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29일 10:45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손학규 대표

날로 새로워진 느낌이다. 이번 4.27재보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은 변화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그것은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정의를 챙기는 것이다. 그 길은 소통하라는 것이다. 독선은 안 된다.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4.27 재보선이 뜻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국민을 존중할지 모른다. 아직도 다수의 힘만 믿고 밀어붙이는 자세를 갖고 있다. 소통은 그저 다수의 뜻대로 간다면 소통이 필요 없다. 소수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소수의 설득이 중요한 것이다.

어제 한-EU FTA가 외통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야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좋은 정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가 어제 분당 미금역 앞에서 당선사례 인사를 했다. 인사에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하니 길 가던 시민들이 박수를 쳤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니까 더 큰 박수가 나왔다.

우리는 한-EU FTA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합의를 하도록 하자는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임했다. 대책을 강구하자.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SSM법이 무효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 실제로 이정부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하지 않으면 대란이라도 날 것처럼 이야기 한다. 7월 1일까지 발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구두약속이다. 6월에 해도 7월 발효가 충분하다. 설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져도 7월에 처리하면 8월 1일부터 발효하면 된다. 8월에 처리하면 9월 1일에 발효하면 된다. 한두 달 늦어진다 해서 별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가능한대로 처리하자는 건데 지금 현재는 대책이 충분히 강구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대책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미진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자. 피해보전 등 정부와 기관의 문제를 같이 해야 한다. 합의를 하도록 하자. 양도세 감면, 정부에서 받아줬다고 하지만 면적, 금액, 구체적인 농민 요구가 있는 것을, 농민의 아픔을 정부에서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일이 머가 있는가. 같이 가더라도 설득해서 필요한 것을 해 줄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의약품 문제, 의료비 문제 등 불안을 없애줘야 한다.

우리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한-EU FTA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4.27재보선을 지내면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국민에게 보여주자, 희망을 보여주자, 정치에서 좌절과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여주도록 하자’는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방금 김무성 원내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와서 협의방안을 제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600만 소상공인 생각을 해야 한다. 어렵게 SSM법을 통과시켜놨는데 한-EU FTA 로 그것이 다 무력화 된다. 통과됐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우리 야당은 국제 비준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가. 야당이 손드는 모습을 봐야 정부여당은 속이 시원하겠는가.

우리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우리 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보여주고, 성공하는 정권,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야당을 몰아붙여서 단상을 점거하게 하고, 의사봉을 뺐게 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하면 정부여당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원한다. 아름다운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고, 민생을 위하는 것이고, 서민의 생활과 중산층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것이 침해를 받을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결연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늘 어떠한 편법이나 위장술을 써서 강행처리 하는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연기하고, 오늘 김무성 원내대표가 가지고 온 안을 이제 곧 설명을 하겠지만. 허점이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고 오직 국민에게 정치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을 오늘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손학규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자.

부산저축은행의 사전인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빽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인출해 나가고 서민을 무시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에서 우제창 간사가 강력한 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오늘 아침 보도된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찰에서 ‘국회의원은 없다. 관계자가 없다’고 부인했다는데 늘 검찰은 흘리고 부인하는데 이렇게해서 국회의원을 폄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카터 前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왔다가 오늘 아침 귀국했다고 한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의 前 대통령이다. 남북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로도 있는 분이다. 그런데 외교부장관 등 정부가 공식적으로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과연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어떻게 끌고가려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카터 前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친서를 통해 ‘북한이 남한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무조건 6자회담을 재개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김 위원장이 직접 전한 메시지로 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새로운 제안으로도 볼 수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다고 생각한다. 남북문제는 우리 한국에게도 북한에게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만약 북한 핵이 소형경량화 됐을 때 세계적 재앙이 온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카터 前대통령의 말씀 중에 경청할 부분이 있다. ‘인권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권리인데, 한국과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본다’는 것이다. 적대적 대치와 긴장 속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남북 모두 만나서 대화하고 도울 것은 돕는 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확신한다. 남북간의 대화가 곧 재개될 것이다. 그리고 북미간 대화가 이어지고 6자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제 손학규 대표도 말했지만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요구한 것이 있다. 국회의원은 꼭 뱃지를 달고 다니라는 것이다. 항상 뱃지를 보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달아 준 뱃지다. 그리고 겸손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손학규 대표가 어제 뱃지를 달자고 말했다. 저도 잘 안달았다. 김대중 대통령 생존 시에는 동교동에 들어갈 때 그 앞에서 붙이고 나올 때 떼고 했는데 앞으로 달겠다. 가급적 의원들이 뱃지를 달고 민주당 의원답게 행동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현안 보고를 드리겠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어제 외통위에서 한-EU FTA 비준안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어제 박기춘 수석은 이군현 수석과 저는 김무성 대표를 밤에 잠깐 만났다. 물론 김무성 대표가 너무 화가 나서 저에게 화풀이한 것, 서로 농담하면서 한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고, 김무성 대표도 오늘 아침 해명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저는 그런 것을 따지지는 않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

어제 저녁까지는 현재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거의 180~190개 정도 된다고 한다.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한-EU FTA는 SSM법, 농축산가의 피해대책 등을 보완해서 6월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한나라당 최고위를 끝내고 이군현 수석과 제 방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

‘농식품장관, 지경부장관, 기재부장관, 통상본부장 등 정부의 4개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의 농림위원장, 지경위원장, 기재위원장 및 간사,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이런 피해대책과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자’ 그리고 ‘원내대표는 들어갈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김무성 대표는 ‘자기가 있어야만이 소리를 질러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100%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70~80%는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해 달라’고 제안해 왔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는 열어서 법사위에서 합의돼 상정된 민생법안 등 법안은 처리하자. 그 대신 한-EU FTA는 상정하지 않겠다. 계속 논의해서 합의가 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비준을 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

최고위에 보고를 했지만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특히 농식품위와 지경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가피해대책, 그리고 600만의 소상인을 위한 SSM법을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처리된 모든 법안을 오늘 통과시켜 주고 장관과 국회가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드린다. 의원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 주승용 보건복지위 간사

법사위에서 법안이 심의중에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했던 법안이 하나 있다. 심의를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다.

