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2년 10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예결위회의장

 

 

■ 이해찬 대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국정감사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중요한 사안들 많이 밝혀내고 정리하는 모습을 언론과 TV를 통해 잘 봤다. 수고 많이 하셨다. 오늘이 40년 전 10월 유신을 감행했던 날이다. 말이 10월 유신이지 명치유신과 유사하게 언론에 보도하고 주장했지만 바로 핵심은 국회를 해산 한 것이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에 국회해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했다. 그게 핵심이고, 영구집권체제를 갖추려 했던 것이 핵심이다. 5.16 군사쿠데타에 이어서 3선개헌을 한 이후에 그것도 모자로 영구집권을 하려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때부터 국회가 없어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로 바뀌고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그런 원시적인 국가가 되었다. 그로부터 7년 후 1979년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비운의 운명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전두환이 들어와서 87년까지 반쪽짜리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겨울공화국 시대를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민주화를 쟁취해서 87년 체제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요즘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서 아직도 유신의 잔재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과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신의 결과물들은 아직도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지분을 팔아서 무엇을 할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NLL문제를 가지고 역시 용공음해 공작을 하려고 한다. 저는 외통위에서 정문헌 의원이 발언한 것을 똑똑히 들었다. 외통위에서 한 발언을 상임위에 숨어서 하지 말고 정론관에 나와서 똑같이 발언해야 정당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에 의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주장하면서 외통위에서 숨어서 발언하는 비열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난 목요일 외통위원 자격으로 일본 대사관 감사에 갔었다. 감사를 하고 교민들 많이 만났다. 지난 67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차별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귀하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많이 봤다. 생활은 어렵지만 강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국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그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심한 가슴앓이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때로는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참 한류 때문에 동경시내에 한일타운이 크게 형성되어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발언으로 굉장히 그늘져있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다시 또 어떤 발언이 나올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봤다. 우리가 한일관계를 올바르게 잘 적립해서 일본에 사는 교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외교관계를 잘 적립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모든 정책을 다듬어서 정권교체를 해서 한반도와 외국에 사는 모든 동포들이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정감사에 수고하는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년 국정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후보 중심으로 언론보도가 이뤄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활약상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터넷 매체 등에서 모든 것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정감사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민주당이 이런 일을 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비리에 대한 사건도 밝혀내 줄 것을 부탁한다.

 

제가 사신으로 의원들에게 전부 돌렸지만 우리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우리 민주당에, 특히 우리 대통령 후보에게 영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처신을 해 주기 바란다.

 

오늘 의원총회는 계속해서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어제까지 문방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18대 국회를 보더라도 문방위는 우리가 소수 의석이고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을 여당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적 관심사항이고, 아버지가 강탈한 재산을 딸의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려고 하는데 국민적 분노가 끓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갖고 문방위는 물론 교과위에서도 정수장학회의 이사장 최필립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때가 됐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도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안대희 위원장 등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를 하고 심지어 이사도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개적 발언과 건의를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는 과거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했고 그 후로도 연간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관리를 해 왔다. 실제로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환원을 해야지 어떻게 공영방송인 MBC 주식 30%를 팔아서 경남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부산일보 주식 100%를 팔아서 부산지역의 노인정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수장학회에 대한 주토론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줘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최재천 문방위 간사가 보고를 해주고 이어서 배재정 의원이 특별히 밝혀야 할 사정이 있고, 신경민 의원이 발언하겠다. 우원식 총무본부장이 담쟁이펀드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강기정 동행2본부장의 요구로 부본부장인 이상직 의원이 직능단체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자유토론을 하겠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의원총회를 소집해 NLL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제가 NLL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NLL문제는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김정일 두 정상의 단독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증거로 합의 해설자료를 제출했다. 저도 정상회담에 경험을 가졌지만 정상은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만나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 배석자가 있지만 사진을 그렇게 찍고 그 표현을 ‘단독’이라고 한다. 따라서 노무현-김정일 두 분의 비밀단독회담은 없다. 그래서 단독회담이 없었는데 어떻게 녹취록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녹취록도 없다.

