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책임, 해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조속히 내릴 것을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씨의 국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대한민국의 사회 통념과 상식적 사고에 한참 벗어나 있다. 합리적 사고도 결여되어있고, 편집적 성향마저 보이고 있다. 아버지 시대에 정적을 제거하고, 비판자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써먹었던 수법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인사를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늘 ‘미래창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인사라면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망조가 들지 않는 이상 이런 인사가 자유 언론을 이끌어가고, 민주 언론을 책임질 언론의 진흥담당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TPP, 역내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이후, 되짚어보면 우리의 통상외교 인식이 한참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지울 수 없다. 2013년 3월에 일본이 참여의사를 선언한 직후에, 한국도 참여 제의를 받았다. 지역적 공급망의 핵심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측 제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그 후 2013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거꾸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는 미국이 미온적이었다. 알아서 참여국들과 의사 타진해보시라, 알아서 하시라, 냉정한 거절이 되돌아왔다. 2013년 11월 거절당한 이후에 우리가 어떤 통상외교 장관이나 접촉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양자체결에 급급한 나머지 다자무대에서 우리가 할 역할을 놓쳐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아시아에서의 생산네트워크,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에 배제되면서 복잡한 원산지 규정, 스파게티 볼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역내 표준, 무역 표준이 정해지는 데 있어서도 어떤 조정역할을 한 바 없이 밀리게 되는 것이다. 어제 다급한 나머지 경제부총리가 “우리도 가입할 것이다”는 막연하고 애매모호, 무책임한 말을 던지긴 했지만,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치러야할 대가는 더 크고 혹독할 것이라 짐작된다. 크나큰 외교적 실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아침 일찍 우리당에서는 긴급의총이 열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발언 문제로 의총이 열렸다. 저는 의총에 참석해서 ‘이제 선거철이 또 다 되어가는구나, 총선과 대선에서 또 케케묵은 색깔논쟁을 벌이려고 시작하는 구나’라는 부분이 느껴졌다. 왜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는 정직하지 못한가, 친일 문제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친일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참 뒤죽박죽이다. 우리나라 정부여당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도 갖지를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면서, 과거 부친들, 조부의 행적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암울함을 느꼈다. 솔직히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항상 김대중 전 대통령을 용공주의자, 빨갱이로 몰면서 색깔 논쟁으로 매 선거 때마다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아닌가. 지금 또 다시 제1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을 색깔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롭다면 정직하게 ‘이 부분은 고영주 이사장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공영방송 아닌가. 그런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더라도 선거에서만 이기면 좋다, 과거 아버님처럼 따라하겠다는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보이고, 희망이 어디에 보이는가. 역사교과서 문제도 그렇다. 국정화 교과서가 어느 나라도 없다는 것을 앞서서 다 야기했다. 우리가 일본 나무랄 것 있는가. 과거 역사에 있어서 독일과 일본을 자주 비교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왜 자꾸 친일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아니라, 친일교과서의 국정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다시피 다카키 마사오 일본군 중위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김용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부친께서 많은 친일 행각들을 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일본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솔직해지고, 정직하게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 그리고 정부여당의 지도부들인데, 그들이 어떻게든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암울하게 느껴진다. 일본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웃는다. 속으로 웃는다. 정말 이런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2015년 10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