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4월 5일 08:30

□ 장소 : 예결위회의장

■ 박지원 원내대표

사실상 약 7개월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있다가 약 2주 방학을 가졌다. 그사이 외국출장과 지역활동 등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부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분당을에는 당 대표가 직접 출마했다. 저는 수십 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교통이라도 좋아졌지만 비포장도로를 열 몇시간 달려서 인제에 출마한 기억을 갖고 있다. 당을 위해 희생한 정신으로 인제까지 가서 출마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재선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구하기 위해 부산에서 출마했다. 이번 손학규 대표의 분당을 출마는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김대중의 희생정신, 노무현의 구당정신으로 출마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거당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겠다.

강원도 최문순 후보가 확정되고 상대로 한나라당은 엄기영 후보가 확정됐다. 의리와 지조를 지키고 노동운동, 언론운동을 강하게 해 온 최문순, 조직을 배신한 엄기영. 여기에 이광재 지사의 한도 서려있는 강원도다. 우리 모두 연고찾기를 해서 강원도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둬야겠다.

김해을 민주당 후보를 곽진업 후보가 확정됐다. 김해에서 태어나서 고시에 합격하고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 차장으로 기용됐다.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전 감사로 활동했다. 검증받은 인사다. 그렇지만 아직 야권 단일후보 관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내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야권연합 단일화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 내리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김해를 많이 방문해야 한다. 단일화 방법이 아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지만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참여당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곽진업 후보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오늘 10시 제가 당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한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대정부질문이 나흘간 계속된다.

다행이 우리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신청 의원이 너무 많아서 좋은 분을 고르기 위해 박기춘 수석이 상당한 로비를 당했지만 공정하게 했다고 자부한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신청 의원이 부족해서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을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본다.

의원들이 일정이 바쁘더라도 최소한 대정부질문 기간에 우리당 의원들이 질문할 때만이라도 자리를 지켜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여러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최소한 70~80%는 좌석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4.27 보궐선거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보고하겠지만 원내대표실과 협력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발하게 지원활동을 전개해야겠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의하면, 어제부터 문제가 됐지만 사법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런 반발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리라고 본다.

여러분 모두가 읽었겠지만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의 대담 ‘진보집권플랜’을 보면 거기에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 조국 교수가 얼마나 절절하게 토로했는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검찰이 할 일은 하지 않고 에리카 김, 한상률게이트 등 다 덮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국가의 예산을 갖고 300만원 봉투를 공공연하게 1억 원을 나눠쓴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정확한 액수는 9,800만원이라고 어제 검찰 간부로부터 우리당 의원이 확인했다. 국민의 혈세 아닌가. 그것이 수사보조비라면 왜 검사장 회의에서, 현장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봉투에 나눠서 돌리는가 이것이다.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검찰은 내일부터 갖은 방법으로 소환하고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상임위에서 따져야 한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 상임위는 중요하다. 한-EU FTA 보시라.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특위구성을 요구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다가 세상에 정부가 번역을 207곳을 틀려서 국회에 세 번째 제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상임위에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자칫 4.27 보궐선거에 묻혀서 이슈가 넘어갈 것 같지만 우리 민주당 83명의 의원들이 눈을 부릅뜨면 반드시 국민 속에서 우리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희망이라는 것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가 확정돼서 지난 31일부로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학재 前법무차관, 대검차장, 민정수석이 승계했다. 아직 서류일정이 남아서 6일 의원선서를 할 것으로 본다. 그 사이 법사위에서 수고했던 이춘석 의원이 그대로 남기로 양해를 해 줘서 지난 재보선에 당선해 법사위에 와서 수고했던 박우순 의원이 강원도의 예산이 절실함을 느끼고 기재위로 가게 됐다. 기재위원들이 박우순 의원이 기재위에서 큰 활동을 하고 강원도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 바란다.

■ 홍영표 환경노동위 간사

어제 언론에 제가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경위가 어떻게 됐든, 저는 그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아직도 금권선거, 탈법 선서가 있는 정치 현실을 볼 때 그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도 어제 신문보도를 보고 제가 동의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저의 방에서 도장을 찍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고 선배동료 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과 제가 함께 발의한 것으로 됐는데, 저는 단 한 번 인사도 못해봤다. 작년 연말에 법안 처리가 잘 못 됐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정정 보도를 했고, 사과를 했다.

■ 김효석 의원

방학을 이용해서 한-미 의원 외교협의회로 미국을 다녀왔다. 박영선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국의 상·하의원, 행정부 책임자들을 만났다. 한-미 FTA , 대북식량 지원문제를 논의하고 토론했다.