 

정문헌 의원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사항과 다른 NLL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주장했으나 당시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해설자료’ 이것이 2007년 10월 4일 당일에 발표된 내용이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10.4정상회담의 선언이 10월 4일에 그대로 발표됐는데 이것을 갖고 그러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10월8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외설명방향’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고 자료를 갖고 있다. 여기에 NLL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낭독해 드리겠다. 어제 법사위도 그렇지만 각 상임위에서 질문시간에 NLL을 논의한다. 오늘 이 내용을 의원들에게 배부할 테니까 상임위에서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기록에 남아서 역사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10월 8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외설명방향’ 10페이지에 보면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타이틀 아래 ‘1.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토의된 내용은?’해서 ‘대통령께서 NLL의 성격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정부가 그 동안 유지해 온 기본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음. 김정일 위원장도 NLL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며 우선 군사적 대결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음.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측은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이라는 경제협력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합의한 것임.’, ‘2. 이번 회담으로 NLL 관련 정부입장에 변화가 있는가?’에는 ‘정부의 NLL 관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음. 이번 정상선언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은 남북간에 경계선을 협의하고 정한 것이 아님’으로 이렇게 분명히 명기돼 있다.

 

잘 아시다시피 NLL은 1953년 클라크 미군 사령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그어진 선이다. 그런데 이것을 남북간에 서로 지켜오다가 1972년도부터 북한에서 NLL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어제도 북한 어선 하나가 넘어왔다가 우리 해군이 ‘넘어가라’고 하니까 넘어가는 등 사실상 지켜지고 있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봐도 10.4선언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그런 내용은 결코 없다는 것을 자신을 갖고 얘기해주기 바란다. 자유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은 모든 선거에 색깔론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지만 승리한 적이 없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다. 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답변해달라.

 

 

■ 최재천 문방위 간사

 

정수장학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전통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는 부산지역 의원님들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부산일보 부일장학회인데 부산일보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신문이다. 이를 테면 3.15 부정선거 당시 마산에서 김주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았고 시체가 4월 11일 마산앞바다에 떠오른 사진을 처음 보도하고 세계에 알린 신문이 부산일보다. 부산일보 장학회가 부일장학회인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부산지역 대부분 어려웠던 학생들이 부일장학금을 많이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중학교 2학년 때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학교 그만둘 형편이었는데 그때 부일장학금 받았고 김지태씨가 부산상고 출신인데 부산상고 다녔을 때 이 장학금으로 다녔다는 부산일보 보도가 있을 정도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부정축재자 재산환수라는 명목을 들지만 거짓이다. 부일장학회가 부정축재자였다. 친일파였다라는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인터넷에 친일파였다는 자료를 올리는 것 같다. 동양척식 자료를 보면 땅을 보라고 했다는 기록정도는 있지만 민족문제연구소조차도 조사를 해서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해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친일파였고, 부정축재자였기 때문에 환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71년 대통령 선거때 5.16장학회 문제를 심각하게 비난하기 시작한다. 재산은 수천억 원인데 장학금은 고작 일천만원 주고 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박정희 재산이라는 것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71년 4월 10일 부산유세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한다. 4월 12일 동아일보에 대서특필이 된다. 그러자 4월 20일경 재단 쪽에서 ‘이것은 재단법인이고 박정희 재산이 아닌데 비난하느냐. 정치공세 멈춰라.’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어찌됐건 4월 27일 선거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패배를 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이문제가 거론이 된다. 아마 곧 어느 언론사에 밝힐 텐데 당시 대선자금으로 MBC주식 일부를 선 매각해서 활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고 당시 야당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 그 야당의원들은 나중에 사소한 문제로, 예를 들면 재무위 간사로서 떡값을 받았는데 그 떡값을 다른 의원들께 나눠주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고문을 받은 끝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처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71년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때 재벌들을 끌어드린다. 지금 비판중 하나가 정수장학회 MBC 지분중에 재벌들 지분이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지금도 MBC 전체 지분이 10억인데 그때는 7억 정도로 끌어들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전적으로 대구 사범 출신들, 박정희 일가가 정수장학회를 계속 지배한다. 그리고 81년에 나머지 70%지분들 재벌들에게 맡겨놨던 지분들을 환수한다. 그래서 30%는 박근혜 지분으로 인정해서 박정희 동서에게 장학회를 맡기고 나머지 KBS가 가져가버린다. 87년 지난 민주화운동 일어난 다음에 KBS가 가지고 있던 MBC지분을 어떻게 처리 할것이냐. 여전히 부산일보 지분은 정수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끝에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 그쪽에다가 KBS가 가지고 있던 지분 70%를 넘겨주는 거다. 그래서 현재 MBC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다.

