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7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일부 언론에 의하면 우리당 서울시의원, 지방 기초의원의 매끄럽지 못한 일들이 보도됐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하는가 하고 제지한 것이지만 그런 용어의 표현은 지나쳤다는 보도에 대해 어제 우리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다시 한 번 당 지도부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려 깊지 못한 두 시의원의 언행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기름값, 통신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저도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강조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물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했다.

특히 총리는 어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그것이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했다. 즉, 어제 나온 정부 석유가격TF의 결과 발표가 그 증거다. 정부가 유가안정을 위해 금년 1월에 발족했던 석유가격TF가 발족된 지 80여일이 다 돼서야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책이라는 것이 온라인석유시장 설립, 주유소의 석유제품 혼합판매 허용, 자가폴 석유 공동구매 지원, 석유수입업 활성화 등 이미 과거에 시도했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내놓고 있다. 더욱이 유가TF는 중간과정에서 ‘정유사가 국제유가가 오르면 이를 국내유가에 빨리 반영하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늦게 반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최종 발표 때는 ‘정유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유사를 비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유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손대지 않았고, 화물트럭운전자나 농어민, 화훼농가 등 기름에 의존해 온 한계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휘발유 평균가격 1,966원에는 924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즉, 50%가 세금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해 당연히 상승되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 이상 세입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유류세를 더 내리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것이다.

 

통신비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20%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안 내리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내리겠다고 약속했다가 이제 와서 어제 ‘우리나라 통신비는 굉장히 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 통신비를 내리겠다고 밝힌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신문의 날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다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도 보고 쇼핑도 하는 등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한다. 이런 과정에서 절약되는 교통비, 시간비용을 감안하면 통신비가 굉장히 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21세기다. 정보통신위원장이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과거에 달구지에 쌀을 싣고 저 호남평야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의 계산방법을 쓰자는 것인가, 선박 편으로 미국 다닐 때 계산방법을 쓰자는 것인가, 이것은 얘기가 안 된다.

따라서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지금 가장 큰 서민가계 부담이 되는 기름값, 통신요금을 인하시켜야 한다. 이런 장관들의 말을 듣고 조치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대통령이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경북지역에 배분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염려를 했다. 대통령 공약은 충청권이다. 이제 세종시, 신공항, 반값등록금,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덮어버리고 바꿔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놓고 싸우면 결국 형님벨트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형님 예산에 이어서 형님벨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왜 그렇게 은밀히 만나는가. 그리고 그 말이 새어나오자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말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동남권신공항, 반값등록금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까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여기 터지면 저기 달래고, 저기 터지면 여기 달래는 땜쟁이식 국정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더욱 가관은 청와대가 신공항백지화 지지광고와 4대강, 용산, 미디어법 광고를 일부 단체에 광고하도록 시킨 것이 폭로됐다. 어떻게 청와대가 이렇게 일부 단체를 통해서 이런 광고를 내고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는가.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윤희구 회장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정권 핵심부가 각종 국책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해 왔고, 동남권신공항도 유령단체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해 왔다’며 ‘국민의혹을 넘어 너무 경악스럽다’고 했다. 문제의 지난 4월1일 모 신문에 실린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찬성 광고’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의 A행정관이 연루되었고, 광고비는 외부에서 지원된 돈이라고 한다. 이런 일을 어떻게 청와대가 하는가.

 

오늘도 방사능 비가 내리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무방비 상태다. 오죽하면 일본이 바다에 방류하면서 미국과는 사전에 협의하고 우리나라에는 알려주지도 않았다. 우리 국민은 봉인가. 아무리 미미한 양이 포함됐고 인체에 당장 해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쌓이면 해로워진다. 더 큰 것은 국민 불안이다. 이런 것을 청와대가 대비해야지 조작광고나 내고 대통령 공약을 안 지키면서 이리 빼서 저리 막고, 윗돌로 아랫돌 막아가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정신이 바로 서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분당을 공천을 갖고 싸움이나 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청와대에 바란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형님벨트로 만들지 말라. 방사능 철저히 예방하라.

