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12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본청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강원도 출신으로 3선의원인 송훈석 의원의 민주당 입당을 환영한다.

 

김해을 야권 단일후보가 결정됐다.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로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우리 민주당은 김해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정권교체를 위해서 국민과 약속한 대로 야권 연합연대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다소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던 곽진업 후보의 탈락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약속대로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총매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이봉수 후보의 경선 승리를 축하하고 다시 한 번 민주당이 뭉쳐서 야권 단일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 투표를 권유하는 민주당의 광고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내리도록 했다.

오늘 아침 저는 KBS 라디오를 통해서 원내교섭단체 정당대표 연설을 했다. 어제 밤 녹음을 했다. 녹음을 하면서 KBS에서 요구한대로 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 삭제했다. 녹음 후 선관위에서 다시 가위질을 했다.

가위질 된 내용은 ‘4월 27일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의 날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성적표인 ‘4대 국가위기’와 ‘4대 민생대란’, 공약 뒤집기와 실패한 인사를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4월27일을 특정했고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두 번째 ‘무엇보다 투표장에 나가서 좋은 정당, 좋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내용이 포함돼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세 번째 ‘국민의 희망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태달라’는 표현이 잘못이고 선거독려는 선관위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 ‘심판’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하는가, 왜 ‘4월 27일’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선거법 위반인가. 투표장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는 캠페인을 왜 못하게 하는가. 가위질 당한 내용대로 오늘 아침 방송이 됐다.

 

저는 2월, 4월 국회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유신5공으로 회귀했다’고 규정했다. 선관위의 이런 가위질이 이명박 정부가 유신5공으로 회귀했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선관위의 이런 유신5공으로의 회귀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세 번째 제출된 한-EU FTA협정문 번역본에서 또다시 오류가 발견됐다. 또한 영문 제출본에서도 한-EU FTA 공식협정안과 다른 부분이 확인됐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오늘이 이렇게 무능한 정부인가. 세상에 3번 국무회의를 의결하고, 3번째 국회에 제출된 상정안에서 다시 똑같은 오류가 발견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오늘을 세계만방에 나타나게 하고 있다.

이런대도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EU FTA 상정, 심의, 통과 이전에 당장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외통위에서 심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최중경 지경부장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있다. 방금 김무성 대표와 잠깐 만났다. 특히 오늘은 국회의 진면목을 보여 줄 좋은 기회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좌석을 지켜서 최중경 장관의 안하무인적인 국회무시, 경시 태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주의가 이렇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조경태, 김재균 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다. 물론 UAE 원전 등 현안문제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질문은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먼저 최중경 장관의 그 태도, 우리 국민은 청문회장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를 잘 봤고 기억하고 있다. 세 의원은 철저히 이런 태도부터 고쳐서 최중경 장관이 바른 길로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말씀 드린다.

 

지난 대선 때 BBK의혹과 함께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다스, 우리 국민은 모두 기억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출연한 청계재단이 다스 지분 5%를 확보함으로써 대통령의 형님과 함께 51.8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다. 에리카 김에 대한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아들이 다스에 입사했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와 측근들이 포진한 청계재단의 다스 지분 보유 확보 등 일련의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돼 있고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부적절한 다스 지분 소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할 차례다. 우리 민주당과 국민은 BBK의 흐름과 다스 지분 소유에 대한 의혹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은 김완주 전북 지사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LH공사 문제에 대해서 나왔고 전북 출신 의원들도 함께 나왔다. LH공사는 통합되면서 처음부터 전북과 진주에 분산배치가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었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완전한 진주로의 이전은 신공항 사업이 불발되자 또 한 번 이것을 호도하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김완주 지사의 말씀을 듣고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란다.

 

 

■ 김완주 전북지사

 

전라북도의 최대 현안은 현재 LH공사 배치문제이다. 방금 박지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LH통합 당시에 국회 속기록에 보면 정부가 LH가 통합되면 분산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통합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에는 정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안을 제출하라며 승자 배치는 없고, 양적의 분산 배치하겠다는 원칙을 정부가 세웠다.

 

그래서 전북은 사장만 준다면 26.4% 사장단 인원만 받겠다는 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나머지 75%는 다른 지역에 가도 좋다는 분산 배치안을 제시했다. 경남은 아무런 안도 내지 않다가 한 달 후쯤에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괄 배치안을 제출했다. 처음에 정부는 경남의 안이 정부 원칙에 어긋나므로 다시 제출해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괄배치안과 전략적 분산 배치안을 동등하게 취급했다.

