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중앙선대위전체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0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중앙당 신관 1층 대회의실

■ 문재인 후보

오늘 가득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한 주도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다. 지난 주에 영·호남 그리고 충청권 모두 선대위원회를 출범했다. 다녀보니까 확연하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 선대위 참여하시는 분들, 당원들 아주 사기가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의원님들이 국정감사 마치고 활발하게 함께 뛰어주시는 덕분이기도 하고, 또 경선과정에서 함께 경쟁했던 후보님들도 지금 팔을 걷고 나서 주시고, 정동영 의장도 열심히 다니시고, 이런 전체적으로 총 동원되는 모습들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기세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층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고 바란다.

지난 주에 정치혁신 방안 제시를 했다.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기 때문에 정치를 혁신 시키고, 또 정치 혁신을 위해서 민주 통합당을 바꿔나가고 하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새로운 정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의 개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가 되었다. 저희가 제시한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사회 쪽에서 대체로 지지들 많이 해주시고 동의가 높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당 내에서도 그에 대해서 함께 하자는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정치혁신 방안을 내면서 안철수 후보 측의 정치혁신 방안과는 조금 차이가 보였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 방안, 특히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든지, 중앙당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야될 정치 발전의 기본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오히려 국회의 대 정부 견제 기능을 높여 나가고 국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을 다하게끔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방향이다.

또 그러려면 정당의 정책 기능도 더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그 가운데 국민들을 실망 시켜왔던 기득권이나 특권, 도덕적이지 못했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혁파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지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 해서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고 이런 것은 저는 조금은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건 저렇건, 저희가 내 놓은 정치혁신 방안,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내 놓은 정치혁신 방안 이런 것을 놓고 열린 논의, 건강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측의 주장을 그냥 기득권 지키기다 등 한마디로 더 이상 토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안철수 후보와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일화의 접점도 정치혁신 방안을 공통분모로 그것을 접점으로 삼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폭 넓고 건강한 토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 언론에서도 그런 건강한 토론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주도권 잡기라든지 날선 공방이든지 이렇게 다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치혁신 방안에 대해서 저희는 안철수 후보보다 한 가지 부담이 더 있다. 안철수 후보는 정당 바깥에 있고, 자유로운 입장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정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놓은 정치혁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입법을 위한 노력을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함께해 나가고, 또 입법 없이 민주통합당이 그냥 실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실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실천의 노력이 뒷받침돼 주어야 저희가 제안한 정치 혁신 방안이 보다 실현가능한 것이고, 안정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정당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침 오늘 그 문제를 다룰 의원총회가 열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혁신의원총회, 정치혁신의원총회, 저희가 이미 제시만 정치혁신 방안을 함께 실천에 들어가고, 그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의원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투표시간 연장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했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 시켜나간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정치 혁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단지 정치 불신이라든지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먹고사는 문제, 자신의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한국정치학회의 조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무려 840만명에 달하는데 이 비정규직이 투표에 불참한 이유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 때문에, 근무시간 동안 투표장에 갈 수가 없어서 투표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64%가 넘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분들은 36%가 채 안되었다.

그래서 투표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만 길을 열어놓으면 그것만으로도 투표 참여가 대폭 증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만해도 투표율 하락때문에 고심해오다가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서 투표율이 10% 늘어났던 성공사례를 갖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민주통합당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다.

이미 국회가 개원된 직후에 의원님들이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지금 3건의 법안이 나와 있다. 9월달에는 그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어야 되는데 새누리당측의 반대로 무산이 된 바가 있다.

그리고 시민캠프에서는 그 추진을 위한 특별본부를 구성을 하고 시민캠프의 선대위원장들, 대변인들이 릴레이 1위시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부분을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던 것은 당이 전면에 나서면 그것이 정파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일종의 하나의 ‘당리당략(黨利黨略)’ 차원의 문제처럼 언론에 다뤄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민캠프를 중심으로 시민 사회와 함께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대위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전면적으로 활발한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 같다. 마침 어제 제가 대전, 충남, 세종시 선대위 출범식, 그리고 이어서 전라북도 선대위 출범식, 전남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 가서 그 출범식때 마다 제가 투표시간 연장을 강조를 했는데, 우연하게 또 같은 시간대에 안철수 후보도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위한 하나의 특별본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저희는 밤 9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2시간, 그러니까 밤 8시까지라는 1시간 차이는 있지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우리와의 일종의 함께 노력하는 것을 공동전선도 좋고 공조, 연대 이렇게 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어제 여,야간이 합의할 문제다 의견을 밝혔는데, 마치 자신은 제 3자인 것처럼. 본인이 지금 여당을 이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면, 찬성이라면 곧바로 새누리당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방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거리를 두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 상당히 유감이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함께 투표시간 연장하는데 동참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강조하려고 한다. 정책에 있어서도 일반적인복지, 주거복지, 의료복지에 관한 정책들을 현장을 찾거나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밝혀 나가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당 의원님들이 특히, 초선의원들이 맹활약을 했다. 연일 보도를 통해서도 우리당 의원님들이 국감에서 발군의 활약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이렇게 제대로 국회가 제 활동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치혁신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이미 우리당 의원님들이 국회활동을 통해서 정치혁신을 상당히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의원 개인 개인의 활약으로만 언론에 다뤄지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점이 덜 부각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부각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좋은 논의들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