 

 

■ 전병헌 정책위의장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마침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명박 정부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서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으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옛 고사에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를 저녁에 세 개, 아침에 네 개‘로 바꾸는 눈속임과 잔꾀를 통해서 원숭이를 속였다고 하는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는데, 결코 우리 국민은 원숭이가 아니다. 국민을 속일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대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비즈니스벨트대로, 충청권에 약속한대로 충청권에, 영남권에 약속한대로 영남권에 돌려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 공약을 뒤집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민생안정은 완전히 파탄내고 이것조차 지키지 못했다. 현 정부 출범이후 3년간 주요 경제국 중 한국이 물가 상승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말았다. 서민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는 표준적인 지표이기도 하다. 음료, 과자, 라면, 빵 등 물가의 토끼화가 도미노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3대 핵심 품목 인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력 집중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금 통신환경은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2G 요금 방식에 머물러 있는 통신 요금에 대해서 많은 성토와 지적과 불만이 제기됐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료와 가입비 문제를 비롯해서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한 과도한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 그 가격 담합의혹까지 제기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부당 요금 청구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골고루 제기됐다. 이번 상임위를 통해서 반드시 국민에게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1월초부터 유가 청문회를 주장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아울러 카드수수료 문제는 우제창 수석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정책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이슈화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 있는 결실을 내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지경위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매우 핵심적이고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2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법과 도시가스법이다. 도시가스법은 한 마디로 도시가스의 영역을 특히 발전용 가스 산업에 대해 민간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는 것인데, 사실상 발전용 가스 산업에 재벌의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발전용으로 한정된다고 하지만,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이어서 가정용까지 확대될 것이 뻔하고 이것은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 하다는 것이 업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이고 전망이다. 우리는 가스사업의 공공성을 헤치고, 가스 요금의 인상을 궁극적으로 철회하는 도시가스법을 저지할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법도 지금 교과위에서 저지, 계류 중인 외국교육 사업 확장내지는 허용 문제와 보건복지위에서 저지 계류되고 있는 사실상의 외국 의료 기관 허용 및 실질적인 의료 민영화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우회해 이와 같이 교육과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외국인 시장에 그대로 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저지할 수밖에 없고, 저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방사성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통량이 많아졌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져 정체가 심했다. 비가 와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방사능비에 따른 국민의 걱정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차를 끌고 나오게 된 결과가 아닌가 보인다. 우리는 국민의 걱정, 해외에서 분석하고 있는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한국 피해 대책에 대해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방사능 방제에 관한 긴급 대응 조치를 위한 TF팀이 있지만 정부는 중앙 방사능 방제 대책 본부 차원으로 격상, 신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분명히 요구한다. 방사능 오염비 등 방사능 재앙에 따른 국민 행동 매뉴얼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우리 한반도가 직접적인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중일 3국에 방사능 누출 원전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비를 공동을 할 수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차원의 협약도 준비하고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고리 1호기 중단 결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원전르네상스’라는 현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정부는 보다 당당하게 일본정부에 대해서 일본 원전의 방사능 위험 정도, 원전 폐수 방류 등에 대해 양국의 정보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일본에 대한 보다 분명한 요구를 촉구할 것을 환기하고 요구한다.

