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5
  • 게시일 : 2011-05-20 11:28:52

제3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20일 09:00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민주당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6월 국회 준비를 해야 한다. 한-EU FTA를 비롯해서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많다. 노영민 수석 부대표가 취임했는데 김진표 원내대표를 보조해서 참으로 할 일 많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모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를 민생진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 있는 민생지표를 보고 가야 한다. 또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아닌 다수에게 결실이 돌아가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 불안한 계층에 대한 복지의 확대는 물론 같은 성장이라도 몇 몇 대기업만을 위한 성장이 아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진보적 성장 등 민생진보 노선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사회 내부에 비대해져가는 특권세력을 견제해야 한다.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경제활동은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진보는 이념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철저히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 때로는 특권층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두려워해선 안 된다. 때로는 고루한 이념에 갇힌 낡은 진보와 갈등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두려워해선 안 된다. 우리는 갈등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위대한 엔진임을 믿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쪽이 다수다. 민생과 따로 노는 허울만 좋은 거시경제에 현혹되어선 안 된다. 경제안정은 민생안정을 의미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잘못된 성장을 위해서 국민의 불안을 억누르는 것은 결코 경제안정이 아니다. 한미FTA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준비를 면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당 내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향후 민주당은 지난 구미 단수사태와 같은 긴급민생현안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대책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첩한 정책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어제는 경북 칠곡에 고엽제 매립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78년 주한미군이 칠곡에 고엽제 트럭을 묻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상파악에 나서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이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생문제를 대충 덥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실무형 인사를 가장한 5월 6일 개각 포장지를 뜯고 보니 역시나 5명 전원이 고소영 비리 백화점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MB식 오기인사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깨물면 모두 아픈 다섯손가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내주부터 시작하는 청문회를 고소영 비리 5남매 청문회로 규정한다.



5명의 장관이 어쩌면 한사람도 빼지 않고 고소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권도엽 장관 영남, 박재완 장관 영남, 서규영 후보자는 고려대, 이채필 장관 영남, 유영숙 장관 소망교회다. 그런데 고소영이라도 전문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나, MB정부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4대 필수과목 1개 선택과목에서, 4대 필수과목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 위장전입, 1개 선택과목은 논문표절 이 기준에서 대개 2-3개는 한사람이 갖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을 거쳐서 반드시 잘못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 4.27 재보선 민심을 받아서 정부여당이 반성할 유일한 기회인데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내 식대로 가겠다는 오기인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유영숙 장관은 본인이 논문표절 의혹이 있는데다가 남편이 단 2개월에 3억 5천만원의 봉급을 받았다. 이거 수상한 월급 아닌가. 그리고 부부가 모두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에 갑자기 옮겨서 다니다가 장관 임명이 가까워지고선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데 그사이에 1억원 기부금을 단기간에 했다는데, 신앙적 차원인지 장관 로비용인지 인터넷에서 비아냥되고 있다. 가장 문제는 환경전문성이 없는 아마추어라고 해서 환경부 직원들이 전임 장관에 이어 이번도 속으로 웃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서규용 장관은 자신이 차관 때 만든 쌀직불금을 처벌규정까지 만든 사람인데 그것을 불법수령하는 양심불량이다. 이것이 결국 8년 자경농지로 위장해서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는 시도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이런 탈세의혹이 있고. 또 변칙증여 제기의혹을 막기 위해서 부자간에 뒷북치는 차용증 작성까지 했다고 한다. 배우자는 건보료를 안 내기 위한 불법적인 조치를 한 의혹이 있고, 한국농어민신문 대표로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지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 박재완 후보자는 이명박 경제실패는 기업프랜들리를 가장한 대기업프랜들리 정책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자감세와 인위적 고환율 정책인데 이 두가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있던 사람을 계속 반노동적이었던 노동부장관을 거쳐서 기재부장관으로 하고자는 것은 MB식 민생외면 오기인사의 전형이다. 그리고 박 장관도 병역기피, 위장전입, 논문 이중게재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채필 장관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총무과장시절에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았는데 돌려주는 것이 언제였는가를 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사회에 낯이 뜨거워서 볼 수 없다는 무슨 검증을 어떻게 후보자를 후보자로 발표했는지 그리고 이채필 장관이 반노동 넘어서 노동혐오증 환자라는 평가를 노동계에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는 의견들 제기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우리당에서 한진사태 해결을 청문회에서 해달라고 주장하고 농성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노동계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MB정부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계와 갈등을 키우는 인사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권도엽 후보자 역시 예외 아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부동산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 특혜의혹을 받고 있고, 정종환 장관과 함께 4대강 공사, LH통합을 밀어붙인 시대착오적인 삽질 인사의 대표다. 그리고 권도엽 장관은 참여정부 때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앞장섰다가 MB정부에선 푸는데 앞장서는 철새 후보자라는 이야기도 있다. 우리 당에서는 고소영 비리5남매에 대한 청문회를 도덕성과 함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투트랙 현미경 검증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엊그제 한중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당사 방문해서 3일째 농성 중이다. 이번 노동부장관 청문회를 노동정책 점검과 후보자에 대한 노동관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진행하고자 증인채택 문제를 홍영표, 김성순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과 민노당이 함께 주장하나 한나라당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의 힘없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와서 호소하고 함께 힘을 보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타깝고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분들에게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보다 더 민주당이 약자들과 함께 하는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한다. 