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1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어떤 이유로든 해외출장 중인데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지각 개최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이명박정부의 현주소다. 이런 정부를 믿고 사는 국민은 진짜 불행하다.

반드시 이런 이명박정권을 심판해서 국무회의를 바로하는 그런 정부를 세우는 역할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레임덕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듭 대통령께서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남북문제 등에 전념하면서 장관들이 일을 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극우세력이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라며 유네스코 유산등재에 조직적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18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까지 찾아가서 ‘광주시민학살이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조직적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오는 24일 유네스코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5.18이 북한군에 의한 소행’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앞세우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역사를 무시하고 5.18 희생자와 광주시민을 거부하는 망국적 반민주적 작태라고 규탄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난 3년간 연속 5.18기념식에 불참했다. 또한 작년에는 수십년간 불러오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시켰다. 왜 이명박정부에 와서 숭고한 5.18의 정신을 이렇게 훼손하는지, 그리고 이제 급기야 파리 유네스코에서까지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지 참으로 개탄해 마지않는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 국가재정의 4대위기 타파를 위해서 반드시 야권이 통합 및 연합연대해서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함으로써 이런 불행한 역사가 연속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고위정책회의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원내대표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나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정부여당이 어려워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땜질식으로 내놓았던 이른바 친서민형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친서민 정책을 고민해 왔지만 그 결과와 성과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과 수식어만 남았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정말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였다면, 부자감세 철회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임기응변과 수식어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적이고, 낙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독이 된다. 선별 복지, 차별 복지, 복지 재정을 시혜적 재정, 자선형 재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 재정은 일회성, 소모성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에 대한 재정은 그 차원을 넘어야 한다. 급식과 보육과 의료비와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가계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달성토록 해주고, 그것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증가와 생산과 투자유발효과를 통해서 선순환적 생산구조를 갖는 재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SOC재정보다 훨씬 더 생산유발 효과와 국민의 행복지수, 삶의 지수를 높이는 자원으로 인식해야만 선진형, OECD 평균형 복지 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많은 질문이 있다. 민주당의 복지와 한나라당의 복지가 무엇이 다른가. 정리를 하면 차별과 선별 복지의 한나라당과 보편적 복지의 민주당 복지가 분명하게 다르다. 비유를 하자면, 고기를 잡는데 있어서 한나라당 복지는 낚시형 고기잡이이고, 민주당 복지는 그물형 고기잡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출산율이 세계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5년 만에 여직원 1인당 출산율이 1.84명으로 늘어난 회사가 있다. 다름 아닌 유한킴벌리이다. 전체 여직원 260명이 지난 해 1인당 평균 출산율 1.8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4년 1,74명보다 높은 수치이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핀란드 1.86명, 덴마크 1.84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된 것은 친가정, 친가족형 기업 운영문화에서 비롯됐다. 유한킴벌리는 여직원이 아이를 낳게 되면 3개월의 출산휴가 뒤에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가능토록하고 있다. 출산 후 휴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을 시켜주고 있다.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직 직원들의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 공장은 4개조로 나누어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4일간 12시간씩 주간 근무 후 3일은 쉬고 하루는 교육을 받고, 교육이 끝나면 4일 동안 12시간 야근을 하고 다시 휴가를 하는 상당한 복지 중심형 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

학자금 지원도 미취학 아동에게는 3년간 매년 120만원씩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2007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자녀수를 제한하는 것을 폐지했다. 정년도 2006년도에 55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했다.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당 차원에서 유한킴벌리에게 보편적 복지를 실천하고 저출산을 극복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적 대안을 한 모범적인 가족친화형 기업으로서 표창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반면에 현지시간 12일자로 MS, NBC방송 등 여러 미국 현지 방송사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다. 대한항공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탑승을 거부당한 유방암 말기 환자 크리스탈 김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김씨가 여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됐지만, 대한항공은 탑승을 거부 한 것이다. 김씨 모녀는 미국의 기준으로 8일이 어머니날인데, 어머니날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귀국하려다가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조치로 탑승하지 못한 체 델타항공의 탑승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은 현대사회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 질병이다. 암환자에 대해 탑승을 거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항공은 어느 나라 소속의 항공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번 한복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복을 입은 고객의 입장을 거부 시킨 신라호텔의 예가 생각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대한항공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서종표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님께서 5.18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8년에 국회의원이 되어 보수단체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런 내용이 브리핑됐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군사적으로 볼 때 6명이 침투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600명이 우리 군사분계선과 해상과 공중으로 어떻게 침투할 수 있겠는가, 600명이 침투해서 광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 해도 그 동안 정부와 군은 무엇을 했는가.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을 군 경험을 가진 보수단체장이 말할 수 있는가.”강력하게 항의했다. 군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올 때에는 과감하게 공격해야 한다. 6명이 침투했다는 말이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침투했다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600명이 침투를 했는데 몰랐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와 군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군 출신 선배이지만 정식으로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다.