 

백두산 폭발시에 우리나라는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전문가 단위의 남북 백두산 화산회의를 지금 정부 차원의 회의체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것을 전문가 단위의 회의체로 잔류시킬 것이 아니라 이 회의를 전문가를 포함한 정부 단위 차원의 회의체로 격상시켜서 백두산 문제에 대한 대비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

 

 

■ 이윤석 부대표

 

지난 3일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정부가 KTX 호남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KTX가 신설이 되어있다. 모든 국간에서는 신 노선으로 해서 장차 400km까지 시속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유독 송정리에서 목포 구간은 구형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해서 188km로 설계하려고 한다. 저는 정부에 기존 노선을 실시설계해서 9천 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만지작거리지 마시고, 전국의 모든 KTX 노선처럼 신 노선으로 예산이 3조 가까이 들어가는 신 노선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구한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이 연결되어 있고, 서울역에서 다시 서대전, 무안공항, 제주공항, 장차 해저터널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차라리 송정리-목포 구간에 대해서 188km 저속철로 계획을 한다면 이정부가 끝나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찔끔 예산, 마음에도 없는 예산, 해주기 싫은 사업은 하지 말아 달라. 1년 반후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신 노선으로 전국의 모든 KTX와 다름없는 신 노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전남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이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어차피 서울에서 부산 424km를 2시간 8분만에 가고 있는데, 서대전역에서 목표 구간이 오히려 2시간 29분이 걸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지역균형발전을 요하는 국민의 요구를 이명박 정부가 듣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해주기 싫은 사업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또 찔끔예산으로 집행한다면 어차피 다음정권에서 중복예산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송정리-목포 KTX 구간을 신설로 다시 실시설계로 발표하던지 아니면 방치해서 다음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이명박 정부에 요구한다.

 

 

■ 안민석 교과위간사

 

봄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비는 국민들이 아주 무서워하고 있다. 전국에 내리고 있는 이 봄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 지역 봄비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오늘 하루 외출을 자제하겠다고 하고, 불가피하게 외출 할 경우에는 우산과 비옷을 꼭 휴대하고 나가고 있다. 일부 학교는 휴교하고 있다. 자료 요청을 통해 얼 만큼의 학교가 휴교를 했는지 밝혀 드리겠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절대로 올 수 없다고 ‘NEVER, EVER'라고 호언장담했다. 정부는 국회 현안보고에서 편서풍 때문에 한반도에는 ‘NEVER, EVER'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이 정부가 물과 공기마저 우습게 아는 오만을 저지르고 있다. 두 가지를 요구한다.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던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장관은 사과의 의미를 진정으로 담아서 오늘 하루 동안 이 봄비를 맞으라. 그래서 국민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바란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안전 요령을 주지 시켜줘야 한다. ’비에 젖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 비에 젖은 옷도 세탁하고 말리라는 안전요령까지 친절히 얘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촉구한다.

 

 

■ 김재윤 문방위간사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권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을 제정할 때 정부는 원자력 진흥을 계속 주장했다. ‘원자력 진흥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원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비전이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해서 겨우 삭제했었다. 만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 법안에 원전 활성화 관련 한 장이 들어갔다면 얼마나 망신인가. 그나마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망신 안 당하게 도와 준 셈이 됐다. 그만큼 현 정부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표로 심판할 때이다. 방사능 물질의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로 유출됐는데도 대책회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이다. 결국은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어떻게 심판하는가하는 것이 이번 재보선의 평가라고 생각한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방금 원내대표님께서 유류세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거꾸로 가는 이 정부 정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원유인상으로 인해서 관세나 부가가치 증세분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여력은 상당히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유류세 인하는 서민 물가 안정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반면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지방재정 위협은 이미 자치단체로부터 반발이 있어서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이다. 지금 정부가 해 주겠다는 지방체 인수를 통한 재정 결함 보전이라는 것은 부자들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보존해 주겠다는 대책이다.

 

9억원이상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4%에서 2%로 인하한다면 그 결함을 지방채를 국가가 인수해서 보존을 해 준다면 국민의 혈세로 부자들의 부동산 거래세를 감면해주고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결과이다. 또 그것은 금년 한 해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금년 한 해만 세수 결함을 2조 5천억으로 본다면 매년 2조 5천억 이상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날 텐데 그것을 정부가 매년 보존해 주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온 지 3년 동안 100조원이상의 재정 결함으로 인한 국가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마당에 아무리 빚이라도 양잿물도 먹는다는 속담이 있지만 자기 정권에서 갚아야 될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방만한 재정 운영,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 국가 정책 운영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2006년도에 취득세를 1차 경감한 바 있다. 그 당시에 취득세 경감분에 대한 재정결함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동산 교부세 제도를 만들어 보존해 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형해화하고, 빈 깡통 만들어서 그때 발생된 지방 재정 결함을 이제는 지방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번에 취득세를 다시 감면한다면 문제가 되풀이 되고 국민의 부담이 증가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반드시 철회하는 것이 옳다.

