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5월 1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영등포당사 신관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시대는 바야흐로 변화의 혁신의 시대다. 4.2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 특히 분당선거에서 표출된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민주당이 변화를 우리자신의 과제로 삼아서 민심과 한나라당에도 쇄신바람이 불고 자유선진당도 대표가 교체됐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앞서서 능동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삶, 민생에서 나온 것인 만큼 우리의 혁신과제도 민생, 국민의 구체적 삶속에서 찾을 것이다. 정책도 민생에서 나와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포착하고 정책으로 빨리 쫓아가야 한다. 정책이 곧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도 국민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만들어져야한다. 우리는 결코 정파적, 이념적 편견에 우리자신을 가두지 않고, 민주대장정과 희망대장정의 정신으로 자세 낮추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 최고 도착지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신시키는 것이다. 정치와 정책이 국민의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져야한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이루어졌다. 멀리 떨어졌던 귀를 막고 거시지표를 들먹이며 양극화 속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민주당의 경제적 지표는 수출이나 외환보유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가지수, 실업지수, 엥겔지수 등 양극화 해소가 진짜 민생경제의 지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민주당의 혁신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사람도 영입하고 정책생산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곳곳에서 민생이 침수되고 있다. 정부는 언론보도의 확산을 막는 식으로 문제해결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해야한다. 한 예로 구미의 단수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구미 광역취수장의 취수중단사태로 구미 취수장 주변지역의 50만 주민이 물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악취는 물론이고 생활불편이 말도 못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물을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부터 우선순위로 공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가 생활변수를 산업변수로 돌린 것은 가치의 전도다. 아무 통보도 없이 시민들의 물을 끊을 수 있나. 국민은 경제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발전의 목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 개개인의 삶이 모든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민생을 최우선 하는 기본자세요 철학이다.

이 자리에 전북도지사가 와있다. LH공사의 분산배치 문제로 오셨는데 LH분산배치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지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국가균형발전 목표 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LH공사의 분산배치를 당론과 국민열망으로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LH공사의 분산배치는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통해서 국회에 약속했고, 대국민약속을 한 사항이다. 우리 민주당은 분산배치를 정식 당론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는 약속대로 분산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해 우리는 먼저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역시 변한 것은 없고 대북강경정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 逆베를린선언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한다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조건에 김정일 위원장이 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선언 등 역대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된 국가에서 마지막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렵다.

북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또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더욱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만나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난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임원진을 만났다.

이 분들은 강원도 최문순 지사 선거 당시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조합원들이었고 야권 단일후보 당선을 위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이다. 이광희 위원장 등 8개 광역시, 40여개 시군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다.

저도 깜짝 놀랐다. 우리 민주당의 일부 기초 및 광역단체장은 비정규직인 환경미화원을 정규직화 시켰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적하는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우리 민주당 소속이었다. 따라서 오늘 최고위에 서면으로 보고했지만 환경노동위원들을 중심으로, 또 홍영표 노동위원장이 각 지자체에 이런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여우와 두루미잔치라는 얘기가 있다. 여우에게 호리병을 내놓고 두루미에게 접시를 내놓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딱 이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주기 위한 쇼, 베를린 선언과 11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정문제에 자주 내놓은 베를린 선언의 크기, 깊이, 진정성, 비전의 차이가 너무나 대조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관리의 책임자다. 지난 3년반 4년째 한반도 평화관리를 포기하고 사실상 한미동맹 일방주의에 매몰되어 결국 남북관계는 파탄 났고, 심각하게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자초했고, 한반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여기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것이 의미였을 텐데 통일이 멀지않았다고 대통령이 강조하면 할수록 평화는 멀어지고 대결이 조장된다. 그 심저에 붕괴가 임박했다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붕괴론, 이를 뒷받침하는 무능한 참모 통일외교안보팀을 한분도 건드리지 않고 잔류 유임시켰다. 국민을 상대로 오기와 고집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는 우리의 대통령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다. 사고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희망대로 보지 말고 있는 대로 보라. 희망사고에서 보지 말고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고전환을 요구한다.

15번째 희생자를 우리는 막지 못해 죄책감이 크다. 어제 쌍용자동차 퇴직자 가족 중 또 사망자가 나왔다. 45살 1966년생 노동자다.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노동자는 쌍용차 사태와 함께 결국 15번째 죽음의 대열에 섰다. 돌연사라고는 하지만 최근 쌍용차 해고 가족의 정신적 외상치료를 지원하는 정해신 박사팀에 따르면 쌍용 해고자 2,200여명과 가족들은 죽음과 삶의 경계가 없다. 16, 17, 18번째 희생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또 맞았다. 당의 노동현안대책위는 4월 27일 쌍용대표자에 즉각적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쌍용 측으로부터 노사자유해결이 원칙이라는 공허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노동대책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서 야5당과 함께 공조해 15번째 희생자를 막지 못한 책임과 앞으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 한진중공업도 고공 농성이 120일째다. 2003년 당시 한진중공업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김주익씨가 129일째 되는 날 크레인에 목을 매 자결했다. 김진수 민노총 지도위원은 오늘로써 126일째 고공크레인 농성중이다.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기원한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엊그제 기각했다. 회사가 내놓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난 3년째 흑자를 낸 회사가 대량으로 정리해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뇌물을 받고 인사 청탁을 한 것이 크게 보도됐다. 이런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절대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각오가 되어야한다. 민주당 단체장이 92명인데 박지원 원내대표의 설명대로 단체장에 따라서 한나라당 지자체장보다 못한 곳이 있다. 노동위 차원에서 민주당이 자치단체장이 되니 적어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다르구나’라는 차별성과 모범을 보여야한다. 대표되는 나주, 해남, 김포 등의 즉각 시정을 당차원에서 촉구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민주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비정규직의 제고, 처우 현안에 관해서 당의 일관된 방침을 마련해 공유하겠다.