 

88년부터 김영삼, 노무현 의원께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 빼앗은 것 아니냐 돌려줘라. 주로 박정호 의원이나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분들이 계속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 한다. 95년까지 온다. 95년에 드디어 박정호 의원이 또다시 문제를 제기 한다. 당시 YS정부다. 주인 찾아줘라. 그러더니 주인이 있다는 거다. 그때 내가 주인이다 하고 나타난 게 박근혜 후보이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사장 위임 못하고 95년 처음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10년 동안 계속 지배해오다가 2004년 들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 과거사 청산이 현안문제가 된 것이고, 부산지역 의원들이나 과거사청산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특위를 만들고 노무현 의원님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시고 우리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 우선 과거청산조사대상으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목한다. 그러니 겁이 났겠죠. 지목한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자 몇 일전 그때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 이미 95년에 박정호 의원과 박관용 의원께서 이 실 소유주는 박근혜 후보다. 박근혜를 증인채택 하자고 주장한다. 그때도 민자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거부했다. 지금과 똑같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71년에도 이문제가 거론이 됐었고 그때도 똑같이 정수장학회나 MBC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대선 선거자금으로 활용했었고 실소유주는 박정희라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밝혔고, 끝내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2005년에는 국정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 통해 돌려줘라. 민사상 소멸시효가 10년에 불과하다. 서울지방법원은 민사상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정도의 판결만 내렸을 뿐 과거 청산과 관련된 정치적 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원상회복 시키고 원사회복 불가능 한 것은 국가가 배상해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념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과거청산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정수장학회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71년의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고 이 문제가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쟁점이나 나머지 부분은 2004년, 5년에 다뤄 오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 문방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열심히 노력 할것이고, 의총을 연 취지가 문방위 차원을 넘어섰고 대선에 얼마나 큰 쟁점이고 과거사 청산 문제가 우리 역사를 옥죄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의원들이 깊은 관심 속에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배재정 의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계속해서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하고 있는 말이 ‘이사회에서 결정한일이다. 제가 관여 할일도 간섭할일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인혁당 사건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마항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대통합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통합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딱 잡아떼거나 선을 긋고 있다. 박근혜 후보 과연 정수장학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답해달라. 정수장학회 이창원 사무처장의 통화내용이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에 인터넷을 통해 정수장학회 대선개입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졌다. 그 직후 통화내역을 입수했다. 이 처장은 주말동안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기획재정 특보를 맡고 있는 최외출 영남대 교수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정부와 메시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좌관인 정호성씨와도 접촉했다. 통화내용에 나오는 어제는 14일 일요일이다. 그리고 토요일은 13일이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측근인 두 사람이 정수장학회와 사건의 파장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박근혜 후보는 왜 측근들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정수장학회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라. 또 있다. 정수장학회 사건 파장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대책을 논의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부산일보와도 대책을 논의했다. 정수장학회 문제 국정조사와 청문회 꼭해야 한다. 최필립 이사장 국감장에도 나와야 한다.

