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3월 29일 09:00

□ 장소 : 원내대표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비공개 현지실사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나 정치를, 선거를 희화화 시키고 있다. ‘선거공약은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의 선거공약으로 당선되고 나서 안 지키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음 선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자기는 밥 먹었으니까 식당 문 닫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정치의 희화화가 도를 지나치고 거짓말도 그렇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특히 동남권신공항은 그렇게 PK와 TK의 갈등을 조장시켜 놓고 이제 없었던 것으로 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떠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킨 공약은 4대강 대운하사업 뿐이다. 이제 4대강 유지관리비만 하더라도 교수들의 조사에 의하면 수자원공사 연이자 4,000억원과 함께 1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을 남발한 것도 문제지만 그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에게 정치를, 선거를, 공약을 희화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오늘 2시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미량이라도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불필요한 불안과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지난 23일 강원도에서 제논이 검출된 사실을 27일에야 발표했다.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서울 등 국내 12곳에서 지난 1주일간 채집한 공기 중에서 먼지를 분석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강원도에서 사흘이 지나서 발표하고 그동안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일본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안전하다’고 누차 강조했는데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검출하고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부가 이번에도 또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은 원전사고 초기에 일본 정부가 정보를 은폐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 검출 사실과 그 과정을 신속 정확하게 국민에게 발표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순간 정부가 할 일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후배 장관으로부터 꼴사나운 모습으로 비판을 받자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서 ‘동반성장위원장을 그만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사퇴의사를 밝혔다. 모씨의 책 한권이 나오자 ‘노이즈마케팅’ 운운하면서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10여일 만에 이미지가 세탁됐는지, 노이즈마케팅에 자기 스스로 성공했는지 사퇴를 번복하고 있다. 이것은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번 재보선을 위해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생각하고 만들어 낸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좋은 약속도 지키지 않은 나쁜 총리였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 국민으로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민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구차한 변명보다는 깨끗하게 사퇴해서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상득 의원이 28일 한국형복지모델 축사에서 ‘복지문제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 우리 능력과 환경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 능력을 벗어난 복지를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고 국가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말씀을 안해야 할 분이 하는 것이다. 국가부도는 지금 현재 4대강 공사 등으로 재정악화가 심해져서 염려가 되고 있다. 복지에 대해서 형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면 '과연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얼마를 형님 예산으로 가져갔으면서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형님께서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이런 필요한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 조용히 협력하는 것이 낫지 형님 예산 챙기고 복지예산 깎아놓고 국가부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방개혁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있다. 물론 국방위에 보고가 됐고 약간의 토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비역 장성과 군 내부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항명사건으로 취급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말한 것이 개혁의 대상이다. 어떤 작전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고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면 내외부에서 솔직한 의견교환과 소통이 이뤄져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 당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고위층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국방개혁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활발한 토론과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소통을 봉쇄하는 국방개혁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홍재형 국회부의장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결국 MB정부의 국정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를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온 나라를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시킨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사죄해야 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신공한 백지화에 이어 경북지역 반발무마형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분산배치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의 주특기인 사기극이 다시 재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애당초 과학비즈니스벨트 위치를 다시 선정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 벌써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하고 무마용으로 형님벨트를 추진하려고 중이온가속기 옮기려고 생각했던 꼼수, 그 마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권에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전국을 갈등과 국력낭비로 몰아넣을 것이다. 정부는 이 점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유선호 의원

대표님과 부의장님께서 동남권 신공항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보태겠다. 내일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로인해 후보지로 거론되던 지역들의 엄청난 반발, 영남 남북 간의 지역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혼란이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은데 첫 번째 원인이 있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무원칙한 갈지자를 반복함으로써 인터넷과 시중에는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의 다섯 가지 착각에 관한 얘기가 떠돌고 있다. 첫째,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만 모른다. 둘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 셋째, 적극적인 정책수립은 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든 해결되는 줄 안다. 넷째, 국민과 반대로 주변인물들이 능력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다섯 째, 대통령 혼자만 국민들 호응 속에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우스갯소리지만 경청해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사태가 악화된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줄 알고 이것을 방치했다. 정부는 왜 대통령을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만드는가.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국가경쟁력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내일 발표에 앞서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약의 파기와 동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엄청난 혼란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김성순 환경노동위원장

작년 7월부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타임오프제가 근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 노사자율원칙을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이면합의 등 왜곡 운영되고 있어서 노사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년 1월부터는 다시 복수노조가 도입되고 교섭단체 창구 단일화가 제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고, 산별 교섭들의 무력화 등등 노조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 위원장이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 홍영표의원이 타임오프제 폐지, 복수노조 강제조합 교섭단일화 폐지, 이 제도에 대해 폐지안을 곧 제출하게 될 것이다. 각계여론을 수렴해서 되도록 4월 임시 국회 중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 조영택 원내대변인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를 남설 하는 정부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금년 4월부터 국민경제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매주 개최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다. 서민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심이반의 원인이 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고 본인이 나서야한다는 그릇된 행태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국무총리는 무엇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왜 설치했기에 이와 같은 회의를 또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 될 때마다 대통령 주재회의를 남설해 왔다. 예를 들어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작년 2월에 신설했는데 작년 두세 차례 개최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다른 회의와 통합한 바 있다. 국가고용이 문제가 되자 고용전략회의를 지난해 1월에 신년국정연설에서 신설하겠다고 천명해놓고 별다른 성과가 없어 보인다. 또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법률에도 없는 애매모호한 회의를 신설해놓고 정운찬 전 총리의 코미디 같은 행태를 연발하고 있다. 과거에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이후 최근 들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문제가 발생되자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는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이와 같은 정부조직의 방만함과 무질서함을 드러내고 있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대통령 주재 공식회의로 매사를 격상함으로써 즉흥적이고 정부 시스템 간에 중복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 현안은 해결여부와 상관없이 방치하거나 흐지부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남발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은 더 크다. 대통령의 말과 눈치만 살피게 되는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경제를 살리려면 대기업이나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기조의 변경이 선행돼야한다. 아울러 책임과 권한을 함께하는 정부시스템을 정착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권고한다.