한진중공업만 해도 작년에 3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돌연사 했다. 사실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사망, 직장에서의 해고다. 심신이 힘든 상태에서 쌍용차에서 15명, 한진중공업에서 3명이 생명을 잃는 비극적 현장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사태는 날이 갈수록 정권의 특징을 망라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넘어서 이 정권의 본질인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정권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 서민들이 피 땀흘려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데 권력 언저리에 포진한 기득권이 특권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돈을 인출한 기가 막힌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말고도 다른 저축은행도 특권과 반칙과 권력을 이용한 감독기관의 눈감아주기로 오늘 사태를 맞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에 감사결과를 작년 11월에 의결했음에도 석 달 뒤인 올 3월에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는 등 부실사태를 축소은폐하려는 것이 있고, 정진석 정무수석,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현정권의 실세들이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수령하면서도 부실을 수수방관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당내 진상조사단 구성, 그리고 서민금융부실 상태의 전모와 원인과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6월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를 알고도 방치 확대시킨 전 감사원장 김황식, 정진석, 허준영 사장의 진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보건복지부가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책을 250권을 구매해서 공무원들에게 필독을 강제지시한 것은 바로 복지에 대한 정권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복지부장관의 지시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의 발로로 보인다. 복지부가 국민세금으로 복지를 부정하는 책을 사들여 강제로 읽히게 하는 것은 복지부 스스로가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말로는 복지확대를 얘기하나 진정성 없는 얘기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복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심화를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복지부가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책을 사서 세금을 낭비한데 대해 진수희 장관의 사과를 요구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5.18광주민주항쟁을 두고 수구·보수 세력이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으로 학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배우 김여진씨가 전두환씨를 학살자라고 하자 한나라당 정책 자문위원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백여개의 수구·보수 단체가 포함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라는 단체는 5.18이 북한소행이라면 5.18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막으려하고 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돈까지 지원받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유력정치인은 이 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2011년 정부핵심과제에서 중심축 역할을 해 달라고 적극 독려했다고 한다.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3년 연속 5.18기념식에 불참한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두환씨가 학살주범임은 이미 모두가 아는 역사적 진실이다. 광주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학살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이 얼마 전 민간인사찰 피해자 김종익씨를 횡령죄로 기소했다. 검찰이 이래도 되나.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탄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이 바로 김종익씨다. 이런 국민을 검찰이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단죄하는 것이 말이 되나. 더구나 먼지털이식으로 김종익씨 주변을 이 잡듯이 뒤지는 것을 검찰이 할 짓인가. 김종익씨에 대한 권력의 탄압에 대해서는 제 구실을 못하고 면죄부를 주면서 피해자를 짓밟는 것이 과연 있을 법한 일인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년실업률이 8-9%로 세계에서 비교적 좋다”고 세상물정 모르는 발언을 했다. 청년들을 우롱하는 얄팍한 숫자놀음이다. 청년고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업률, 고용률을 함께 봐야한다. 청년고용률은 참여정부 때는 60% 밑으로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 올 3월에 51.1%까지 내려갔다. 10% 이상 떨어졌다. 청년실업률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에 7.2%였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 급격히 증가해 올 3월에는 9.3%로 악화됐다.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와 취업준비자, 취업포기자 이런 실질적인 실업자를 합한다면 청년실업률은 최대 30%에 이른다. 이것이 체감실업률이다. 청년백수가 사실상 청년 10명 중 3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요즘청년들 사이에는 취업이 안 되서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다 포기한다고 한다. 이를 삼포세대라 부른다.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나 한가롭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청년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께서는 청년들 염장 지르는 말씀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청년실업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최근 LH공사이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이 결정되면서 심각한 국론분열이 있다.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쉽게 승복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전북에는 2009년 LH통합공사법 분산배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 발언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놓고선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때렸다. 영호남 모두 분노하고 있다. 심사도 불공정했고 정략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책사업이 정부의 무원칙, 오락가락, 주먹구구식 행태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LH공사이전과 과학비즈니스벨트 결정에 이르는 모든 심사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이 나서서 정치적 뒷거래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로 김영진 의원께서 벌써 5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충정은 물론 100% 이해하지만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 단식을 중단하고 민주당 모두 함께 이 문제를 강력히 대처하자고 간곡히 권유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정부 결과발표를 보고 호남권 민심이 들끓고 있다. 조영택, 장병완, 이윤석 의원도 나와 계신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지도부의 현지 민심과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의혹해소를 요청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안다. 또 김영진 의원은 단식중이다. 