 

저는 20년 가까이 부산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요즘은 정수장학회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소외가 남다르다. 앞에서 최재천 간사께서 잘 말씀 해주셨지만 정수장학회는 50년 전 군사독재정권이 중앙정보부를 동원해서 빼앗은 장물이다. 그 망령이 아직도 살아남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 질긴 역사를 끊어야 한다. 부산일보와 MBC는 민주화의 산물이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피와 눈물이 부산일보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MBC 역사와도 함께 하고 있다. 저는 MBC 민영화 계획 우리가 대화록 전문을 보지 않았다면 아마 알 수 없었을 것 이다. MBC 지분, 부산일보 지분 매각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얘기 했을 것이다. 그 음모를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어떤 거대한 손이 있는가. 미래권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정수장학회 그동안 부산일보만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는데 MBC 지분 매각, 민영화 계획이 밝혀지면서 이것이 부산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온 국민에게 알려졌다. 공영방송 MBC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셨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잘못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 신경민 의원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 신경민 막말 파문이 나가고 오래간만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지가 않다. 앵커를 하던 시절에는 가끔씩 1위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다. 어제 그제 MBC 보도를 보셔서 알 것이다. MBC뉴스가 추락을 넘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

 

박근혜 후보 무관론은 최재천 간사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MBC가 공영방송으로 들어가 있는 방송체제는 87년도 이후 민주화의 산물이고 몇 달 동안 치열하게 전 국민적 토론을 했고 국회가 관여해서 방문진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체결한 것이다. 이것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우물쭈물해서 고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누구의 주관으로 조절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 액수는 여러 보도가 엇갈리고 있지만, MBC가 그사이에 민영화 내지는 체제개편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자성평가를 했었는데, 1조였던 때도 있고 2조에 가까운 때도 있었다. SBS 최근 시가를 보면 1조 5천억에서 6천억을 오가기 때문에 2조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액수로 따지면 적어도 3천억에서 6천억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고 있는 포스코-KT체제는 YTN체제와 똑같다. 만약 YTN체제로 갔어도 YTN이 어떻게 몰락하고 타락했는지 지난 4년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체제도 완벽한 민영체제나 공영체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또 만약 김재철 사장이 내놓은 ‘안’ 대로 간다고 한다면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상장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내일 이 이벤트가 우연을 가장해서 서울이나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MBC는 MBC대로 발표를 해서 동시 이벤트가 있었다 해도, 이 절차가 완료되려면 내년 중반기 이후가 된다. 그리고 상장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장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19일에 있었을 이 이벤트는 ‘가짜’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다행히 한겨레신문 보도로 말미암아 이 이벤트가 현재로써는 무산된 것으로 보이고, 이 계획은 더 이상 실행될 수 없고, 실행됐다고 하더라고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현재 상황 분석해 보면, MBC의 상황은 현재 민영화라는 단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김재철은 지배구조개선이라는 용어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 측에 대해서 맞장을 뜨고 있는 형국이다. 보도를 보면 지배구조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당면과제라는 논리로 밀고나가고 있다. 엊그제 열린 긴급 임시방문진 이사회에서는 “보고를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엊그제의 긴급 임시방문진 이사회는 원래 김재철 사장이 출석하지 않기로 되어있지만,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혔고 이진숙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진숙이 너무 나갔고, 나도 모르는 얘기를 최필립 이사장에게 했다”는 식이었다. 최필립 이사장은 “MBC 생각일 뿐이다”라고 빠져나가고 있다. 김재철 사장의 의도는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이고, 임기가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박근혜 후보 측과 나도 단단한 동아줄이 있다’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간단한 분석으로 볼 수 있고, MBC 노조, 부산일보 노조를 각종 언론단체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동향을 보면 ‘무관론’과 ‘나는 알지 못했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최필립 이사장 조기 퇴진론이 새누리당 안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결국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 지도부, 정수장학회 모두 박근혜 후보의 최종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후보의 결정적 결단을 기다리는 현상인 것이다. 이번 사태를 봤을 때 언론장악 음모는 “이명박근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여론은 매우 비판적이고, 다만 일부 보수언론은 사태를 호도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축소하려하고 있다.