한-미 FTA는 미국 공화당이 콜롬비아, 파나마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 한-미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콜롬비아, 파나마와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미 FTA만 별도로 처리해 버리면 콜롬비아, 파나마 FTA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함께 처리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우리가 왜 FTA를 반대하는지 여러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미 FTA가 가지고 있는 12개의 독소조항, 작년 연말에 있었던 재협상 과정에서 이익의 균형이 현저하게 깨진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런 FTA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우리 주변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생각하면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전부일 수 없다. 한-미동맹 강화가 북-중 동맹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새로운 대립의 축이 만들어져서 한반도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이 형성되고 다시 냉전으로 가는 것은 우려스럽다. 우리는 한-미 FTA를 한-미 동맹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경제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미 FTA를 처리 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한국 시장은 미국이 FTA를 하더라도 뺏기는 것 아닌가, 선점을 당하는 것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회가 FTA를 서두를 것이라 생각된다. 늦어도 7월 1일까지는 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은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당의 입장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12개의 독소조항, 재협상 과정 문제점, 특히 재협상이 연평도 포격이 있은 후 우리가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미국에서 한국이 안보적으로 취약한 입장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탈해 간 것 아닌가. 이런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북 식량 지원문제는 커트 캠벨 차관보, 케이건 한국과장, 전 백악관 보좌관 등 모든 사람을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만났다. WFP에 식량보고서가 나와 있고, 미국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원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 커트 캠벨 차관보는 “WFP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추가적으로 식량 상황을 점검한 후에 지원을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정말 북한 식량 상황이 이런데도 지원 안 할 것이냐.”고 누차 물었다. “우리가 틀림없이 지원하겠다.”고 한다. 금년 안에 식량 지원 조치는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정치와 인도적 지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성을 다해 도와줬다. 이런 원칙은 북한 식량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북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틀림없지만 식량 지원 문제와는 별개이다. 식량지원은 금년 안에 이루어 질것이라고 보고 말씀 드린다.

■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EU FTA를 반드시 처리할 방침으로 있고, 또 국회 비준도 되지 않았는데 7월 1일자 발효를 전제로 외국차가 수입된다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207군데 오류가 있는 이 정부는 분명히 그 동안 농업이나 산업피해에 대해 무관심,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던 전형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EU FTA에 의해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는 농산물 분야인데 그 중에서도 축산분야가 심각하다. 지금 아시다시피, 350만두의 가축이 살처분 됐고, 축산 기반이 무너진 이 때 한-EU FTA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정부에 대해서 야당은 절대적으로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 축산에 대한 대책도 없는데 한-EU FTA가 체결이 된다면 축산농가 물론이고, 또 정부가 보완대책에 성의를 보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농산물에 대해 한-미 FTA 보다도 한-EU FTA 품목수가 더 많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항목이 610개이다. 한-미 FTA는 578개이고, 5년 내 철폐되는 돼지고기 등 278개 품목인데, 치즈, 분뇨, 보조사료 등 11개 품목은 즉시 무관세로 들어온다. 지금 낙농가가 입은 구제역 피해는 엄청나다. 젖소의 살처분 비용 400만원이 지금 200만원 밖에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한-EU FTA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대단히 국민을 무시하고, 농업에 대한 무책임과 무계획성을 다시 한 번 나타내는 것으로 민주당은 반대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 들어오는 삼겹살, 냉동으로 들어오는 냉동삼겹살은 EU것이 가장 많다. 여기에 세이프가드 적용 후 배제한 협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축산 농가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 농업생산의 40% 가까운 입지를 점하고 있는 축산업에 결정적인 피해가 오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2조원을 가지고 10년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한-EU FTA가 아니더라도 축산업을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에 맡기기 위한 것이다. 유통구조를 돕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기존의 정책에 투자하는 것뿐이지 축산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EU FTA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하고,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가 출근길에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MBC 손석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를 듣고 야권연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도부에서 고생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순천에 무공천하라고 했는가. 유시민 대표에 얘기이다. 오늘 아침 방송을 들어보니, “야권연대라고 하는 것은 강한 한나라당에 대응하고 이기기 위한 야당의 연대이지, 강한 한나라당이 없는 순천에서 무슨 무공천을 하고 연대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하는 유시민 대표의 라디오 방송을 방금 들었다. 야권연대의 제1의 통합과 연대 대상은 국민참여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발언을 그 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야권연대에 대해 그 동안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지금 여기 손학규 대표가 안계시지만, 이 점을 참고해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매듭을 짓고, 국민과 민주당원들이 보기에 ‘아, 이래서 야권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당의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지도부에 요청한다.

■ 김성곤 의원

지난 2월 15일 2월 국회개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국회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을 3월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리 당에 박상천 의원이 발의한 필리버스터법안,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발의한 직권상정 법안, 이 안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의 국회 바로세우기 의원모임 22명, 우리 당의 민주적 국회 운영을 위한 의원모임 24명이 몇 번 모임을 가졌다.

3월에 처리 못하고 4월이 됐는데, 민주당이 원인인지, 한나라당이 원인인지, 양쪽모두가 원인인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원내대표단이 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번 원내대표단이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

쟁점이 몇 가지 있다. 필리버스터를 종식하는 데 5분의 3이냐, 3분의 2냐하는 쟁점이 있다. 만약 이것에 대한 협의가 어려우면 19대 국회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합의가 쉽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지원 원내대표, 박기춘 수석부대표께서 적극 노력해서 4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