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정치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10월 22일 오전 10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1층 회의실

■ 문재인 후보

많은 사람들이 정당과 정치의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보자고 ‘새로운 정치위원회’를 출범한다.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주부터 시민캠프에서 정치혁신 국민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뿌리깊은 정치불신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치의 핵심 문제이며, 정당 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라는 점이다.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고 더 많은 특권을 가지기 위해 싸우기만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그들끼리의 정치, 그들만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인식이었다.

그렇다면 정치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특권과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이외의 권한을 갖지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다. 헌법에 따라 책임총리와 권한을 나누겠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 전체가 기득권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가 놓지 않는, 움켜지고 있는 기득권의 핵심은 바로 고질적인 지역주의 구조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지역주의의 기득권을 깨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적어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쉬운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시민이 절반이상 참여하고, 일정한 시한 내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정회 연금 폐지와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등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당론으로 법안을 내놓았다.

기초지역 의원의 정당 공천은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주의 정치구조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폐단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확대는 계속 될 수 있도록 전체 정원의 20% 정도는 정당 투표를 통한 여성 비례대표 몫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동의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

정당의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천제도의 개혁을 요구하셨다. 민주통합당은 국민경선과 모바일 투표 등 공천 제도를 쇄신해왔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 때 급하게 꾸려지는 공천 심사위원회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은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다.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정치위원회가 그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당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당 내부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면서 혁신과 통합의 방법으로 합의되었던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기존 오프라인 정당에 SNS와 인터넷을 탑재한 온오프결합 네트워크정당 만들기를 실천하도록 하겠다.

새로운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무너진 고위공직자 인사에서의 도덕성을 다시 강화하겠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5대 부패 행위자,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5대 비리 행위자는 문재인 정부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을 불기소 하려 할 경우에는 검찰시민위원회 회부를 의무화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겠다.

싸우기만 하는 정치를 고쳐서 품격있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되면 곧바로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만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 만약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지금 즉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참여하는 “여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면 좋겠다. 여기서 정치개혁 법안과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합의가 되는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한다.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동행속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책임지고 실천할 의지, 전략, 역량이 필요하다. 저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100만 모바일 투표로 직접 선출해 주신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낼 책임을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정치를 민주통합당과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그러기 위해서 민주통합당도 혁신하겠다.

제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는 사람이 먼저인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다. 권력이나 돈이 먼저인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고 사람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싶다. 이런 저의 구상을 더욱 구체화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방안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 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이다. 오늘 출범하는 새로운 정치 위원회가 좋은 구상,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감사하다.

■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 87년이 가장 커다란 격변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그 당시에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났다. 25년이 지난 지금에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후보께서 사람이 먼저인 정치,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삶,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로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정치에 있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정치쇄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87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정치쇄신의 계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막중한 시대적 과제가 있기에 정치쇄신의 과제를 국민들께서 높이 관심이 보였고, 물론 여기에는 여야간 서로가 협조를 해야되고, 국민과 더불어서 모두가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민주통합당이 먼저 실천해야할 부분도 있다. 이런 정치쇄신의 모든 과제를 힘을 모아서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에 관철시켰으면 좋겠다. 새로운정치위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정치쇄신의 과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김갑배 반부패특별위원장

입시위주 과열경쟁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창의적 사고를 가로막고 있다. 높은 사교육비와 등록금은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 젊은이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40대에 직장에서 퇴출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설땅을 잃고 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해야만 중소기업 골목상권 자영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복지국가를 이뤄야만 독점적 폐해가 시정되고 먹고사는 일에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특권과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한 공정한 경제도도 공정한 기회도 있기 어려울 것이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발생하는 부정부패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특권을 막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검찰을 개혁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바로서기 위해서 필요한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 반부패특위에서 정의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좋은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2년 10월 22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