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대표 예방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0일 14:50
□ 장소 : 국회 본청 218호

■ 김진표 원내대표

원내대표를 어려운 시기에 맡게 돼 걱정이 많다. 많이 도와 달라.

국민의 정부 마지막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일을 하게 됐다. 그해 5~6월에 월드컵개최를 맡게 됐고 대통령 선거를 맡았다. 그것이 관료생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어 제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사람이 예측하는 일이 하늘의 뜻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중요한 시기이고, 저를 한 표 차이로 당선시켜 주신 것도 뭔가 큰 뜻이 있는 것 같다.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과 정치단체들과도 존중하고 소통해야 내년에 야권통합과 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뜻을 새기고 있다.

■ 이용경 원내대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한 표 모자란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이제까지 한나라당은 다수결을 떠들어대는데 나머지 소수의견을 배려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 김진표 원내대표

소수의 의견과 소수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다수결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한나라당식의 다수결은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 항의하면서 한나라당의 가까운 의원들과 얘기할 때 정말 소름끼치는 느낌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오백몇십만표 차이로 집권당이 됐으니 당신들은 반대만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심판받겠다. 그때 당신들이 집권하면 그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라는 말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었다. 다수결의 횡포를 부리면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의회를 왜 두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당선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인데 말이다.

국회를 둔 이유는 예를 들어 51대 49의 의석이라면, 51%의 다수가 뜻대로 한다면 그것은 51점짜리 민주주의인 것이다. 49%를 대변하는 야당, 소수당의 목소리를 함께 담아 법안이나 예산안이 늘 국민의 80-90%가 만족하는 안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의회주의인 것이다. 의회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보니 한나라당이 말도 안 되게 한회기 당 몇 백건씩 날치기 일방처리를 하고,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를 하는 것이다.
 

예산안날치기 처리는 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세금은 한나라당에 표를 준 국민만 내는 것이 아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되돌려 줄 것인지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날치기 처리하면 되겠나. 민주당이 집권했던 10년간 단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었다. 물론 법안도 국회의장 한 임기 내에 많아야 1-2건 집권상정 했을 뿐이다.

최근 들어 국민이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외면한다. 선거 때마다 야당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한나라당이 반성을 해야 한다. 이번에 5명 장관 후보자 임명을 보면, 전혀 아니다. 계속 고소영 비리 인사이다. MB식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대기업프랜들리, 부자감세, 인위적 고환율로 물가를 높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전부 비판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을 주도한 사람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하려한다. 또 반노동을 넘어서서 혐오노동이라고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사람을 노동책임자로 보내려한다. 야당이 철저히 힘을 합쳐 다음주부터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

■ 이용경 원내대표

항상 마이너리그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들 간의 협조가 잘 될 거라 믿는다. 지금 당장은 청문회가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도 발동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국정조사는 요청을 했다. 다른 야당들도 같은 의견이어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이었다. 이미 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여러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니 당연히 실시될 것이라고 본다. 그 시기가 문제인데 우선은 청문회가 끝난 후가 될 것 같다.

■ 이용경 원내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체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