LH공사 분산배치 당론,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다. 제1야당 당론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의 분노와 궐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당론에 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안 제출하고자 한다.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란다. 내년에 여소야대를 만들어 반드시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통합된 주공의 토지부분은 전북에 주택부분은 경남에 두는 분산배치를 당론에 따라 법률개정안을 제출하겠다.

■ 정세균 최고위원

LH공사를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속이고, 우악스럽게 힘으로 우리 전북에 오도록 되어있는 토지공사를 빼앗아 특정지역에 헌납한다는 잘못된 이명박 정권의 기도가 현실화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것은 옳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우악스러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단호히 맞서 저항해야한다고 확신한다.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퇴임하는 장관을 시켜 해치우고 떠나게 한다는 부도덕한 정권에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당장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북한핵문제는 한반도나,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이 매우 우려하는 지구촌의 걱정거리다. 남북비핵화회담이 열려야한다고 해서 북중미는 이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만든 단계이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비핵화회담에 조건을 내걸고 실현불가능한 제안만 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남북회담을 먼저 열고 북미회담을 열고 6자회담으로 가자는 것이 이명박 정권을 빼놓은 대부분의 국가지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컨설턴트라고 보여 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오기와 고집을 지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굴복 없이는 남북대화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을 굴복시키고 바로잡겠다고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 내내 강경정책을 지속했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 도발과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그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 출장을 가서 전혀 현실적이지도 새롭지도 않고 진정성도 없는 제안을 내놓았다. 베를린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결국 베를린 재방송만 있었다.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5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서울회담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남북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서로 의견교환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제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다들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혼자 믿고 있다면 대통령으로서 민족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에 대한 상황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문제다. 가능성도 없는데 제안을 위한 제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면 불신만을 더 키울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관한한 쇼처럼 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이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서울과 평양에 연락소를 상호설치하자는 제안을 미국에 가서 했다. 이번 베를린 재방송도 그 재판과 다름없다고 보여 진다. 남북관계회복의 유일한 방법, 북핵해결 의 유일한 방법은 이정권의 대북정책 전환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기회가 없다. 지금이 대북정책을 전환할 마지막 기회다. 북한동포는 엄청난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인도적 식량지원부터 시행하고, 민간의 지원을 가로막고 남북간의 교류를 가로막는 것을 즉시 그만두어야한다.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화해와 협력, 포용의 대북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저축은행 사태 비롯한 금융당국의 난맥상으로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그래서 금융감독혁신 TF를 두달 시한으로 구성해 이제 막 작동했다는데 두달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 구성원을 보면 전혀 적절치 않은 주로 모피아로 일컬어지는 과거 관료중심으로 만들어진 TF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왜 여기에 한나라당은 보이지 않나. 금융감동기구를 혁신한면 당연히 집권여당의 모습이 보여야할텐데 지금 집권여당은 권력투쟁에 몰두하느라고 국가중대사는 거들떠 보이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여당이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에 대해 책임 있게 나서서 제대로 TF가 가동되고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해야한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의견도 개진하고 금융감독기구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상임위 논의를 통해 적극 국회도 나서서 국민적 걱정과 이 나라의 경제혈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이 제 길로 들어서도록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초기 보안사 출신들이 언론사에 투입되어서 언론을 통제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에 그 당시 이상재라는 이름은 언론사에 저승사자와 같았다. 결국 언론도 망하고 정권도 망했다. 국민의 입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는 정권의 말로였다. 지난 9일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통제심의위원회가 되었는데 이제 방송통신공안통제심의위원회가 될까하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한분은 공영방송 파괴 육적으로 꼽히는 분이 포함됐는데 그 분을 포함해서 공안검사 출신이 2명이나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 통신비밀의 보장 등 기본권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의해 제약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2008년 4월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조중동 광고게재 불매운동, MBC 피디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중징계 등으로 기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심의, 청부심의, 자판기심의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절대로 공안통제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자율심의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바 있는 이 내용을 수용하기 바란다. 최근에도 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음도 상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의 추천을 받은 3인의 위원들은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사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일 통일의 상징도시인 베를린을 방문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베를린 성명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기대를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침체의 늪에 빠지고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베를린 선언을 하기는커녕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부르면서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고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동의도 받을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기대가능성에 대한 지지도 얻을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국제사회 합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전제로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한다고 했다. 이는 북한핵 문제와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 판단능력이 극히 의심스러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국제사회 모두가 촉구하고, 국민도 기대하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거절하고 있다. 대북정책의 진전을 얘기하지만 5.24 조치에 얽매여 고장난 유선기 틀어놓듯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응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 상황에서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만을 요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를 발파한 다음 결국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 연평도 사건이었다.