 

어제 한겨레신문에서 보신 것처럼 일괄배치 쪽으로 기우는 듯 한 분위기가 정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북은 13개 공공기관 중에서 토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96%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된 토공이 만약 경남으로 가게 된다면 전북에는 남는 게 없다. 혁신도시가 추진될 수가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북도민들은 굉장히 절박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 당초 약속한대로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통합 추진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정부가 수차례 분산 배치안을 강조했지만 최근 들어 일괄 배치로 기우는 듯 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전북의 발전에 중대하고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첫째로 국회 통합법 통과 당시에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약속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조사특별대책위를 구성하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것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에 당초의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압박을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의 간절하고 절박한 현안인 LH분산배치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꼭 세워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

 

 

■ 송영길 인천시장

 

취득세인하 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부측에서 대책 없이 취득세 인하를 발표했다가 그저께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총리가 함께 모여 100% 재원 보존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시적 조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또 연말에 또 재연될 수밖에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주 재원을 하면서 일시적 보존해주겠다는 것은 현금을 가져가고 어음을 준다는 것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자주재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방교부세 문제나 소비세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상태가 많이 어려운 상태이다. 인천의 부평구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월급 8개월치 정도밖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정도는 지방교육세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없는 졸속적 조치가 이번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신경써주신 박지원 원내대표님과 전병헌 정책위의장님도 오늘 행안부 장관과 함께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취득세 인하가 된다면 이에 상응할 만한 자주 재원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완책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조치가 통과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방재정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늘은 특별한 일로 왔다. 이 정권이 강자를 위한 정권, 또 힘이 센 사람을 위한 정권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다시 한 번 또 LH공사 일괄배치에서 드러난다. 균형발전의 포기선언이다. 균형발전은 헌법의 가치이다. 헌법이 명령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잘 살기 위해 참여정부 때 시작했던 세종시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이어 사실상 혁신도시를 무력화하는 조치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치이다.

 

균형발전의 가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300억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수입증가분 가운데 290억에 대한 토지공사를 빼버리면 10억이 남게 되는데 이것을 혁신도시라고 붙들고 앉아있을 지역이 어디 있겠나. 전북도민은 헌법이 보장한 항거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헌법 위반의 분명한 측면이 있다.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LH분산배치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의한 바 있다. LH공사는 작게는 전북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고 크게는 정의에 관한 일이다. 그래서 이번 원내대책특별회의가 LH공사에 대한 민주당의 결의와 입장을 확실하게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 조배숙 최고위원

 

오늘 전북 의원들이 참석해주셨다. 반복되지만 LH공사문제를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 LH공사 배치문제로 정부가 수없이 분산 배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사실 통합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통합을 반대했었다. 그런데 그때 정부는 승자독식은 없고, 어느 한 지역에도 섭섭하게 하지 않겠다고 누차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기류가 진주 쪽으로 결정되는 분위기이다. 전북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북의 경제가 피폐하다. 경남지역과 대비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부자동네에서 가난한 지역이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부자를 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또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도민들의 민심은 폭발할 것이고 이제 저희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려고 한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신뢰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입각해 LH공사가 꼭 분산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 전병헌 정책위의장

 

방금 송영길 인천시장이 말씀하셨지만, 취득세 감면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의 아무런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돼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소통 없는 무대포식 정책발표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은 사과와 책임의 문제가 뒤따르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책위원회에서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조금 뒤 송영길 시장,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다.

 

최근 성남 분당에서 가장 치열한 요구가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민주당 정책위는 이미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이어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이번에 최규성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당론화 되어있는 리모델링 법안은 기존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30%이내의 증축범위를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전체분양의 1/3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전용면적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대형평형에서 소형평형으로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을 줬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집중되어있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리모델링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내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리모델링 문제와 관련한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사 선거문제이다. 지금 강원지사는 엄기영 전 MBC 사장과 최문순 전 MBC 사장의 대결이 진행 중이다. 방송사 사장 출신이라면 당연히 TV토론이 중점적으로 중요한 선거캠페인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엄기영 후보는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TV토론을 회피하고 지연시키고 있다. 엄기영 후보는 도내 경제의 발전방향, 그리고 접경지역으로서의 평화구축방안 등 강원도 현안문제, 그리고 특히 삼척시 원전문제의 찬반여부, 동계올림픽 유치방안 등 강원도민과 전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강원도에 귀속되어있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TV에 나와 최문순 후보와 함께 TV토론을 해야 할 것이다. 엄기영 후보가 단순한 앵커인지 앵무새인지 TV토론을 통해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한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엄기영 사장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지 분명히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한다. MBC사장을 내세우고 있는 두 후보가 진정한 MBC사장이 누구인지, 강원도민이 구분할 수 있도록 TV토론에 나와 최문순 후보와 맞짱 토론 할 것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강원도민의 힘으로 엄중히 요구한다.

