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25일 8:30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원내대표

 

어제까지 국정감사에 수고가 많아서인지 오늘 의원총회에 의원들의 참석률이 지극히 저조하다. 제가 수차 약속했던 대로 출석률 발표를 곧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진수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자기 국정감사를 포기하고 환노위에 사보임해서 그야말로 선당후사의 정신을 지켜준 정호준 의원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자.

또한 소위‘담쟁이 펀드, 문재인 펀드’는 시작한지 56시간 만에 34,799명이 200억 목표액을 달성시켜 줬다고 한다. 물론 후보도 감사의 말씀이 있겠지만 우원식 총무본부장의 노고가 무엇보다 컸다. 우원식 총무본부장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자.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 국방위원회가 아주 잘해 줬다. 팀플레이를 해서 ‘노크귀순’을 밝혀내, 우리 국방의 허술함을 국민 앞에 밝히고 국방이 보다 튼튼해 질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한다.

 

여러 상임위에서 정수장학회의 실체를 밝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줬다.

 

증인채택 문제는 역시 채택된 증인도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60여명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채택도 방해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필립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이슈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저는 평가한다.

 

또한 이번 정치쇄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시간 2~3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이 해당되지 않는 상임위에서도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이번 주 다음 주는 운영위, 정보위 등의 국정감사가 있고 이어서 열리는 상임위 현안질의와 예산심의 때 반드시 투표시간 연장만은 관철시켜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전체적인 이슈로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NLL 문제는 얼토당토않은 색깔론에 불과했다. 어제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NLL에 대한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라고 명확히 답변해서 정리해줬다. 또한 ‘2007년 10.4정상회담은 발표된 내용이 전부다’라고 확인했고, 비밀대화록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면합의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단독회담’이라고 부른 것도 ‘정상 간의 단독회담은 반드시 배석자가 있고 배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회담으로 부른다는 것’이라는 것도 얘기했다. ‘1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고 얘기하면서 ‘혹시 그것을 봤느냐’는 질문에 ‘공직자로서 그런 얘기에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실한 정리를 해 줬다. 이로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내용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말을 잘 숙지해서 이제 ‘NLL문제는 이면합의가 없다’는 말로 정리해서 언론과 국민을 만나면 정확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다.

 

박근혜 후보는 어제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의 보복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 참으로 자기 자신에게 처음으로 옳은 말을 한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수장학회 문제도 잘 부각됐다. 이제 우리가 정수장학회를 비롯해서 육영재단,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 박정희에 의거해 ‘헌납’을 가장한 강탈된 재산, 사유화된 정수장학회와 육영재단,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계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육영재단, 학교법인 영남학원,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만 설명은 하지 않겠다. 각 상임위에서 현안질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를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자리를 지켜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이제 상임위 예산심의는 예결위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이 절반씩은 지역이나 전국의 직능단체 등 여러 곳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위한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과거에도 재보궐 선거가 있으면 의원들이 ‘면 단위’까지 맡아서 수고해 준 적이 있다. 선거는 보면, 하는 만큼 표가 나오고 열심히 하면 당선된다. 정치나 인생이나 품앗이다. 자기가 남을 열심히 도와주면 자기도 그런 공로를 인정받게 된다.

 

제가 선대위에 요구했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 특히 취약지역과 직능단체 또는 자기와 연관된 단체를 열심히 다니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저도 운영위, 정보위 국정감사가 끝나면 출퇴근 방식으로 전국을 다니겠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라고, 선대위에서 하루 속이 그런 조를 편성해 주면 원내대표단에서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

 

다시 한 번 오랫동안 국정감사에 수고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부겸 선대위위원장

