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13일 09:30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부로 야권연대가 모두 타결이 되고 후보가 결정 됐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야권단일화를 만들어 줬다. 어제 민주당은 김해에서 살점을 도려냈다. 순천에서는 뼈를 깎아냈다. 우리는 지금껏 공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보와 인내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순천을 무공천으로 하고 김해에서는 불리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당의 대표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저희당 후보 곽진업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뭐라고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통 크게 받아준 호남과 특히 순천의 당원 동지들과 민주시민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큰 결단으로 노무현 정신을 실천한 곽진업 후보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이번 연대 과정에서 보여준 양보와 희생은 정권교체의 큰 목표를 이루는데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야권연대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린 만큼 이제는 승리해야 한다. 야권연대의 승리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분당에서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로 국민들에게 당원 동지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분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사수를 하고, 최고위원님들께서 특히 강원도 승리를 위해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저로서는 당대표로 분당에 직접 출마해서 다른 지역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죄책감이 있다. 어제 단일화 경선에서 아깝게도 패배한 곽진업 후보에게 당의 대표로서 적극 돕지 못한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강원도의 최문순 후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광재를 부활시켜야 하고 강원도민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제가 못하는 몫까지 최고위원 여러분께서 국회의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4.27 재보선 승리로 정권교체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함께 잘사는 나라 새로운 사회의 희망을 선사하자.

어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긴급 현안질문에 답변하면서 서민부담이 커지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가 넘을 때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유류세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했지만 이 정부는 아직도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기름값 부담으로 고통이 크다. 세수 핑계 대면서 이 높은 기름값을 방치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서 민생을 담보로 희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확실한 유류세 인하 대책과 그 시기를 가지고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넘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에도 변화와 희망이 평화의 희망이 자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우다웨이 대표는 단계적 접촉을 통한 6자회담 재개방침을 제시했다. 때 마침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16일 방한한다. 주한미 대사는 한 두달 안에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26일 재보선 하루 전에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대화와 평화로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북한을 빡빡하게 대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하지만 자칫 오해받을 소지 북한 붕괴론이나 거론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시대흐름을 그 변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정세변화를 우리 국민의 희망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 강원도 고성에 금강산 관광객이 넘쳐나고 경제협력이 왕성하게 이뤄져서 강원도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남북 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과 민주당이 강원도에서 승리할 것을 기약한다. 강원도의 승리는 또한 한반도가 다시 평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또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 박지원 원내대표

분당을에서 수고하시는 손 대표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김해을 이봉수 후보는 국민의 염원대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야권 단일후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당선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우리 민주당의 야권 연합연대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거듭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봉수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 중심에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해도 무능하다. 네 번씩 같은 실수를 하는 무능한 이명박 정부.

국민은 망연자실하고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 무능외교의 현주소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국어로 먹고사는 외교통상부가 이게 뭔가. 한-EU FTA에서 네 번씩 오역사태가 발생하고 이제 한미 FTA도 오역으로 다시 제출한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통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한 후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대통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지난 11일 우다웨이 북한 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가 남북 수석대표 회담과 북미회담을 거쳐 6자회담을 개최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즉 중국이 6자회담 전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큰 틀에서는 6자회담을 지향하고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 비핵화 회담에는 전제조건이 없다’는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사상 첫 북핵문제를 단일의제로 한 남북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대화의 진정성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5대종단이 요구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4대강 공사로 파괴된 지류지천에 또다시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우려했던 국가예산의 블랙홀은 시작에 불과하고 국민을 속여가면서 얼마나 더 강바닥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류지천에 2015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한다면 그 20조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결국 4대강사업비 보전을 위해서 친수구역법이 전국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다.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 친수구역특별법은 이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김해 후보가 곽진업 후보가 안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4:0 결과를 만들기 위한 대진표가 1:1로 완결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 4곳에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 모두 1:1로 만들어 졌다. 상대방의 떼쓰기 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이를 받아들이고 단일화에 의한 곽진업 후보의 대의는 분명히 오늘이 기억될 것이고 자산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4.27보선 후 4:0을 기초로 해서 1:1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의 과반수 여소야대 국회의 실현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푸른 신호등이 들어온다고 본다.

어제 언론에 조사를 봐도 야권후보가 여당후보에 대해서 1:1이 될 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분석한 자료를 국민들은 확인했을 것이라 본다. 어제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가 파행이 됐다. 이번 보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민생과 서민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정책과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환경노동위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문제, 한진 중공업 파업사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문제, 전라북도 버스파업 사태 등 직계가족만 당사자 조합원들 그리고 직계가족만 10만 명이 넘는 노동현안과 관련해서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 안건을 4:7로 한나라당이 부결시켰다. 야5당과 노동계 그리고 가족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번 4.27 보선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믿는다.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부산에서 울산에서 평택에서 국회 면회실에 와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노조원들 쓸쓸하게 발길을 돌렸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부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상임위 위원들은 일체 위원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여당의 횡포 앞에 5대 현안을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알려가고 4.27선거에서 이분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정세균 최고위원

