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우리 당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제가 굳이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김진표 대표는 행정부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주시고 국민에게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으로 칭찬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재정, 교육부총리 중책을 맡겼다. 초선 때 이미 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당의 정책을 총괄했고 많은 의원들에 신망을 높이 받아서 당의 의정활동에 중심역할을 했다. 최고위원으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당을 안정시키는데 정세균 대표와 함께 기여했고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야권의 단일화를 위해 대의를 쫓아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그릇, 대인의 풍모를 보여주며 경기도지사 선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김진표 원내대표의 능력과 품성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에게 각인되어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국회의원, 당의 명령을 받았다.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첫째 목표로 삼는 민생경제 수장역할을 해왔고 당의 목표도 민생이 최고인 만큼 원내정책도 민생우선의 원내정책으로 펼쳐나갈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김진표 대표가 가진 사회, 국민통합의 뜻이 원내사령탑으로 야권통합을 꽤하고 국민 분열을 통합해서 통합의 길로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이번주는 민주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날들이 담겨있다. 오늘 5.16이고 내일모레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민주주의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리라고 생각 못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4.19민주 혁명은 5.16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짓밟히고 유신체제 붕괴된 이후 서울의 봄은 전두환 군사쿠데타에 의해 유린됐다. 학생의 피로 일구어진 민주주의,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가 군홧발에 의해 짓밟히고 권위주의에 의해 유린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꾸준히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일구고 이룩했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세력과 움직임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게다가 나라 분열시키는 세력과 움직임도 활개치고 있다. 이제 와서 5.16을 재평가한다는 명목으로 군사독재합리화, 개발독재 찬양하는 것은 우리를 또 한번 가슴 아프게 한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시키는 움직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한다. 민주주의 소중함 일깨우는 이번 주 우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 모든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는 과학벨트만 해도 국가와 국가의 리더십이 국민 신뢰 잃고 국민 분열 조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통합의 길로 나가야한다. 민주주의, 정의, 평화에 기초한 통합이 되어야한다.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을 통해 더 큰 민주당으로 바꿔 나가고 더 큰 민주당 속에서 민주당이 앞장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손학규 대표, 최고위원, 특히 강봉균, 유선호 의원을 지지했던 표심까지 받들어 당을 화합의 용광로로 녹여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교두보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삼국지의 제갈량의 출사표에 국궁진체라는 말이 있다. 몸이 으스러지도록 모든 것을 다 바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원내대표가 되겠다. 민주당 수권능력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몸싸움 빼고 참 잘 싸우는 원내대표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반드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민주당이 옳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 정권이다.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 여러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화합과 통합을 만들어 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국책사업을 전부 당초약속을 뒤집고 지역갈등, 국론분열을 조장하나. 한마디로 이명박 정권은 못 믿을 정권, 無(없을무), 信(믿을신) 무신정권이고, 갈등조장 정권이다. 앞으로 남은 1년9개월이 걱정이다. 또 어떤 국책사업을 바꿔 혼란을 야기할지 걱정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알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라.