의원님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다. 중앙선대위는 문재인 후보의 뜻에 따라 서 어느 특정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캠프에서 다섯 분, 그동안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오신 시민캠프에서 다섯 분을 모셔 총 열 분을 위촉해서 중앙선대위원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저희 민주캠프에서는 이낙연 의원, 박영선 의원, 이인영 의원, 전순옥 의원, 저 김부겸 다섯 분이고, 시민 캠프를 대표해서는 동료인 이학영 의원, 우석대 교수인 안도현 시인, 청년유니온 운동을 하던 김영경 청년 대표, 그리고 에듀머니 즉 미소금융 등 가난한 금융환경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던 제윤경,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민영 이렇게 열 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오늘 마침 제가 당번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한 보고를 드리고 오늘 대구에서 후보가 참석하는 선대위 발대식이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리를 뜨는 것 용서해 달라. 그동안 국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 원내대표님께서는 겸손하게 말씀 하셨지만 의원님들의 활동이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공감하고 답답한 것을 지적하고 풀어주셨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후보선출 이후에 전체적인 선거상황을 보고 드리면 후보선출 이후에 조금씩 상승하던 문 후보의 지지율은 추석연휴까지 계속 상승해왔다. 그런데 지표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0월 10일 전, 후부터 현재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이른바 박스권이 형성된 것 같다. 박근혜 후보가 40%못 미치거나 40%까지 안철수 후보가 20% 후반 대, 우리후보가 20% 중반 대 정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각축을 벌이고 있다. 다만 한간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야권후보가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신화는 이제 조금씩 깨지고 현실화 되는 것 같다.

 

여기에 선거를 치러 보신 전문가들도 많으시고, 여론조사 부분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 전 정동영 전 당의장께서 지방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지금은 세대별 투표율이나 계급·계층별 투표성향 등을 다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지금도 박근혜 후보와 범 보수가 약 100만 표 가까이 앞서있다고 말씀 하셨다.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단일화하면 이긴다’라는 것이 신화라는 것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이 자리 계신 의원들이 절감했을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치 지형이 51:49의 보수가 위에 있는 팽팽한 정치지형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다. 최근 NLL발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 속에도 불구하고 범 보수 표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을 의원님들은 잘보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들은 후보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진 시민들의 요구도 저희들이 잘 수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주 들어서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 내걸었던 5개의 문중에서 정치 쇄신의 문을 이번 주부터 활짝 열고 계속해서 정치쇄신책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조금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주 월요일 시민사회 100여 분의 지식인들이 ‘후보 단일화를 시작하자’, ‘이제 테이블에 나와라’하는 성명을 발표하셨고, 오늘 그동안 재야 어른들로 중심이 된 원탁회의에서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그동안 완주론 심지어 3자 필승론까지 얘기하던 안후보측의 분위기는 단일화해서 이기겠다는 쪽으로 바뀐 것 같고, 그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후보가 발표한 정치 쇄신책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물론 현실정치에 대한 관전자적 진단까지는 저희들이 어떡하겠나. 그러나 거기엔 하나가 빠져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우리 선배들의 민주당 역사가 그분의 진단에는 빠져있다. 오랫동안 전통과 자부심이 오히려 누가 되고, 국민들에게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평론만을 할 수 없다. 많은 선배들이 어려울 때 야당을 지켜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안후보가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 ‘중앙당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국회 도서관에서는 ‘유신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 자리에 계신 진실과화해위원장 유인태 의원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우리는 바로 유신의 추억도 외면할 수 없고, 매일 저녁 들려오는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따라서 흉내 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저희는 절박하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 집중하는 사이 문후보와 저희들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들의 역량은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이제 의원님들이 맡아주셔야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한분 한분이 이렇게 우리들 선배들의 역사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버텨주시고 앞을 열어주기 바란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학교 때 수업시간에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읽었던 소설중 초한지가 기억이 난다. 초한지에 초나라를 물리치고 난 뒤에 유방이 회고를 하면서 자기 부하들 앞에서 ‘나는 범부의 지혜와 용기밖에 없지만 나는 장량, 소하, 한신과 같은 영웅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천하를 통일했다’라는 말이 나온다.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127명의 자랑스러운 민주통합당의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장량, 소하, 한신이 되어 달라. 아니 127명의 문재인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소통과 미래를 주시고 더 이상 역사의 진운을 가로 막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내주시고 대한민국 공동체의 희망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세 건의 당론 발의 요청 법안이 있다.

 

첫 번째는 주승룡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민간에 사업 면허를 줄 수 있도록 제안하되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때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법률이다.