 

어제 원내대표께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309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 공군 참모총장 출신 두 분이 와서 보고를 했다. 307개혁의 주 내용의 제목만 나열하면, 3군 지휘부대를 개편해서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놓겠다는 것이고, 각 군 대학원을 통합해서 합동군사 대학원을 창설하고,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국 군수사를 통합해서 군군 군수사를 창설하는 것이고, 각 군 사관학교 교장이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백지화하면서 현 정부 임기말에 무리하게 새로운 국방개혁 307을 들고 나와서 업적 쌓기에 올인하고 있다. 금년 6월에 먼저, 국군조직법, 국방개혁법, 군인사법, 국방대학교및사관학교설치법등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지만 모든 조직을 편승해서 훈련도 해보고 전투 시험도 해봐서 완전하다고 생각될 때 법을 고쳐서 시행되는 것이지, 이 정부는 6월에 법부터 통과시켜놓고 하겠다는 것이다.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법을 고치고 시행돼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 2015년에 전작권 환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2015년 전작권 환수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또 개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예산상, 시간상 내용상 모든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정부에서 제출된 법률안을 당론으로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 김희철 부대표

 

MB정부의 5.6개각에 대해 말씀드린다.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MB정부의 회전문 인사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개각이다. 회전문 인사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무하던 전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할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로비나 청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특히, 장차관등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회전문인사는 정책 추진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5월 6일 개각 중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4년반동안 3번이나 자신이 근무하던 부처를 들락날락하는 회전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권 후보자는 2006년도 12월에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사퇴한 후 7개월만에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다. 8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8년 3월에 국토부 제1차관이 되어 공직으로 다시 돌아왔다. 국토부 1차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2010년 12울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영입되어 활동하다가 이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두 번이나 나갔던 공직에 또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지난달까지 권 후보자가 몸담고 있었던 김앤장 법률 사무소는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관예우로 인해서 감사원장 후보에서 낙마한 전력이 있는 회사이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서동원 전 공정거래위원 회 부 위원장 등 권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MB정부의 발탁되기 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고위공직자에게 한 달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과도한 고문료를 지급해 전관예우 전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김앤장만 거치게 되면 고위공직자로 재 발탁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직에 있었던 자를 또 다시 공직으로 불러들이는 회전문인사도 문제지만 전관예우 문제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단체 출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여 정책 추진의 문제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5.6개각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면면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일부 언론에서 2003년 노동부 총무과장 시절에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 김모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도됐다. 지금 이 제보를 한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하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상규명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자리 300만개를 만들겠다고 대선공약을 했던 MB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실무를 책임졌던 사람이다. 사실 300만개 일자리는커녕 5분의1수준도 안 되는 일자리 만드는데 실패한 정책이 되었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해 왔던 사람이다.

노사관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노동조합관계법을 개악하면서 노동3권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정책적인 면에서 실패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왔고, 총무과장 시절의 인사비리 의혹의 문제가 제기된 인물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장관직수행을 위한 역량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어제 신문 지원정책에 대한 관련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종편의 출발을 앞두고 미디어랩 정비를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입장에서 종편과 복수 미디어 랩 체제 개편으로 인한 미디어랩 환경에 대전환에 따른 신문 산업의 위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

프레스펀드 도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문제도 문제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각 계에서 제안한 정책 사안들을 검토해서 6월에는 이 문제를 처리 해 줘야 한다.

 

아울러서 지역 MBC 강제 통폐합이 이뤄지고 있다. 종편과 미디어랩 등장에 따른 지역 언론과 지역 방송 환경변화에 있어서도 언론의 다양성이라는 측면, 지역 문화의 중심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방송과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되어서 6월에 종결되어야 하반기에 새롭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종편과 미디어 랩 시스템에 맞는 미디어 환경이 질서 있게 정비 될 수 있다.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

 

 

 

2011년 5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