한나라당 소장파 일부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을 민생안정을 위해 쓰겠다고 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민주당은 환영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한 것은 이제까지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민생행보 들고 나왔는데 그중에 시장에 가서 떡볶이 사먹은 것 말고 실천된 게 무엇인가 하는 비아냥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온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벌써 법인세는 현재대로 유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 두나라당인 것은 알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친이는 부자감세를 계속해야한다고 하고, 친박은 법인세만 되돌리면 된다고 하고, 소장파는 부자감세 전부를 철회해야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한나라당 입장이 뭔가.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부자감세 철회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일자리 추경, 민생안정 추경을 6조 규모로 6월 국회에서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을 축소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 그동안 구제역 피해로 인한 지방제정의 어려움도 해결될 수 있다. 비정규직도 이번 추경에서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다시 한번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받아주기를 기대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이 5.16 50주년이고 쿠데타 발생 50년이고, 내일 모래는 5.18 31주년이 된다. 5.16은 현 정권 정체성의 핵심이고 5.18은 민주당의 정체성 핵심이다. 5.18정신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선 야권통합정신이 5.18 정신이다. 5.18 영령 앞에 묵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18 영령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문하는지 살펴보자. 4.27 승리로 정국 주도력을 농민들이 우리손에 쥐어 줬지만 한-EU FTA합의처리 시도 악재 돌출로 일정부분 훼손됐다. 하루빨리 회복하는 차원에서 야권통합에 대한 주도력과 구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야5당과 시민세력과의 연대정신 복원과 더 나가 통합으로 가는 시간표 제시와 구체적 움직임이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5.18은 우리에게 민주당이 한나라당과는 확실하게 다른 민주당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체제 출범을 맞아 원내에서 능력에 대해서는 모든 분이 확신하고 있다. 한가지, 최근 언론조사에 보니 우리당 의원 상당수가 한미 FTA 원안은 괜찮다는 입장이라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당사 대통령으로 2008년 9월 미국 금융위기로 상황이 변했다, 원안도 재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을 회고록에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적 판단을 계승해야한다.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으니 원안을 계승해야한다는 것은 체결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적 반성을 생각하지 않은 판단이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소속의원 87명과 함께 6월에 닥쳐올 한미 FTA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 지도부와 함께 미리 준비 해 달라. 또 한미 FTA는 작년 10월 3일 진보적 민주당의 길로 가기로 하고 중도개혁주의를 감량해서 삭제하고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을 집권 했을 때 비전을 약속한 만큼 한미 FTA 원안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비전과 충돌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이념과 진로가 맞다면 원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 정세균 최고위원

5.16군사쿠데타 일어난 지 50년 됐다. 흔히들 박정희 정권이 정치는 잘못했지만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를 한다. 한때 저도 비슷한 생각한 적이 있지만 착시효과다. 성장률 착시효과다. 왜 이것이 옳은 평가가 아닌가. 첫째, 박정희 정권은 연평균 9.1% 고도성장했지만 성장 열매는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됐다. 둘째,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을 초과한 적 없는데 박정희 정권 당시는 불로소득이 생산소득에 2.5배였다. 다시 말해 지가, 부동산 소득이 다른 생산소득의 2.5배라 실제로 부자 불로소득이 주종을 이루는 경제 성장이었다. 셋째, 이 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백배나 뛰었다. 또 물가는 연평균 14.7% 상승했다. 서민과 중산층 생활을 위협하는 부자만을 위한 경제였다. 좋지 않은 경제였고 결과적으로 정치는 잘못했지만 경제는 잘했다는 판단도 잘못된 것이다. 지금 박정희 식 경제개발모델에 향수를 갖고 답습하는 것은 위험한데 이명박 정권이 박정희식 경제발전모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고환율정책과 부자감세, 4대강사업 등 토목경제 위주의 잘못된 정책이다. 옛날 패러다임으로 수십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 수준과 내용과 규모가 달라진 이 시점에 그 패러다임을 적용하다보니 민생경제의 파탄이 초래된 것이다. 분수경제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상극이 아니다. 얼마든지 조화 가능한 제도다. 독재시대에 경제를 더 잘했고 민주화 이후 경제가 제대로 안되고 진보진영이 경제 무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잘못된 인식이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 오도하는 궤변이다. 성장동력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으로부터 찾는 분수경제가 해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의 모습이 차라리 두나라, 세나라 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부자감세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그만두겠다고 소장파와 원내대표가 약속했는데 삼일천하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분명 이것이 공약인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폐기될 것 같다. 이 공약을 믿고 여야간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도맷값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생겼다. 결국 규모가 더 크고 실효성이 있는 법인세율 인하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소득세만 생색내기로 인하를 유보하겠다는 쪽으로 간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당이 복지를 얘기하면서 10조원을 어떻게 만든다는데 소득세 인하만 유보해서는 1조도 안 나온다. 이는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28%에서 22%로 6%나 내렸는데 실제로 명목세율은 22%지만 실질 실효세율은 16% 혹은 그 보다 낮은 곳도 많다. 여러 가지 감면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6% 내외만 부담하지 않고 있어서 22%만 보고 아직도 인하해야한다고 하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OECD 평균이 24%수준이다. 이미 현행 22%는 OECD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구나 지금 이러한 한나라당 내의 공약번복 사태가 어떻게 온 것인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손 눈치를 보느라 국민에게 당내 경선에서 한 공약을 거둬들이는 정당이라면 당명을 고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약속한대로 법인세, 소득세 등 부자감세 인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협의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제안한다.