 

두 번째 법률안은 김한길 최고위원께서 발의한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연령, 성차별, 장애와 관련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도록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학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이나 국가자격, 직업교육 등에서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법안은 제가 발의한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거나 심지어는 교육감만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과 학교 당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련대계 차원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3의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한다.

 

세 안건 모두 정책위 차원에서는 필요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제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

 

■ 노영민 후보 비서실장

 

문재인 후보께서 월, 화, 수 3일간에 거쳐 새로운 정치를 위한 개혁 입법,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입법, 청렴 비전을 위한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 홈피에 올라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 과제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부분이 있다.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부분은 현재 우리 당의 당론 으로 발의되어 있는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와 헌정회 연금 폐지 등이 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국회의원 윤리조사의 강화 등의 내용이다.

 

다음으로 검찰과 경찰의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바로 세우기다. 정치검찰 청산, 경찰의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으로의 전환 등 이다.

 

그리고 반부패 정책을 담은 청렴 비전은 국가 청렴위원회의 부활과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이 주 내용이다.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정비, 공직사회 외의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따라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3대 개혁 과제를 우리 의원총회가 소속의원 전원의 결의를 통해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공약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를 재고하고 정치쇄신이 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와 정치혁신에 동참한다는 실천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라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가 3일간 발표한 3대개혁 과제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결의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개혁방향과 관련해서는 이미 기 발의된 법안의 경우 당론추인 의결로 뒷받침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새로 발의될 예정인 개혁 법안은 당론으로 발의 하되, 오늘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후보 개혁입법 당론추진선언을 결의하고 법안의 리스트와 개요는 원내행정실에서 작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린다.

 

■ 최민희 의원

 

(사진자료)저희 보좌진이 찍어 만든 한선교 위원장이 삿대질 하는 장면이다. 어제의 상황은 저 개인의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본다. 저희가 김재철 사장을 사퇴시키지 못했고 문방위가 파행되고, 사실은 죄송하게도 성과를 얻은 것이 별로 없다. 어제 방통위 확인국감이었기 때문에, 김재우 이사장에 대해 집중질문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김재우 이사장의 개인적 비리까지 지적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저는 한선교 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윤리위에 제소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한선교 위원장에게 문방위원장을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선교 위원장은 국감을 방해했고, 폭언과 강압적 분위기에서 국감이 진행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두 번째, 불성실하게 국감을 운영했다. 한선교위원장은 김재철, 김재우, 이길영 방탄국회를 하기로 작정하고 어떻게든 국감시간을 줄이려고 했다. 부끄럽게도 문방위는 식사시간이 점심은 2시간 이상, 저녁은 늘 2시간 10분 이상 가졌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어제 국감도 마지막 국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끝내려 하는 것을 우리 당 유승희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강력히 문제제기해서 연장하게 되었다. 10월 23일에는 어디선가 ‘오늘은 빨리 끝내겠다’ 식의 내용의 문자를 받은 다음 8시도 못되어 서둘러 국감을 끝냈다. 10월 23일 문화부 확인국감의 이야기다.

 

 

어제는 여당의원들에게 “발언하지마”, “여당은 국감 열심히 안하는 거야”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 여당 의원들은 거의 발언을 못하고 마지막에 제지당했다.

 

세 번째, 편파운영, 원칙 없는 운영으로 한선교 위원장은 그만두어야 한다. 의장석은 늘 한선교 위원장과 조해진 간사가가 차지했다. 최재천 간사는 단 한 번도 정상적인 문방위 국감에서 의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발언 시간도 한선교 위원장의 기분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진다.

 

저는 이번 국감을 마치면서 국회가 매우 무력하다고 느꼈고, 특히 소수 야당은 정말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김재철, 김재우, 이길영 방탄국회에서 벌어진 한선교 위원장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 우리 당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농협중앙회가 SSM과 비슷한 대형 마트를 전국적으로 230군데 정도 만들겠다는 입장이 어제 보도되었다. 실제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의무 휴업휴일에도 제제 받지 않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한다.

 

이 부분이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농산물 직거래가 되어 소비자도 좋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해온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보면 이마트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할 수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의견을 조율해서 당 차원의 입장을 가지길 바란다.

 

2012년 10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