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30일 09:30

□ 장소 : 김해시 곽진업 후보 선거사무소

■ 손학규 대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당 후보로 확정된 곽진업 후보의 필승을 다지기 위해서 최고위원회를 이곳 김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곽진업 후보는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키우신 김해의 인재다. 김해는 인구 60만에 육박해간다. 60만에 육박해가는 김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핵심도시다. 김맹곤 시장이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김해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는 민선 5기 시정의 종합비전을 제시함을 통해 1인당 시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는 경제도시로, 방과후 학습을 통해 내실화를 거두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도시로 확대하는 복지도시로 추진하기 위해 대형 민자사업이 성공해야 하고 도비와 국비 재원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런 김맹곤 시장과 함께 새로운 김해 발전의 비전을 실천할 인물이 곽진업 후보다. 가상후보 대결에서 10% 이상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어제 그제 곽진업 후보와 함께 둘러본 소감으로도 곽진업 후보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고시 출신으로 탄탄한 행정경험을 갖고 있고, 김해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았고, 아깝게 좌절한 최철국 전 의원의 뜻과 하고자 했던 포부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유능한 후보다. 저희는 김해 선거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고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민주당의 내년도 정권교체의 기틀을 다진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다. 백두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남도 각 지역위원장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지만 전 도당차원에서, 또 부산에서도 많이 지원해오셨는데 경남과 부산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재보선을 통해 내년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는 기틀을 다지자는 결의를 다진다.

원전피해, 방사능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점과 관련해 오늘 아침 방송된 정당대표 라디오연설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명박 정부 원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적 불안을 막고 방사능 확산에 대해 선제적이고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김해를 다시 찾으니까 날씨도 좋고 곽진업 후보의 얼굴도 확 폈다. 꽃과 함께 피어가는 곽진업 후보를 보면서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누워계시는 이곳 김해에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일보 여론조사 결과 우리 민주당의 곽진업 후보가 만약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와 대결할 때 47.7%대 37.1%로 10%p이상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야권후보인 이봉수 후보는 4.8%p 앞서고 있다.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누구를 후보로 내 보내야 하겠는가?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김해시민들의 뜻으로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갈 곽진업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해서 승리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아무도 없다.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나자 ‘바람이 우리나라 쪽으로는 안 불어오니까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우리 민주당 이미경 환노위원이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우리 쪽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왔다. 그런데 이것을 거짓발표하고 3일전 강원도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견됐는데도 또 거짓말을 했다. 이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은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할 말인가. 자기는 장밋빛 공약을 해서 당선됐으니까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 4.27 선거때 김해에서 한나라당이 하는 공약은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안 지킬 것이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다. 안 지킬 공약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을 이곳 김해에서부터 심판하자.

더욱 가관은 박근혜 의원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강원도에 가면서 ‘나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동남권신공항에 대해 물으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결정되면 말할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국회 지도자인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곽진업 후보다. 민주당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모두 단결해 김해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기틀을 김해에서부터 만들겠다.