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과 아까운 우리 군이 생명을 잃었다. 또 이번 수사결과를 과연 국민이 믿는지 모르지만 믿는다 해도 농협 전산망을 송두리째 마비시킨 해커가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데 결국 5.24 조치의 효과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본토를 공격하고 농협 전산망을 파괴시키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나. 제대로 방비할 능력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 상식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안가는 북한의 일방적인 굴복과 항복을 요구하는 대북정책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대북정책이 아니다. 이미 대북정책은 실종됐고 이명박 정부의 희망이고 구애일 뿐이다. 그래서 5.24 조치의 결과는 또한 대한민국 기업이 개성공단에도 진출했지만 북한 내륙에도 500여개 업체가 진출해 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개성공단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고 북한 내륙에 진출한 500여개 기업체는 완전히 도산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 들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현대아산을 비롯한 관계 기업들이 완전히 도산되고 강원도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 이래놓고 무슨 대북정책 운운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변해야 대화가 가능하다, 진정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북한이 진정으로 천안함 사태를 인정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요구하고 실질적인 대화 속에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으름장도 놓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얻어내는 과정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대북정책의 본질이라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대통령 한분의 오만과 아집, 고집에 의해 또 쇼로만 넘겨서는 될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멀쩡한 토지공사와 경영난을 겪던 주택공사를 합쳐서 LH공사를 만들었는데 LH공사 전체가 완전히 병들었다. 하루에 100억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기업이 살 수 있겠나. 이것도 잘못됐지만 원래 정부의 약속대로 국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그에 따라 공기업을 이전하기로 했다면 원래 약속대로 또 지역주민의 기대대로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을 더 확실히 하는 측면에서도 LH공사 중 토지공사 관련 부분은 전주로 나머지는 경남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한 개의 기관을 분산배치하게 되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건물 속에 모든 직원이 같이 일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려면 청와대라는 건물 속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6개 부처, 산하청 모두를 통합해서 한 지붕 속에 살아야 업무효율이 증진되는 것 아닌가. 통신, 교통,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지역적인 분산배치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엄연한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호남에 대한 소외와 배제하는 정책을 과감히 버려서 원래 정부의 약속대로 LH공사가 분산배치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와 약속이행 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새로 선출된 황우여 대표가 어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추가감세철회를 통해 육아문제, 주택마련문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세철회로 서민들의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우리당이 훨씬 이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다. 그때는 이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접하고 정책기조를 전환했다. 결국 우리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늦었지만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한다. 또한 지금까지 여당의 일방독주와는 다르게 야당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로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가 크다. 바야흐로 국민을 앞에 두고 정책경쟁의 시대에 돌입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 조차도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요구와 민심의 깊은 외침을 듣고 변화하길 촉구한다.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 하지만 많은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지병으로 고통 받던 노부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한 모텔에서 또 자식들을 여행 보내놓고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다. 또 어떤 어머니는 어버이날 선물과 용돈을 받지 못해 자살하기도 했다. 그 외 매 맞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재산분할과 부양 문제로 가족간 살해도 일어나는 등 가정의 달이 무색한 소식이 많았다. 노인들의 자살이 늘었다.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그 원인으로 대개 경제적인 빈곤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2010년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8.5%다. OECD 국가평균 13.3%에 비해 3.4배나 높다. 참여정부 시절 이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기초노령연금을 제도화했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배 확대할 것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 마저도 여러 핑계를 대며 지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시 야당으로써 한달에 30만원까지 지급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령사회에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 되는 기초노령연금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도 감세철회로 복지예산 늘리기로 했으니 노인복지확대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지금 LH공사 기류가 심상치 않다. 분산배치가 원래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이것이 일괄배치 로 또 경남 진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가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정부가 일단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요즘은 개인끼리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신의가 없다고 상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개인간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주체가 바로 정부다. 그런데 이 정부가 불공정한 결정을 앞장서서 한다면 도대체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공정성의 원칙을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이 정부의 책임성 문제다. 만약 LH가 약속을 깨고 진주로 일괄 이전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불공정한 결정으로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 지역주민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왜 우리 사회를 대립과 불신, 미움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 김완주 전북지사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주셔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께 감사드린다.

현재 전북은 민주당의 본산지가 전북이다, 또 민주당에 대한 그동안 끊임없는 열정적인 지지를 가진 지역인데 위기감과 상실감이 아주 팽배해져있다. 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일괄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농후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께서 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을 전한다.

민주당에 대한 바람은

첫째, 만약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진주로 일괄배치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 발표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둘째, LH결정에 있어 국회협의과정이 있다. 국회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배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원내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셋째, 정동영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서 토공을 원래대로 전주에 주공은 진주로 보내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 상정해주길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