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낙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이낙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 일시 : 2011년 4월 24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이낙연 사무총장 모두발언
지난 22일 적발된 엄기영 후보 측의 강릉 불법콜센터 운영은 공직선거법 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이다. 이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엄기영 후보 측은 전화홍보원 35명에게 일당과 식사를 제공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에 해당한다. 이것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하게 되어있다. 엄기영 후보 측은 예비후보시절부터 불법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불법콜센터로 이용된 펜션은 엄기영 후보 측이 한 달 전에 현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션에서 사용된 컴퓨터, 복사기 같은 사무기기 역시 한 달 전에 현찰을 주고 렌탈업체에서 임차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엄기영 후보가 경선 당시부터 이미 이러한 불법콜센터를 이용했다는 방증이 된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엄기영 후보는 한나라당 당내경선도 무효이고 앞으로 선거결과도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역시 당선무효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불법콜센터 현장에서 1톤 트럭 절반의 명부가 압수되었다. 명부 가운데는 평창 동계올림픽 백만인 서명명부가 포함되어있다. 엄기영 후보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장이다. 따라서 평창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장이었던 엄기영 후보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받은 강원도민의 서명부를 불법선거운동에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강원도민에 대한 우롱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강원도민의 염원까지 팔아먹은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엄기영 후보 측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엄기영 후보 측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콜센터에서 발견된 문서에는 이러한 지침이 포함되어있다. ‘엄기영 후보 사무실은 교동 시청방향 적십자 회관 위 권선동 의원 사무실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화하는 곳도 권선동 의원 사무실에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문서가 발견됐다. 그들도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불법임을 숨기기 위해 아주머니들에게 권선동 사무실이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불법콜센터에서 잡힌 한나라당 당직자 두 명 중 하나가 한나라당 강릉지역위원회 전 청년위원장 권 모 씨다. 대의원 명부나 국민선거인단 명부, 유권자 명부,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서명부 등의 명부가 다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단순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입수할 수 없는 문서라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강원도 선관위도 역시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미 보도되고 있지만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사무소 또는 후보자 측근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데도 자발적 행동이라고 운운하는 엄기영 후보 측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35명의 여성이 일당 5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펜션을 계약한 날로부터 일했다면 30일간 일한 셈이다. 일당만 5250만원에 해당한다. 펜션을 빌린 돈은 방 6개에 하루 50만원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면 천오백만원이고, 식사와 집기비용까지 합치면 일억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나라당 책임자인 김 모 씨의 차량에서 전화홍보팀 조직편성 및 일과표와 출퇴근 시간이 적힌 수송계획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 일정이 있다. 오전에는 몇 시에 나와 전화통화를 하고 뭐하고 오후에는 티타임도 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아주머니들이 선불폰을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선불폰은 통화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먼저 돈을 지불한 후 사용하는 일종의 대포폰이다. 이렇게 수천만 원 또는 억대의 돈을 퍼붓고 대포폰까지 사용한 것을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행동으로 볼 수 있겠는가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최소한 자원봉사단이 아니라 일억 원 봉사단 정도는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아니더라도 강원도 정선에서는 한나라당 로고가 돌린 물건을 돌리다 적발되었고 속초에서는 과일바구니를 돌리다 적발되어 현지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다른 지역도 돈 봉투가 돌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당이 추적중이다. 청정 강원을 졸지에 추악한 불법의 현장으로 만든 엄기영 후보는 도를 책임질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따라서 엄기영 후보는 도민뿐 아니라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잘못하면 받은 일당과 식사비의 50배를 물어내게 되어있는 아주머니들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깨끗한 처신이다.
경찰과 선관위에 요구한다. 이번에서 강릉에서 적발된 책임자 2명중 한명은 한나라당 핵심모임이고 동사모(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이다. 또 한사람은 엄기영 후보의 사조직인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민간단체협의회 회원이다. 강원도민의 염원과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명부가 어떻게 해서 불법선거운동에 활용되고 그쪽에 넘어 갔는지 조사해야한다. 동사모 회장인 김승환 씨는 지난 2월에 20만 명의 서명명부를 엄기영 후보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엄기영 후보는 이 서명부를 다시 누구에게 넘겨주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당국이 조사해야한다. 그리고 1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전화방 운영비용은 누가 어떻게 조달했는지도 당연히 조사해야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계 의원을 모아서 선거작전회의를 했다는 것은 이미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다. 장관실 직원이 김해을 선거상황을 분석하고 개입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특임장관실은 자기네 장관실 직원은 김해에 간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국민참여당 천호선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특임장관실 직원이 김해을 CCTV에 잡혔다고 한다. 이것 또한 이미 저희가 검찰에 이재오 장관을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바라고 특임장관실의 설득력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분당에서는 손학규 후보 선거사무실을 사칭하는 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는 손학규 후보 사무실인데 노인은 투표하지 말라는 투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근교에도 강릉 같은 펜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어떤 유령세력이 이런 짓을 하는지 경찰이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 저희도 당력을 모아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세력을 캐낼 것이다. 선관위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못들은 척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와 조치내용까지 밝혀주기 바란다.
지난 정부의 선관위와 지금의 선관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 초기의 2009년 4.29재보선 때의 선관위와 금년 4.27재보선 때의 선관위가 어떻게 표변했는지 여러분께 한 장의 표로 보여드리겠다. 긴 설명하지 않겠다.
엄기영 후보가 천안함 사건 관련해서 분노한 지지자가 펜션에 모여 전화홍보를 시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 개그에 대해서까지 논평해야하는지 모르지만 펜션을 빌린 시기가 최문순 후보가 확정되기 전이었다. 그 시간적인 선후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엄기영 후보에게 묻고 싶다. 또 여성들은 카메라 앞에 서면 부끄러워해서 담요를 뒤집어쓴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대꾸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얘기인 것 같다. 13년간 간간히 MBC뉴스를 봤던 제 시간이 아깝다.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