■ 우제창 정책위 수석부의장

삼성전자가 분기마다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는 한 물가가 잡힐 수 없다. 이 말은 고환율을 유지하면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가는 뜻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외평기금이라는 것이 있다. 외평기금은 말 그대로 환율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는 즉 ‘스무딩오퍼레이션’을 한다는 것인데 2010년도 자료는 제가 구하지 못했다. 정부가 주질 않았다. 2009년 말 자료를 보면, 외평기금의 재산규모가 92조원이다. 그런데 부채규모는 106조원이다. 손실이 14조원이나 된다. 왜 손실이 있는 것인가. 이것은 외평기금이 ‘스무딩오퍼레이션’을 넘어서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이 오는 것이다. 그 한 방향은 바로 고환율 유지하는 것이다. 2007년도 원 달러 평균 환율이 929원이었다. 2008년도에 1103원으로 오른다. 2009년도에는 1116원으로 올라가고 작년 평균 환율은 1156원으로 지난 3년간 고환율을 계속 유지해왔다.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달러를 매입해 고환율을 유지한 것이다.

제가 단순하지만 도대체 수출업자들이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 계산해봤다. 2008년도에 수출업자들이 43조원 이익을 봤다. 2009년도에 80조, 작년에는 18조원의 이익을 봤다. 토털 141조원의 이익을 지난 3년간 본 것이다. KDI연구에 따르면 환율상승효과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16개 수출대기업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2009년도 강만수 당시 기재부장관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대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환율과 재정지출을 빼면 창사이래 최대적자”라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사상최대의 실적은 환율 탓이라는 발언을 강만수 장관이 했다. 문제는 이렇게 수출 대기업이 3년간 141조나 이익을 봤다고 보는데, 같은 계산으로 수입 물가는 올라서 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계산해봤다. 2008년도 30조 손해, 2009년 60조, 작년 50조원을 손해 봤다. 합하면 140조이다. 저쪽에서는 이익 본 만큼 정확히 이쪽에서 손해를 본 것이다. 이명박 정부 3년간 140조라는 서민들의 돈이 휘발유와 식료품, 아이들 장난감, 중국산 가전제품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고환율 정책은 내수기업과 자영업, 서민들에게 140조원이라는 직격탄이 된 것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두 가지가 있다. 금리와 환율이 있는데 금리는 보통 올리면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무언가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것에 쓰이는 것이고, 하지만 환율은 직접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경고하고 권고한다. 환율을 제발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가만둬라. 달러 환율은 가만히 둬도 알아서 내려가게 되어있다. 지금 1120원에서 최소한 100원은 내려간다고 본다. 100원 내려가면, 휘발유 가격이 5%나 내려간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들이 싸진다. 이렇게 해서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어떻게 서민들의 피를 가져다가 대기업의 이익으로 돌려주는지 정부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희철 부대표

MB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부동산거래를 활성화를 시키겠다면서 DTI규제를 완화했던 정책이 서민가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1년 3월 24일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대기업대출은 급증한 반면에 개인 신용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201조 1921억 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8조 5777억 원이 증가했다. 또 대기업대출은 2조 3894억원이 증가했다. 개인 신용대출은 지난 9월 이후 4조 7979억 원이 감소했다. 중소기업대출은 5271억 원이 감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많은 대부분의 경우 이자부담이 큰 제2금융권이나 사채를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제1금융권으로 개인 신용대출 증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MB정부에서도 지난 2009년 서민신용대출은 중도신용핵심정책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 DTI규제완화이후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개인 신용대출을 줄여 서민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기업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대출을 줄여서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 결국 MB정부는 DTI규제완화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과 중소기업에 떠맡기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MB정부가 4월부터는 DTI규제완화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MB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지난 7개월간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는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준 피해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세우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 김유정 부대표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내일 교과부가 2011학년도 대입 수능 원자료를 요구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 할 예정이다. 수능 원자료 공개는 올해로 3년째이다. 그 동안 민주당 교과위원들은 학교와 지역의 서열화와 경쟁과 사교육 가열을 우려해서 무차별적인 공개에 반대해왔다. 작년 2010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건네받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구 목적으로만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공개를 해서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 의원실이 경쟁적으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면서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와 줄 세우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역시 수능 원자료의 제공 수준이 학생개인의 이름만 식별하기 어려울 뿐, 개인의 성적을 비롯해 학교이름까지 제공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학교를 사실상 서열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문제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공받은 수능성적 데이터는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만 사용돼야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칫하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경쟁과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균형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료를 다뤄야 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폭로성 공개를 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