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18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전남도당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광주5.18민주항쟁 3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신 광주영령 넋을 기리며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된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5.18정신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유린되는 가운데 국민의 생활, 민생은 날로 피폐해지고 사회적 격차와 갈등은 심해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이 없이는 어떠한 제도와 법질서도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어떠한 성장과 발전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기본이다. 우리는 광주항쟁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꽃피우는 것 최고의 목표로 한다. 우리는 광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통합의 길을 걸을 것이다. 4.27재보선의 승리는 5월의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순천에서 단일화에 헌신을 보여준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민주개혁진영의 대통합의 길을 걸을 것이다. 광주영령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청년정신으로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정신으로 민생을 제일로 받들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정신과 공동체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정신을 받들어서 혁신과 통합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을 다짐한다. 광주정신은 희생과 헌신이다. 또한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단이다. 오늘 정권교체의 단호한 의지를 광주영령 앞에 바치고자 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5.18민주항쟁 31돌을 맞는 시점에서 광주정신은 연대와 공감, 그리고 통합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다. 쫓기는 이웃에 대한 연민, 선량한 시민을 폭도로 내모는 세력에 대해서 똘똘 뭉쳐서 분연히 저항했던 정신, 이러한 연대와 공감이 광주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이것은 이번 광주민주항쟁기념위원회에서 금년의 슬로건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제시하고 민간 공동헌혈행사를 하고 광주인권도시를 선언하고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을 발족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다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민주당은 광주정신을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년말 정권교체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도 국가기념일인 5.18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슨 국정이 그렇게 바쁜지 몰라도 연 3년째 5.18만 되면 왜 그렇게 바빠지나.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국민통합인데 바로 엊그제 과학벨트, LH분산배치 등으로 전국적으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무슨 염치로 광주에서 참배하겠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청와대가 안오는 것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없는 것 같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분 매각방안을 발표했는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금융의 산은인수는 초대형 관치금융을 만드는 정치적 매각행위다. 우리금융 매각의 원칙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100% 정부지분인 산은에 매각하면 왼쪽주머니에 있는 것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무슨 공적자금 회수인가. 또 조기민영화를 한다는 것이 두번째 원칙이었는데 100% 지분을 가진 우리금융을 매각하는 것은 민영화가 아니라 거꾸로 가는 초대형 국책은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초대형 은행이 오히려 위험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업무영역이나 투자행위에서 대형은행 막는 규제를 만드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 모든 국정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역행하는 정부라는 비판과 맞게 마지막 정권 1년 반을 남기고 우리금융까지 산은에 인수해서 대기업 금융의 70-80%를 점하는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을 모든 국책화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어제 발표를 보면 계열사를 포함한 일괄매각방식을 취한다고 다른 지주회사가 우리금융의 다른 지주회사 인수길을 모두 막고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에 따른 걸림돌을 모두 제거하는 식의 결정을 해서 발표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 매각행위는 반드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를 철저히 규명하고 저지하기위해서 노력해야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5.18 31돌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5.18영령 앞에 설 자신이 없어서이다. 또 5.18정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개혁진보세력이 가야할 답과 길은 어느 해보다 2011년 오늘 5월 18일, 5.18영령들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길은 뭐냐. 야권통합 단일정당의 길을 가서 내년 12월 19일 5.18정신을 계승하고 2013년 체제를 시작하라는 명령이다. 지난 월초 EU FTA 강행에 이어 6월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여권의 역주행, 국민과 약자는 안중에 없고 짓밟고 지나가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5.18영령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다. 지난 4월 3일 백만민란운동, 풀뿌리 야권통합운동을 하는 분들이 민주당사에 찾아와서 야권통합 단일정당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채택을 요구했다. 저는 5.18맞아 그동안 간헐적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수방관자가 아니라 주도하고 중심에 서서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당론채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개인적으로도 백만민란 운동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풀뿌리 통합운동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 작은 차이를 강조하면 한이 없다. 그러나 내년에 또다시 유사엠비정권이 지속하는 상황을 가정해보면 그 작은 차이가 얼마나 역사 앞에 하찮은 것인가. 이를 뛰어넘는 결단이 바로 5.18정신 위에서 가능하다. 민주당에 5.18이 소중한 것은 정체성을 지키고 못다한 5.18정신을 꽃피우라는 점에서 오늘 각별한 의미가 있다.