제 지역구에서도 기초의원 선거가 있어서 경선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말 목포에 갔다. 많은 목포 시민들이 ‘내 아들이 김해공단에 있다’ ‘우리 이모가 김해에서 식당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 반드시 노무현 대통령과 최철국 의원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우리 목포 사람들도 김해에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김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곽진업 후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깨어있는 시민정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김해로 김해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김해 시민들께 말씀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곽진업 후보의 승리를 믿는다. 김해 선거는 일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아니다. 노무현 정신 대 이명박 정신의 한판 대결 승부다.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말 뒤집기를 일삼는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이곳 시민들께서 대변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김해의 김대중이 곽진업이다. 김해의 노무현이 곽진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생전에 한반도 평화와 상생, 통일을 꿈꾼 김대중 정신, 차별 없는 세상, 도시나 농촌에 살 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노무현 정신을 곽진업 후보가 국회에 와서 민주당의 대변자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점 때문에 야당도시 김해, 민주도시 김해, 양심도시 김해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 곽진업 후보의 승리는 정권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제 민심은 확실히 국민 억압·무시, 신뢰 상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이다. 다시 한번 총력을 모아 곽진업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고 재보선에서 압승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의 불안이 커진다. 전국 대기중에 방사성 물질, 듣기에도 생소한 제논이니 세슘이니 요오드니 하는 것들이 정부 발표는 극미량이라지만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숨어있는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편서풍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다가 북극을 통해왔을 수 있다고 뒤집었고 극미량이나 해롭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말이 어떻게 바뀔지 신뢰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는 방관 내지는 방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평도 사태 때 위기관리와 무능을 여실히 드러냈듯 방사성과 관련한 안전대책도 안이하게 별일 없기를 바라는 비과학적 태도로 일관한다. 남북 관계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붕괴론을 얘기하듯 국민의 안전과 생명 원전 대책에 대해서도 ‘안전하다’, ‘편서풍 분다’, ‘오기는 왔어도 극미량이니 해롭지 않다’는 실무자 수준의 보고서를 갖고 얘기한다. 범 정부부처와 국내외 전문가를 망라한 방사성 문제에 대한 안전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일본 원전사고 문제는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체르노빌 수준을 넘어서 지구 전체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무신경하고 비과학적이고 국민 안전과 생명에 무능한 정부에 대해 분노가 날로 커질 것이다. 다시 한번 관계부처를 망라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망라한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구를 즉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고리 1호기 연장 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폐기, 월성 원자로에 대한 재검토와 폐기, 원자력 에너지 수급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전면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김해에 오면 노무현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 두려움이 없던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 버려야 더 큰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일깨운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 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해 더 큰 대의를 이루는 노무현 정신을 생각한다. 담대한 정신이다. 예선에서 시간을 끌어 후보가 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본선에서 확실히 승리하는 대승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김해에서 민주진영 전체가 견지해야 할 관점이다. 협상이 교착되는 것은 디테일에서 새로운 조건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불리한 룰을 유리한 룰로 만들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나치다. 아주 작은 설계변경에 해당한다.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을 자주 하다 보면 비용도 증대하지만 사고 위험성도 증대한다. 시민단체가 제안한 원안의 정신에 충실하게 국민참여당이 임해주길 촉구한다. 국민참여당이 시민단체 중재안의 정신에 충실하게 협상해 줄 것을 촉구한다. 통합의 정신은 노무현 정신이고, 그 정신은 민주당에 있다. 통합의 정신, 민주당의 정신, 노무현 정신. 민주당의 후보 곽진업 후보가 민주진영 전체 대표후보가 되어야 하고 4.27 재보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필승을 기원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민주당 곽진업 후보의 필승을 확신한다. 다른 분도 말씀하셨듯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증하고 키워준 인재다. 김해의 발전을 앞당길 지도자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의 민심이 무엇인지 김해시민이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민주당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곽진업 후보의 승리를 꼭 이뤄내야겠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부산-김해 경전철이 최소운영수익 보장기간 20년 동안 1조 6천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의 혈세로 매년 320억의 적자를 메우게 됐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돈을 받아야겠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국내에서 첫번째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수요예측을 터무니없이 해서 지금 같은 천문학적 적자를 메우게 된 것이다. 김해시 자체 용역조사의 실제 수요는 당초 예측의 2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시민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민주당이었던 최철국 의원의 지역구다. 이곳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곳이다. 귀한 민주주의의 영남 교두보인 이곳을 빼앗길 수 없다. 곽진업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주기를 바란다. 최철국 전 의원은 박연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물러났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이 사람 역시 박연차와 관련해 여러 비리의혹이 있었지만 유야무야됐다.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것을 김해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그뿐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김태호 후보는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래서 결국 낙마한 인물이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또 재보선에 출마하는 것을 보고 과연 MB식이구나, MB사람이구나 생각한다. 이것은 국회를 비웃고 김해시민을 얕잡아 보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상득 의원이 지난 29일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에 관한 얘기를 했다. ‘우리 능력을 벗어나 복지를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국가도 부도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어 ‘복지 때문에 망했고 우리도 남미 포퓰리즘의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이상득 의원이 깊이 연구를 없이 정부의 논리를 앵무새처럼 따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우리 능력을 벗어나 국가를 부도낼 것이라고 과연 믿는 것인지, G20 의장국이 되어 국격을 높였다고 자랑하면서 복지수준은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액이 OECD평균의 절반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 의심스럽다. 아무리 분단국가임을 감안해도 부끄러운 수치다. 제대로 된 복지도 않은 상황에서 IMF수준으로 늘어난 부채는 도대체 어떻게 정책를 펼친 결과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계속 복지 포퓰리즘 말하면서 늘 아르헨티나의 예를 말한다. 그것은 잘못 이해된 것이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그렇게 된 것은 이미 페론 집권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다. 과거 아르헨티나는 농업국가로 농축산물을 수출해 엄청난 부를 쌓았다. 그러나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이 닥치면서 좋은 시절이 지나고 농업중심에서 공업중심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하려는 시점에서 기득권을 가진 지주계층이 그것을 반대해 경제모델 전환이 실패한 것이다. 오히려 페론 집권 시절에는 복지를 통한 소득분배로 가장 두터운 중산층을 형성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남미의 경제적 붕괴는 페론주의, 과도한 복지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정권의 정책실패와 신자유주의 개혁의 산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부도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서방언론과 학계의 주장과 자신들의 실정을 감추려는 군부정권의 목소리라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뿌리가 군부정권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르헨티나을 포퓰리즘의 결과인냥 얘기하는 것은 삼가하기 바란다.

■ 김영춘 최고위원

최근 김해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새삼 느낀 것은 김해시가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과 농지, 공장이 뒤죽박죽이 된 도시가 김해시의 모습이었다. 그간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해온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맹곤 시장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참 일하기 어렵겠다는 위로를 아니 할 수 없다. 곽진업 후보는 당선되어 김해시의 도시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교통·환경·복지 등 김해시민들이 편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에서 곽진업 후보가 당선되어야 할 더 큰 이유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대한 심판을 김해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놓고 이제와서 백지화한다고 한다. 이 앞에도 여러 가지 약속을 뒤엎고 마치 없던 것처럼 한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국민 앞에 거짓말을 일삼는 정권, 국민을 무시하는 불소통의 정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심판해왔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영남 민주주의의 교두보인 김해에서 곽진업 후보를 당선시켜서 단단히 경고하고 심판하는 쾌거를 이뤄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