 

현재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과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할 필요성을 촉구하고 싶다. 예를 들어 현재 정수장학회 주변에서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부산일보 편집국장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정수장학회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 새로운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논의했던 것 중 하나는 국감을 완전히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 사실 널리 알리기 위해서 16개 상임위가 국감 문을 잠시 닫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당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문제 통해서 우리의 언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보도와 관련해서 “MBC 뉴스의 추락을 넘어서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상은 별것 아니다. 어제 문방위가 파행됐었기 때문에, 오후에 한 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도대체 요즘 MBC 뉴스가 8시에서 9시로 메인을 간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참석해 계신 분들과 사담을 나누었다. MBC 뉴스의 추락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 것인지를 가지고 몇 MBC 뉴스의 책임자 몇 사람의 이야기 한 것을 마치 상임위에서 정식발언을 한 것처럼 거짓보도를 했다. 또 지방대를 비하한 것처럼 거짓보도 했다. 허위사실을 가공해서 전파한 MBC 뉴스의 타락을 지적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MBC 뉴스가 더 이상 제가 몸담았던 MBC 뉴스가 아니고 MBC의 취재행태가 이렇다는 것이다. MBC의 취재를 더 이상 취재원으로서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 자신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당 차원에서 생각해주기 바라고, MBC는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를 틀고 깨끗하게 얘기해보자고 촉구하려 한다.

 

 

■ 이석현 의원

 

정수장학회를 왜 장물이라고까지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부산일보와 삼화고무를 운영하던 김지태씨가 58년 자신의 재산과 토지 10만평을 내놔서 부일장학회를 설립했다. 그는 부산문화방송과 서울문화방송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5.16쿠데타가 일어난 후, 이듬해 62년도에 중앙정보부라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김지태씨 부부를 모두 체포한다. 김지태씨는 부정축재법, 해외재산도피법 위반 혐의라 했고, 부인 송혜영씨는 외국에 나갔다가 카메라와 반지를 사왔다고 밀수혐의로 체포했다. 세관에서는 정당하게 통관이 된 것이라고 세관원이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까지 체포해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얼마 뒤에 군 검찰이 공소취하를 해서 부부가 풀려나고, 그 대가로 김지태씨는 박정희에게 부일장학회를 헌납한다. 헌납한 재산은 부산일보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 서울문화방송 주식 100%, 부일장학회 재산 토지 10만평이다. 이 모든 재산이 5.16장학회로 넘어간 것이고, 이것이 81년도에 정수장학회로 대통령 부부 이름을 따서 매칭이 된 것이다. 김지태씨는 말이 헌납이지 강탈당한 것이다. 그래서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말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와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이사장 10년의 내력이 있고 자신의 최측근인 최필립씨가 이사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마치 아침식사 하다말고 갑자기 돌아앉아 “나는 가족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 이것은 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녹취록에 나오는 데 MBC지분 30%를 매각하면서 그 돈을 박근혜 후보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관위에 우리 당이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국방위 문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합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처음에 10월 2일 CCTV로 귀순자를 포착했다고 발표를 했었다. 알고 보니 10월 3일에 다시 정정 보도를 했다. 1군사령부 상황실이 합참상황실에 ‘노크귀순’이라고 정정 보고를 했다는데, 그것을 밑에서 보고받은 담당병장이 묵살했다는 얘기가 있다. 이미 귀순병이 신병으로 인수된 후라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해명이었다. 그런데 가면서 자꾸 말이 달라진다. 8일 국방위가 국감을 할 때, 우리 당 김광진 의원이 정확히 물었는데 합참의장은 “아니다. CCTV 거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보도가 있은 후 11일 국감에서 합참의장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 물었더니, “자신은 그렇게 보고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전에 정정 보고를 받았다.

 

합참작전본부장 이하만 처벌을 하기로 발표를 하고 나서, 어제 작전본부장이 합참의장에게 6번이나 CCTV로 포착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다. 제가 보기에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10월 3일 정정 보고를 받아놓고도 그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자꾸 작전본부장에게 모든 것을 미루는 상황으로 보인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국토방위를 한다는 국민도리로 군대에 간 군인들에게 이 정부가 사과할 일이고, 아들을 군대 보낸 부보님에게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일이다. 이 문제는 과거에도 사례가 있다. 2004년 7월 27일 조영길 국방부장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유가 북한 경비정 NLL 침범관련 보고 누락을 부하들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면서 자기가 사임을 한 것이다. 이번 일은 마땅히 합참정보보고체계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 합참부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2012년 10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