‘문·안 단일화 안하면 이민 가겠다.’ 소설가 황석영 선생의 말이다. 요즈음 단일화가 안되면 혹은 누가 당선되면, 이 땅을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정권교체에 대한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적 갈증이 거세지고 있다는 표현일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12년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는 새 정치를 위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공동정치혁신위원회를 제안을 했고, 공동위원회를 위해서 위원장직을 현재 비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57.3％가 정치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도 국민들은 하루속히 두 후보가 한자리에 앉아서 정치혁신, 경제민주화, 민생을 주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후보가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막는 강력한 연대와 통합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요즘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때가, 바로 그 시점이 우리 앞에 왔다. 바로 정치혁신과 정권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상대를 주저앉히는 방식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승리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께 문안 인사를 드리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한다.

■ 전순옥 공동선대위원장

이제는 우리사회에도 진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진실이 서서히 사회의 상식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지난 주말 부산고등법원에서 정수장학회가 박정희군사정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압에 의해서 강탈되었다라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그동안 강압이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 자원으로 헌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이고 군사정권에 의해서, 했던 행위들을 계속 진실을 숨겨오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실이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더 이상은 숨겨 질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과거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사, 과거사를 그만하고, 미래로 가자는 이러한 얘기를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똑바로 배우지 않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우리는 올바를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유명한 조지헤이걸이 이러한 말을 했다.‘인류역사상 가장 불행한 것은 역사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인하고 역사의 진실을 밟고 지나가려 한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밟혀지지 않고 밑에서 계속 묻힐 수는 없다고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박근혜 후보는 이 판결에 의해서 판결을 승복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한 이것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빼앗은 재산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법정은 시효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시효는 없다. 정의만 있을 수 있다.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

앞에서 후보님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길게 말씀해주셨는데 나도 그 얘기를 조금 하겠다.

사실 문재인 캠프는 지난 10월 3일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특별본부를 이미 구성해서 후보의 말씀대로 시민캠프에서 공동대표단들이 릴레이 일인시위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11월1일 날은 전국의 시민캠프가 100명이 함께하는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4일에는 시민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에 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민주통합당의 의원님들이 새누리당과 이 법안을 합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계시다.

그리고 어제는 안철수 캠프에서도 국민행동을 출범하였고, 노동계와 청년을 포함한 각계시민사회의 요구가 계속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느껴지듯이 투표시간 연장문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며, 이제 남은 것은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어제 투표시간 연장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님이 또 주옥같은 말씀들을 쏟아 냈는데, 그 중에서도 대선을 50일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뜬금없다며 이 문제를 일축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데, 지난 2009년 4월에 이미 투표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자는 일부 개정안이 발의 되었고 이 법안에는 양정래, 노철래, 김을동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의 주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었다.

이미 자신들의 의원들이 3년 전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뜬금다고 일축하며 제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참정권이 달린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정략적으로 왜곡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새누리당의 행위는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문후보님 말씀처럼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받겠다, 못받겠다 답변을 하면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이는 투표일에도 사업자의 눈치를 보며 출근해야 되는 비정규직과 대체근로자 없이 장시간 일을해야 하는 영세사업자가 빠르게 늘어난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채 사회적 약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64.1％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은 성의가 없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누리당의 주장은 앞서 말한 여러 주장의 설득력이 없으며 투표시장이 연장될 경우 수백만에 달하는 국민들의 참정권이 회복되는 결과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확신한다. 국민들은 정치의 변화를 염원하고 있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끌고 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현실을 바꿔줄 것을 염원하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참정권의 회복은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기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혁신이 나가야할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호소한다.

■김민영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의견을 보면서 참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불과 1년 전 서울시장선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바로 선관위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있었다. 매우 조직적인 투표방해 책동을 했던 것이다. 그것을 보면서 새누리당은 과연 국민들의 참정권, 투표참여라고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인가, 아니면 이것을 보장하려는 세력인가라고 하는 참 참담한 기분을 다시 한 번 1년 만에 느꼈다. 저희가 정치혁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우리가 세계적 IT강국이라고 하는데 꼭 거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기차역 같은 데서도 충분히 투표할 수 있다, 투표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 만큼 선거문화, 투표문화 시스템 자체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투표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60년대 이래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게 투표시간 연장도 필요하고, 또한 시민들이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도 바꿔야 할 것 같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검찰, 경찰, 선관위는 또다시 어떤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동을 할지도 모르니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그리고 선관위가 지난 번 서울시장 선거 때 투표소를 굉장히 많이 이동시켜서 유권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문제도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누구나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동부 역시 투표 당일 날 특근을 시키는 부당 노동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

2012년 10월 29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