■ 정세균 최고위원

5.18 31주년이다. 한세대가 훌쩍 지났지만 추모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5.18민주영령에 대한 추모는 영원할 것이다. 올해는 특별히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추모하는 마음이 각별하다. 이명박 정권 집권 3년반만에 대한민국 역사가 퇴행만 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한반도 평화는 실종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 온 국토가 지역별로 나뉘어 사분오열되고 서로 삿대질하고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모두 이명박 정권이 조장한 결과이다. 국민에게 무릅꿇고 석고대죄를 해야 하는데 다시 보수재집권을 얘기한다. 2012년 보수재집권은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른 대한민국을 더 절단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인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해야 한다. 2012년 대선을 통해서 후퇴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전진의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 군림하는 정치, 특권경제를 폐기처분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시대, 국민경제시대를 열어야한다. 패권적 지역주의를 폐기하고 국민 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가야한다. 대선승리를 위해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개혁진영 뿐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가 되어있다. 저는 전통적 민주연대의 복원을 주창한다. 광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만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다. 광주와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적 민주성지로 군부독재에 분연히 맞선 부산과 마산이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잠든 봉하까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본산과 성지가 모두 한반도 남부지역에 위치해있다.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함께하는 남부민주벨트 복원이 필요하다.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보수재집권 음모를 무력화하고 진보개혁진영의 총단결과 야권통합을 견인하면 확실히 2012년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광주정신의 하나가 연대의 정신이다. 총칼 앞에서도 어깨를 걸고 주먹밥을 나누며 민주주의를 사수했다. 광주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굳건한 연대로 정권교체를 실현하자. 저 역시 여기에 헌신하겠는 다짐을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오늘은 역사적인 광주민주항쟁 31주년 기념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3년째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일부보수단체는 5.18 유네스코 등재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5.18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니 극우단체의 극우적, 몰이성적, 야만적 역사의식이 판치는 것이다. 5.18광주항쟁은 4월혁명, 6월항쟁과 함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대사건이다. 폭정과 불의에 맞서 민중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자랑스운 역사다. 한줌도 안 되는 역사 거꾸로 뒤집기, 역주행 책동은 광주의 위대함을 절대 흠집 낼 수 없다. 광주는 영원하다. 해마다 5월이면 캠퍼스, 금남로, 충장로에서 97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내 싸웠다. 어제 저녁 금남로 전야제에 들러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니 5.18영령들에게 부끄러웠다.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무시되고 갈팡질팡의 국책사업은 대한민국을 갈가리 찢고 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실천해야한다. 굳센 저항과 강력한 단결과 숭고한 희생은 광주민중항쟁의 살아있는 정신이고 우리가 계승해야한다. 오늘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복원하는 것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5년을 심판하는 일이다. 작년 지방선거와 올해 4월 재보선에서 우리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호남은 야권연대연합의 가장 모범적인 정신을 보여주었다. 광주항쟁의 정신, 민주주의와 저항의 정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던 정신,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정신에 이어 이번에 순천에서 보여준 야권연대에 대한 지지는 정권교체와 연대통합에 대한 확고한 지지이고 위대한 호남의 3대정신이라고 부르고 싶다. 민주당이 호남의 이러한 열정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더 큰 혁신과 강력한 통합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 천정배 최고위원

5.18광주항쟁 31돌을 맞아 삼가 영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31년 전 광주시민은 군부독재를 지속하려는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살상에 맞서 용감히 일어났다. 이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위대한 열망의 표출이었다. 신군부 쿠테타 세력의 야만적 학살로 광주는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5.18정신은 우리나라 민주화와 민주정부 수립의 밑거름이 됐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후예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들은 모든 분야에 놀라운 속도로 독점과 탐욕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와 인권마저 광주항쟁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은 고단한 삶을 이어가며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굳게 뭉쳐 민주개혁진보세력의 도약을 이룩해야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의 길을 열어야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보개혁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당개혁과 야권통합을 이룩해야한다. 이것이 5.18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길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5.18 31주년 맞아 영령들께 깊은 추도의 말씀을 드리며 명복을 빈다. 아울러 아직도 5.18운동에 참여해서 구속과 부상당하고 지금도 신음과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서 뭐하나. 그렇게 중요한 국정 일정이 있나. 3년째 5.18기념식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숭고함과 가치를 폄하하고 평가 절하하는 대통령의 인식과 행동이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서민경제가 도탄나고 남북관계가 절단 난 상황에서 말로만 5.18정신을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추모식장에 참석해야 한다. 영령들에게, 5.18부상과 고통에 신음하는 참가당사자와 광주시민,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에 왜 참석하지 않나. 이제 5.18민주화운동은 30년이라는 1세대 운동을 마무리하고 엄숙하고 장엄한 제2운동을 전개할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 5.18정신을 기반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민주, 인권, 평화가 굳건히 자리잡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광주를 중심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집권을 다시 하는 것만이 진정한 5.18정신의 숭고한 계승이고 발전이고 제2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다.

■ 김영춘 최고위원

저는 386세대라고 말하지만 5.18세대로 고쳐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정치인이다. 31년이 지난 지금 5.18항쟁과 정신은 많은 국민에게 잊힌 지나간 역사가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또 5.18세대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세월이 지나며 광주의 피 흘림과 유산을 망각하고 고여있는 삶을 살고 있어 부끄럽다. 오늘 다시 광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가져서 참 뜻 깊고 감회가 새롭다. 5.18의 시작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기위한 국민주권의 행동이었다. 이제 이명박 시대를 거치며 그 피 흘림으로 얻은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하는 현실을 아파하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광주정신의 부활, 광주영령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나 또 한편 광주5.18정신의 완성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나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 우리 국민 다수가 인간의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서민과 부자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것, 또 광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었던 그 참극을 악용했던 세력에 의해 조장되었던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룩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광주정신의 완성이다. 이 광주정신의 완성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안다. 결국 민주당이 앞장서서 완성해야한다. 앞서 말한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심전력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국민 속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남으로 해서 광주정신을 완성했으면 한다. 그 종착점은 내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이고 정권탈환이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다짐을 오늘 광주에서 새롭게 했으면 좋겠다.

■ 한명숙 총리

31년전 5.18 바로 오늘 저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있었다. 자신의 정권을 위해 동족을 살인한 역사적 현장을 갇힌 채로 똑똑히 보았다. 그래서 광주시민의 처절한 불행과 한을 현장에서 느낀 사람이다. 지금 광주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특히 민주당에 연대와 통합을 이루지 않으면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명령을 하고 있다. 민주당만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 무시무시한 독재정권의 잔재들이 뿌리 뽑힌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엄연히 살아서 스멀스멀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인식해야한다. 5.18에 민주당 모두 그것을 인식하고 정신을 반짝 차려야한다. 통합과 연대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통합과 연대는 기득권 포기이다. 민주당이 뼈아픈 자기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우리가 연대와 통합을 이룰 수 없고 국민이 우리에게 주는 시대정신을 투철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뼈아픈 자기성찰과 자기희생 속에서 통합과 연대를 이룬다면 군사독재의 잔재가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를 민주당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저를 포함해 모두가 이런 각오로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