사실 보건복지위에서 간과를 했던 것이고, 여야쟁점법안이 아닌 법안이다. 저도 법안소위가 아니어서 몰랐던 법안이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다 지난 22일 강명순의원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에관한법률안’이 법사위 안건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4.27 재보선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안건에서 제외시켰다고 브리핑했다.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브리핑을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이 그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지난 15일에 의결했다. 사실 의원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대도 본인이 제정법을 만들었다. 강명순 의원이 아동들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의원이 반대했으면 보건복지위에서 의결이 안 되는 법인데, 법사위에서 확인하니 법의 상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다음날 출석이 불가하다는 불참을 통보해 왔다. 그날 오후라도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복지위에서 의결된 법안 자체를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 법안 전체가 빠졌는데 자기 법안이 상정이 안 됐다고 민주당에서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브리핑을 했다.

제가 심의할 때는 쟁점법안이 아니어서 의식을 안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고, 법제처에서 개념구분이 모호해서 별도의 법률 입법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법 체계의 타당성 여부와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이 법안과 정 반대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행안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부처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사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브리핑한 것은 강명순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에서는 법안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각 부처에서는 검토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보류해 줄 것을 복지위원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요청 드린다. 간과를 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은 송구스럽다.

■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어제 한-EU FTA가 외통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후로 한나라당에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민주당이나 농식품위에서 요청한 대로 대부분 반영했는데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첫 번째이다. 농림식품위에서 외통위원회에 5가지 사항을 적시해서 여야 합의로 통보한 내용이 있다. 아무것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축산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농식품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 중에 중요 항목으로 들어있지 않은 것이다. 축산농가는 이미 농지에 지어진 축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로 팔려고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 것이다. 그 외에 목장용지로 갖고 있는 300평 이하 농가는 별로 없다. 잘해봐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2억이나 3억 되는지는 모르겠다. 아주 작은 문제를 흡사 대책을 마련한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

두 번째는 어제 농식품위 의견에 대해 외통위원회에서 15분간 설명했다. 구제역에 의해서 3조원의 직접보상이 이루어졌고. 간접 피해까지 5조원이다. 이미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것에 아무런 대책 없이 FTA를 체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 한-EU FTA가 되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냉동 삼겹살이 바로 들어온다. 분유도 바로 들어온다. 세이프 가드 없이 들어온다. 최소한의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300만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해서 정부, 야당, 여당, 국회가 최소한 성의 있는 조치를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토론이나 답변 없이 그냥 통과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논의하는 것 같은데 촉산농가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어제 아침에 저한테 와서 설명된 사실이다.

국회는 선례도 중요하다.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참여정부 때 한-칠레 FTA가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2004년 2월 16일에 했다. 여야가 합의했다. 두 가지를 합의했다. FTA특별법 통과, 농촌 출신의원들이 반대했지만 FTA 기금을 6500억에서 1조2000억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외통위에서 기본적인 문제의 대책을 같이 강구하는 것으로 요청했다. 그때에도 본회의 통과를 2월 15일로 하면서 특별법 만들겠다고 하고 2월 17일날 농식품위에서 여야 합의해서 특별법 만들었다. 협정 발효는 4월 1일날 하고, 그 뒤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다른 세미나 때 와서 만났다.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정부인가. 아무런 대책 없이 한-EU FTA 동의할 때 요구하는 사안에 최소한으로 확보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원망을 들을 것이다. 두고두고 야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하기로 했다니까 기대를 걸겠다. 한-EU FTA두 가지를 한 것이다. 예산조치, 법적 뒷받침 약속을 받고 칠레 때도 통과를 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한-EU FTA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이 문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의 무력화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드리겠다. 한-EU FTA 자료를 배표했다. 참고해 달라.

김종훈 본부장 만나고 오는 길이다. 비준이 통과 된 후에 지적된 원포인트 개정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6월 통과를 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원포인트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소상공인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기 때문에 보상을 지원하는 보완 조치를 실시하도록 우리 당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한-EU FTA 통과된다면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최후의 보호벽인 유통법 상생법이 법리적으로 무너지는 결과이다. 유럽이기 때문에 테스코 홈플러스 하나가 대상이 되지만 27개국에서 SSM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통법 상생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한 구절을 ‘경제적 수효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유통법 상생법을 실효를 걷을 수 있다. 7개 나라가 프랑스, 벨기에, 불가리아, 몰타, 이탈리아, 포르투칼, 덴마크가 백화점에 대해서 경제적 수효심사를 조건으로 한 사례가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구절을 넣으면 유통법 상생법을 국내에서 규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월요일에 지식경제부 차관, 장관을 불러서 간담회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