T-50 수출길이 드디어 열리는 것 같다. 인도네시아가 T-50 16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카이를 지명한 것을 환영한다. 그간 전정부부터 시작해서 정부차원과 제작사 차원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결실이 눈앞에 온 것 같다. 본 계약이 성사되고 성공적인 계약이행을 통해서 추가계약도 잇따르길 기대한다. 카이의 김홍경 사장이 홍보에 급급하지 않고 진솔하게 나서는 것도 좋은 신호인 것 같다. 김 사장은 파격적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발표했다. UAE원전의 경우처럼 염불보다 잿밥에 우선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 참 다행이고, UAE와 싱가폴은 수주에 실패했지만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주문이 넘치길 바란다. 항공산업은 정통산업 중에서도 최첨단이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꼭 성공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절반은 성공했다고 기대하면서 이 계약이 원만히 잘 성사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날치기 중에 날치기법이 친수구역특별법인데 이 법의 부작용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4대강 주변지역에 친수구역후보지 땅값이 이미 오르고 들썩거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전국의 4대강 유역이 투기장화 하는 신호탄이다. 2013년에 착공하도록 되어있는데 벌써 투기꾼들이 설치고 있는 것이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다시 말해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18대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19대 국회에서는 우리 민주당이 꼭 다수당이 되어서 이 악법을 폐기하고 말겠다. 그래서 지금 친수구역특별법 믿고 4대강 주변지역에 투기하는 국민여러분은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카이스트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의 걱정이 크다.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보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카이스트 학생 4명이 자살한 것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에 대학생 230명, 중고생 146명이 자살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노인, 여성 등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에 10만명 당 28.4명이 자살해서 하루 평균 40명이 목숨을 끊었다. OECD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자살율과 카이스트 학생의 자살은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교육정책이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영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하고, 국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온통 성적순의 교육정책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적만능 교육정책이 차등등록금이라는 기형아를 낳았고 이것이 결국 학생의 자살까지 연결된 것 아닌가 한다. 카이스트 사태의 1차 책임은 물론 총장에게 있다. 당연히 총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교육을 조장해온 이명박 정부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 경쟁에서 뒤쳐진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마늘밭에서 110억원을 캐내는 것을 보면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카이스트 자살 학생을 보면서 어디선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대수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주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바꿔서 그야말로 전인교육 인성교육 민주교육이 이뤄지도록 바꿔야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잠시 후에 야4당 공동대표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범야권 연대연합이 완성된다. 분당에서는 손학규 대표, 강원도에서는 최문순 후보, 김해에서는 이봉수 후보, 순천에서는 김선동 후보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결정되었다. 민주진보진영의 확고한 단결로 반드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향한 단단한 발판을 만들어 내야한다. 김해에서 그동안 치열하게 경합했고, 이봉수 후보가 대표선수로 확정되었다. 군더더기 없이 축하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연합의 정신을 실천하고 함께 하겠다. 치열한 경합의 과정에서 팽팽한 기싸움도 있었지만 판을 키우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본선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곽진업 후보의 결단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고 대의를 위해서 여론조사경선의 길에 동의해준 당의 깊은 책임감과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삼국지 적벽대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주유가 공병과 더불어 화공을 결심하과 동남풍을 걱정하다가 막상 재갈공명이 동남풍을 몰고 오니까 후환을 걱정해서 재갈공명을 제거하고자 한다. 주유의 용렬함이라 생각한다. 오늘 4.27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연대연합의 기로에 나선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는 주유의 용렬함을 넘어서야 할 때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순천 양보로 연대연합의 물꼬를 텄고, 김해에서 치열한 경합을 통해 본선 경쟁력을 높였고, 분당에서는 당대표를 출마시켜서 4.27 전체 판을 극대화 시켰으며, 강원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던져서 4.27 재보선과 관련해 동남풍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연대연합 내부에서 누가 승자가 되었느냐는 것은 작은 문제다. 작은 문제를 넘어서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해 확실하게 연대연합정신을 실천해야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노무현 정신의 분산이라는 민주당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의 현장인 김해을에서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철국 전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참 아쉽다. 밀알은 땅 속에 묻혀 썩어야 수백개의 새로운 밀을 만든다. 이번에 민주당은 하나의 밀알이라고 생각 되서 졌지만 이겼고 이 정신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보복의 현장에서 정치보복 세력을 심판하는 선수로 국민참여당 이봉수를 김해 시민의 자존심과 역사적 해안으로 적극 지지해주길 바라며, 이봉수 후보의 승리결과가 바로 이 땅에 다시는 사악한 정치보복이 없도록 막는 계기임을 말씀드린다.

어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가 3번째 제출한 한-EU FTA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은 한글 번역본 17개의 잘못된 오류가 지적됐고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를 시인했다. 정부가 3번째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에 이와 같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우리정부로서는 국제사회에서 조약체결능력도 없고 국내에서는 국회조약 비준동의 요청을 할 자격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국회의 잘못이 있다. 행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무능을 넘어 위법과 불법을 정당화시켜주고,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포기한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파기한 만행에 가까운 자행이었다고 주장한다. 조약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으면 국회에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준동의 요청안은 조약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조약은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가짜 조약안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한 들 조약으로써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세상에 잘못된 점을 분명히 행정부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분명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잘못 시정할 방법도 없으면서 이렇게 조건부로 국회에서 일단 통과시켜주면 행정부에서 시정을 하라는 조건부로 조약안을 상정한 것은 국회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일방적인 여당의 단독상정에 항의하면서 집단 퇴장했다. 앞으로 FTA안은 잘못된 상정이고 상정이 무효임으로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다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동의안을 요청할 것을 주장한다. 1차 제출된 비준안에는 50%라는 표기를 40%, 20%로 표기를 잘못한 두 부분 때문에 비준안을 철회시키고 새로운 비준안을 제출했는데 17군데나 잘못이 있는 이 비준안을 국회에서 묵인하면서 법에도 없는 조건부 통과를 전제로 상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심의를 하면서 회의 때마다 심의하는 기준과 원칙이 다르고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입법부 존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임으로 시정해야 한다.

2011년 4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