LH공사와 과학비지니스벨트와 동남권신공항 등 국책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위원회가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려 정권이 시키는 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하는 위원회가 됐다. 군사작전 하듯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국가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사태가 초래되고 있기에 제발 이 정권은 정신차리고 원래 갈 길로 국책사업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세금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정치논리에 의해 잘못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비능률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나라가 엉망이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LH공사의 경남이전,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이명박 정권이 영호남 분열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전북과 경남, 대구경북울산과 호남충청으로 산산이 갈갈이 찢어버렸다. 이런 것은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고 정권이 정권이 아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나쁜 정권, 나쁜 대통령이라도 이보다 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삼류장사꾼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이때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때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금방 탄로 날 게 뻔 한 얄팍한 사기행각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선거 때 공약한 대로 해야 한다. 약속한대로 뱉은 말대로 이행해야 한다. 천근만큼은 지키지 못할지라도 단 열근 만큼이라도 지킬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뭐하는 정당인가. 그토록 깨어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나. 이대로 쇄신과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지금 그렇게 가치의 깃발이 실종된 권력투쟁이나 할 때인가. 단 한사람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성경말씀에 응답할 사람이 한나라당 정치인 중에는 정녕 단 한분도 없다는 말인가. 개탄스럽다. 이제 민주당이 나서야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무능, 실정이라는 반사이익에 기댈 때가 아니다. 정말 나라를 구하고 민생을 살리는 결단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은 희망을 보고 싶어 한다. 고단한 삶을 개선하고 찢겨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수권정당,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고대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민생진보와 민주진보 대연합을 통한 야권대통합당의 결단을 우리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4.27재보선 승리 이후 한-EU FTA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이 휘청했다. 한 마디로 스텝이 꼬였다. 혁신이 지체되고 통합의 고삐가 풀렸다.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의 면모를 다시 일신하고 민생진보와 통합의 드라이브를 시작해야 한다. 허황된 한나라당의 쇄신개혁 원맨쇼만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뒤엎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에게 또 뭐하고 있느냐고 걱정한다. 한 순간 승리에 들떠 벌써 주저앉아 있느냐고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더 크고 근본적인 승리를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동댕이친 비정규직 대책을, 한나라당의 뉴타운 사기극에 농락당한 주거복지대책을, 무상 급식보육의료 반값등록금에 이어 즉각 추진해야 한다. 위태롭기 짝이 없어 보이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폐기하는 원전대책을 민주당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었듯 예고된 한미 FTA 비준반대에 결연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 20대와 대학생들은 투표로 청년실업과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심판하려 한다. 30-40대는 전세대란과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을 2012년 투표장에서 물어야 한다. 50대 주부는 물가대란과 뉴타운 사기극에 대해 정권의 경제무능과 거짓말을 응징하고자 한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이번만큼은 노후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질책하고자 한다. 이것이 국민의 가슴속에 정권교체를 향해 불고 있는 2012년의 열풍이다. 지금은 불덩이가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대통합당이라고 생각한다. 삼국지에서 적벽대전은 화공을 결정하고 동남풍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가슴에 동남풍이 있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전소시킬 불덩어리가 없다. 이제 나라를 구하려면 연대연합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합당으로 우리의 힘을 극대화해야한다.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정권교체의 강력한 희망을, 수권의 열망을 민주진보대통합당으로 폭발해야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시민사회의 조속한 논의와 결단을 제안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4.27재보선 후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이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앞지른 것이다. 참으로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제 민주당은 더욱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상황에 안주하거나 방심하면 금방 민심으로부터 외면 받는다. 민주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국가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확고한 개혁과 온건한 진보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이란 낡고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개혁의지의 진정성을 인정받아 개혁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당개혁특위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정책능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방안을 만들고 있다.

첫째, 정기적인 정책전당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정책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전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전당원에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전당원 정책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서 전당원이 직접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미 에프와 같은 사안부터 시범적용 할 수도 있겠다.