 

 

■ 우제창 수석정책위부의장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에서 예금자보호법이 통과됐다. 소위 저축은행 관련법이다.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에 대규모 부실에 빠진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 그 당시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것을 가급적 빨리 4월 국회 중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이 청문회 일정을 가지고 여야 간 공방이 심하고 아직도 줄다리기 중이다. 저희들은 4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4월 27일 재보선과 28일 본회의 있는 날에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계산한 것 아니겠는가. 어제 한나라당 수석과 민주당 대표와 수석을 만나는 자리에서 4월 27, 28일은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고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고쳐주기 바라며,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원 몇 사람의 개인비리로 몰고 가서는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일정을 반드시 긍정적으로 가급적 빨리 정해줄 것을 호소한다.

 

오늘이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4월 기준금리를 정하는 날이다. 그런데 불룸버그통신에 이런 기사가 있다. 기사를 소개하면, ‘한은 금통위 공석상태, 물가와의 전쟁 위험’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인플레이션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1년째 이어지는 금통위원 공석상태는 한은의 효과적인 정책수렴을 방해하고 한은에 대한 시장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지금 2010년 4월에 박봉현 위원이 나가면서 7명이 정원인 금통위원이 지금 6명이다. 7명으로 정한 이유는 이것이 가부동수로 인한 정책혼선을 피하고자한 이유이다. 그런데 정확히 1년째 공석상태이다. 이것은 한은 설립이후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도대체 왜 6명으로 가는 것인가. 그 이유는 6명으로 가게 되면 정부에게 10석 발언 건을 주게 되는데, 10석 발언건을 1년동안 기재부 1차관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대부분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 금통위원 임명대상이 2008년 4월 강명헌 위원에 경우를 보면, 대통령 후보시절에 바른정책연구원의 정책실장을 맡았다. 그리고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경제1분과 자문위원을 했다. 이 분이 지금 36차례 금리결정에 참여해왔는데 단 한 번도 인상 의견을 낸 적이 없다.

 

지금 김중수 총재가 문제이다. 한은도 정부이고, 한은의 독립이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얼빠진 발언을 하고 있다. 금통위를 비정상적인 운영하면서 금리 인상과 물가를 잡아야하는데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그야말로 영혼을 팔면서 금통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늘 금리 결정이 아마도 재보궐선거 때문에 인상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통위 한 명의 공석상태를 빨리 채워서 정상적으로 금통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린다.

 

 

■ 장병완 예결위 간사

 

한나라당이 여야 간 합의한 4월 임시국회 일정도 무시하고 무조건 선거이후에 교체하자고 생떼를 쓰면서 예결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주와 어제 두 차례 간사협의를 했는데 이주영 예결위원장과 이종구 간사는 선거가 본회의가 잡혀있는 28, 29일 간사는 선거 당일인 27일날 예결위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예결위를 열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이는 309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예결위 본연의 임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국회는 3, 4월에 예결위를 개최해서 당년도 예산의 집행 계획, 내년도 예산의 편성방향, 국회가 정부에 위임해 준 총 예산의 배분현황 등을 보고받고 심의해 왔다. 특히 올해는 반드시 예결위를 개최해야 하는 국가재정상의 사유가 발생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 발생해서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이미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 기존 예산을 이·전용하거나 풍·수해 대책에 사용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예비비를 사용해서 조치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예산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태풍이나 홍수에 필요한 재원대책에 차질이 없는지 등을 반드시 짚어보고 대책 논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예산 날치기처리과정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역구 예산을 무더기로 묻지마식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예결위활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사실상 예결위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예결위에 부의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예결위 의사일정을 잡아주도록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결위 의사일정을 선거이후에 교체하자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장세환 윤리특위 간사