김영진 의원의 단식은 당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테니 건강이 걱정되니 하루속히 단식을 중단했으면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동남권신공항 건설계획 취소, LH공사 모두 경남권 이전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약속파기 그리고 계획의 취소, 변경 등으로 국책사업 자체가 표류하는가 하면 지역균형발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이 분열하고 있고, 지역갈등이 심각한 상황을 넘어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모두 용기 없는 대통령이 여론이 무서워서 국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다.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부서지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민주당이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는 안정은커녕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국책사업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추진할 수 없고 또 백년대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지극히 걱정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우선 동남권신공항은 대통령이 그토록 약속했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남과 경북으로 유치를 위한 주장이 맞서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유치를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또 LH공사는 멀쩡한 토지공사에 병든 주택공사를 합쳐서 LH공사 자체가 부실의 온상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토지공사 부문은 원래의 계획대로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 통째로 경남으로 이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만 해도 그렇다. 2009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을 정부가 확정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점지구 최소기준 면적이 330만 평방미터 즉, 100만평이었는데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2011년 4월에 기본계획을 변경해 거점지구 최소기준 면적을 165만평미터인 50만평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정지역을 정하기 위해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이렇게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위한 특별법 9조에는 평가항목이 5개 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지반과 제 안정성은 다른 항목처럼 평가요소를 점수배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부분만 점수부여를 하지 않고 적부 판정으로 했다. 점수를 부여했을 경우 지금 선정된 결과가 완전히 뒤 바뀌었을 것이다. 또 평가항목 5개 중에서 유독 연구 산업기반을 한 항목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이 부분에 55.2%나 점수를 부여하고 부지확보 용이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점수 가중치를 12.96%에 불과한 점수 배정을 하여 완전히 공정성과 평가방법, 기준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모두 훼손됐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지역으로 유치가 적절했는지의 차원을 넘어 국책사업이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훼손하고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국책사업 진상을 규명하기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세 개의 국책사업에 대한 의혹 진상규명과 대책강구를 위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는 국책사업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민주당이 제기해서 정부의 시정과 반성을 촉구하는 기회로 활용해야겠다. 이것을 그냥 정부발표가 있었기에 유야무야 넘어가면 야당으로써의 국정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는 정당으로 비춰지기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당운을 걸고 우리 역할을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민주당 내에 진상조사위원회와 국정조사 요구를 제안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청년실업에 대한 발언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률이 8-9% 수준인데 세계적으로 비교적 좋은 성적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천정배 최고위원께서 여러 통계를 말씀했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이 취업자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 주간에 한 시간 이상만 일한 사람을 다 취업자로 잡고 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기다리는 사람도 다 취업자로 조사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힌 청년실업률이 8.7%다. 이것이 허구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가 OECD 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점, 명백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 대다수가 실업으로 잡히지 않는, 여러가지 형태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현실을 왜곡하고 숨기고 있음을 국민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청년실업률은 날로 악화되고 또 다른 지표인 청년고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이 정부 3년 동안 청년층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이 43.9%인데 참여정부 때의 5년간 기준치보다 4% 떨어졌다. 평균 고용률도 참여정부 때보다 평균 3.4% 하락한 상태다. 실업률, 고용률도 심각하지만 일자리 수준은 날로 비정규직화 되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MB정부는 참으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매년 60만개 임기동안 300만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만들어진 일자리는 40만개에 불과하다. 약속에 비해 1/4도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성적을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저는 청년실업문제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추진하자고 제안 드린다.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해서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면서 수출지원을 하지만 정작 대기업의 고용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은 날이 갈수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투자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서 좋은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역시 민주당에서 적극 검토해서 입법과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부산저축은행 문제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은 기왕에 발생한 부실일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부실, 특히 내년 대선이 마칠 때까지인 2012년 12월까지 발생할 부실에 대해서도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서 모든 예금과 채권에 대해 다 보호하고 보장하자는 법안이기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참 힘들 것이다. 그래서 대신 제안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단순한 정부의 감독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그 반계 저축은행들의 부실을 키우고 악화시킨 공동책임은 정부에 있다.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는 김진표 원내대표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부산저축은행의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특별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아픈 마음, 억울한 피해에 대해 끌어안고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접근을 취하길 부탁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지역갈등유발과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여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논의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




2012년 5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