셋째, 당지도부,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소환제를 도입코자 한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을 당원들로부터 다시 평가받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득권과 관행이 아니라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당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오늘은 5.16쿠데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5.16군사쿠데타는 한창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은 자리에 불의와 탐욕의 씨앗을 뿌리고 독재를 부활시킨 반역이었다. 당시 우리 국민은 4.19혁명으로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주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를 향해 힘차게 도약 중이었다. 박정희 소장은 총칼을 앞세운 쿠데타로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 절호의 역사적 기회를 앗아갔고 국가적 도약의 가능성을 수십년 후퇴시켰다. 박정희 정권이후 독재세력이 주도한 경제성장은 한편 불의와 독점과 탐욕의 성장이기도 했다. 5.16 때문에 우리 국민은 다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수십년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했다. 5.16이 잉태한 독점과 탐욕세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똬리를 틀고 경제성정의 과시를 독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은 불안한 생존을 이어가며 희망을 잃고 있다. 5.16군사쿠데타의 망령은 아직도 이명박 정권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떠돌고 있는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과제다.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독점과 탐욕을 끝내서 대다수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꼭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한데 뭉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우려했던 4대강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뭄을 해소하는 봄비에도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각종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심지어는 단수사태까지 벌어져 국민이 고통 받았다. 이 모두가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4대강 속도전 때문이다. 4대강 공사가 이대로 계속되면 홍수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준설 때문에 지류의 유속이 빨라져 홍수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예상한 바 있다. 이것이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홍수대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31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섰다. 이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의의와 중요성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고 폄하하는 데만 급급하다. 대통령은 5.18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는 5월 18일 10시에 무슨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국가행사에 참석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인 광주에는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로 신음하고 있다. 대통령은 5.18 행사에 분명히 참석해서 피해와 희생으로 신음하고 고통 받는 당사자들을 위로하고 국민 모두에게 5.18의 상징이자 정신인 민주·인권·평화를 대한민국에 지키고 세우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해야 함에도 이 행사에 참석치 않는 것은 도저히 국민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중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입지선정 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된다. 세종시, 신공항, LH공사 이전, 국가비즈니스벨트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 철학도 원칙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조삼모사식 국정행태 때문에 국민을 사분오열시키는 국론분열의 망국적 정경사업으로 전락되었다. 이제 국민 누구도,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만인의 불만거리가 된 사업이 국제비즈니스벨트사업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전 국민이 국책사업 때문에 국민격투기판으로 변화되고, 국민 분열이 가속화되어 나라전체가 아수라장 되어 가는 형상이다. 정권 핵심부에서 국책사업 후보지를 미리 내정하려 했다면 무엇 때문에 날치기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법을 만들어서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유치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호들갑을 떨었는지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지고 엄중 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도 능력도 없고 무능과 독선 때문에 국민격투기판을 만든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선정결정을 하지 말고 차기 정부로 넘길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천정배 최고위원께서도 5.16 50년을 평가했지만 5.16은 우리나라 헌정질서를 기본적으로 유린한 불법적인 불의한 쿠데타였다. 이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박정희 정권 18년에 대한 평가는 공과 과가 분리되어 이야기되어야 한다. 산업화에 착수하고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경제개발로 일어서게 한 공로는 분명히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 과정에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박한 사회, 약속과 믿음이 거세된 야만적인 사회를 만든 것은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실책이고 과오다. 지금 이 나라가 다시 박정희 정권의 유산인 믿음이 없는 사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도 당연시되는 사회의 후과를 치르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대북강경대결정책, 대기업중심정책, 고환율정책 등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애초에 약속한 행정복합도시, 반값아파트정책, 동남권신공항문제, LH공사 이전문제 그리고 급기야는 과학벨트의 분란 등을 통틀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약속위반이고 믿을 수 없는 정부고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정책의 결정과 합의가 예측 가능해야 국민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다. 약속을 쉽게 뒤집고 국민의 갈등을 나서서 조장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할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때문에 이 정부는 어느 때보다 더 임기 말 현상이 일찍 나타나고 있다. 어느 기관에서 조사한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조사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민심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무를 준수하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도 지금 형편이 좀 좋아졌지만 내년 총선, 대선까지 꾸준히 국민의 민생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새로운 진보의 길을 가기로 한 약속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조금 형편 나아졌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또 다른 길을 고민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의 길, 민생 우선의 경제를 위해 정책을 만들고 입법투쟁을 하고 힘이 모자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정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