 

오늘 취득세 50%인하와 관련해 행안위가 열리기 때문에 그에 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취득세 50% 인하방침은 MB정부의 실패를 집 없는 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악법이다.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말살시켜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 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임을 분명히 한다.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강남부자만을 의식하고 땜질식으로 급조한 부동산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부의 정책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일단 땜질식 처방이다. 더구나 이번조치는 취득세 4%의 환원 조치 후 3개월도 안돼서 나온 것으로 당연히 강남부자를 의식한 것이다. 특히 한시적 적용으로 올해 주택 거래가 급증하다 보면, 내년에 또한 거래가 급격히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강남부자가 내야할 세금을 집 없는 무주택 서민이 대신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정한 사회로 볼 수 없고,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 반 민주, 반 서민 정책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0만 8천 9백여 가구이고, 서울에는 약 86.9%인 18만 1천 6백여 가구가 있다. 서울에 있는 가구 중 72%인 13만 천 8백 90여 가구가 강남3구에 몰려있다. 강남구에 58,174, 서초구 37,835, 송파 35,881 결국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강남부자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일 뿐이다. 당정청이 합의한 대로 취득세 50% 감면이 이뤄질 경우 약 10억짜리 주택의 경우 4천 만 원에서 2천 만 원이 감세되는 것이다. 강남구가 내야 할 2천 만 원의 세금을 무주택 서민들도 부담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국회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한대도 정부는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전인 3월 25일에 취득세 50%인하를 마치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발표를 했다. 소급적용 등이 안 되면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지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악법이다. 당론으로 채택해주기를 바란다. 행안위에서 사력을 다해 막겠다.

 

 

■ 김희철 부대표

 

서울시 뉴타운사업에 대한 재검토 여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서울시가 331개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 뉴타운 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중점 시책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뉴타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자기부담률, 동시다발적인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대란 등으로 인해 전체 사업의 85%가 공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72만 명에 달하는 뉴타운사업 지역주민들은 10년간 MB정부와 서울시 늑장 추진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사업추진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해 존치 지역에 대해서만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존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치 정비 구역과 존치 관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만약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서울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MB정부와 서울시는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도시기반 시설 건설을 지원해서 자기 부담금을 낮추고 있는데, 마땅히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동산 갈등을 막아야 한다.

 

 

■ 안민석 교과위 간사

 

오늘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기까지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여서 국회출석을 여당에서 한사코 반대했다. 교과위에서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를 발휘해서 오늘 서남표 총장을 출석시켰다.

 

카이스트 개혁의 선봉장의 역할을 했던 서남표 총장이 지금에는 카이스트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상은 돌고 돈다,’라는 이치를 실감하고 있다.

 

야당 교과위에서는 서남표 총장의 사퇴를 집중 논하게 될 것이다. MB무한경쟁 댐이 무너지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 죽음의 댐을 꼭 허물어 낼 것이다. 교과위 야당의원들은 지난 상반기에 공정택을 사퇴시키면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하반기에 서남표 총장을 사퇴시킴으로써 MB경쟁교육의 댐을 허물어 낼 것이다.

 

 

■ 김춘진 제6정조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의원이다. 먼저 어제 한겨레신문 정치면 탑 기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로’라는 보도가 있었다. 또 오늘 CBS 노컷뉴스에서 오늘부터 심사에 착수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바로 이것은 어제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실근거가 없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해양부에서 그 동안 일관되게 제시했던 원칙이 있다.”라고 했다. 2009년 11월 4일 제1차 지방이전협의에서 국토부가 분산배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사장 배치를 전제로 한 분산배치 비율, 사장 배치 사유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이후에 최근에는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대안 제출 요구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LH 이전 추진에 애로가 크다.

 

2009년 12월 9일 제1차 지방이전협의에서도 경남에 분산배치 제출을 재요구했다. 2010년 3월 3일 제3차 지방이전협의에서 분산 배치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경남은 분산배치안을, 전북은 합리적인 방안 검토안을 요청했다. 2010년 8월 6일 제4차 지방이전협의에서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대안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분산배치의 원칙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동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영남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LH공사를 경남에 일괄 이전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의회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이전 당론촉구결의안을 의결해서 보내왔다. 지난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당의 지지를 밝힌바있다. 이에 당론으로 정책의총에서 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1년 4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