 

 

■ 김영환 지경위원장

 

지금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후쿠시마의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수소의 추가 폭발가능성과 지진으로 손상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노심 용융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것으로 인해 방사능 물질에 의한 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후쿠시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1차 대상인 근접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보공개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의 기상청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의 한반도 유입이 절대 없다는 주장과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왔다 갔다 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편서풍으로 인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왔다고 한다. 또 하나는 북극을 돌아서 왔다고 주장하는데, 어제 일본이 공개한 것을 보면 남서풍을 타고 방사능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원전문제가 지역적으로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아까 지적했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원전이 지금 현재 13개가 가동되고, 건설이 27개가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건설계획이 188개이기 때문에 288기가 건설이 되게 되어있고, 백두산 인근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연내에 한중일과 북한까지 포함해서 원자력 협력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주체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 우제창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 기름값 폭등 등 물가폭등이 서민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화장실에서 웃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정부이다. 지금 기름값이 오르는데 원유값에 3% 관세를 붙인다. 여기서 지난 3개월 분기별로, 한 분기에 2000억 이익을 봤다. 여기에 다시 부가세를 부과한다. 7000억 이익을 본다. 여기에 또 교육세, 주행세, 교통량 환경세 부가한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1조원의 이익을 봤다. 올해 4조원의 이익을 볼 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 최소한 4조 원 만큼은 유류세 인하를 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에 정유사를 압박해서 리터당 100원을 내리게 했다. 그래봐야 국민은 한 달에 1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 유류세 인하를 통해 훨씬 더 낮춰야 한다.

 

특히 법 개정 없이도 세율(탄력세율)을 30% 풀로 적용하면 최소한 리터당 304원의 인하효과가 있다. 이것을 정유사만 압박하고 정부는 가만있으면 안 된다. 세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는 문제가 있다. 반드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 정유사를 압박해서 인하하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는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쥐어짜는 대기업의 행태와 같다.

 

정부가 화장실에서 웃는다면 또 부엌에서 웃는 사람이 있다. 바로 카드사이다. 지금 전국에 깔려있는 카드가 1억 1,500만장이다. 경제활동 1인당 무려 4.59장이다. 이것은 2002년 카드대란 때 4.57장을 넘는 사상최대의 카드 발행숫자이다. 이런 것을 통해 지금 카드사들이 작년에 무려 2조 7,243억을 벌었다. 이것은 그 전해의 50%이상의 단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이다. 카드업계가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이 나면 자칫 가맹점수 내리라는 요구가 거셀까봐 해명하기 바쁘다. 반드시 카드 수수료 중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내야하는 수수료는 낮춰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보통 학원, 약국,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2.7~4.7% 수준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최대 1.5%보다 3.2%나 높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카드사들의 수수료를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정무위가 정황보고를 받고 카드사를 불러서 여러 가지 따지고 물어서 반드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것을 공약삼아 말씀드린다.

 

 

■ 백재현 제4정조위원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기본세율이 휘발유가 475원이다. 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가 11.4% 이다. 경유는 10.4%이다. 휘발유에 대한 11.4%만이라도 삭감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세율로 돌아가기만 해도, 평균 유류세만 약 80원정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거기에 알다시피 교육세 15%, 주행세 26%가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로만 되돌아가도 약80원의 유가를 내릴 수 있다. 탄력세 11.4%가 부가된 휘발유를 기본세율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2011년 4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