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노총 지도부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3월 29일 09:00

□ 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당 손학규 대표 이하 이인영 최고위원, 전병헌 의장, 이미경 의원, 홍영표 의원, 차영 대변인의 한국노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난 3년 전에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이번에 복귀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매우 천지개벽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는 걸 알 수 있었다. 3년 전에 대한민국 노사관계 특히 한국노총과의 노사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고 좋았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고 성원해 주시는 그런 정도의 참 바람직한 노사관계였고 그런 노사관계가 이제 한 발자국만 더 한 단계만 발전하면 정말 선진 노사관계가 선진국 수준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노사관계는 10년 전후로 20년 전후로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노사관계의 불안으로 인해서 한국사회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에 있어서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고 인사에서 완전히 비전문가 노동의 문외한을 쓰면서 노사관계 노사정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기 때문이다. 노사관계는 분명히 자율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서 노사관계를 흩어 놓는 그래서 3년 전과 지금 3년 후의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한국의 노사관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정권의 노동정책이 한국사회를 희망에서 불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다시 들어와서 알게 됐다. 어쨌든 노조법 개악으로 인해서 또 노동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제 야당이지만 민주당을 믿겠다. 민주당에서 우리 한국노총의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서 한국노총은 더 이상 사회불안을 가져오지 말자는 차원에서의 활동들이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길 많이 부탁드린다. 그래서 더욱더 반갑다. 다시 한번 저희 한국노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손학규 대표

이용득 위원장하고 자리를 나란히 해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아주 행복하다. 이용득 위원장께서 지난번 노총위원장 취임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기개 또 한국노총과 노동자들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여 주셨던 결기 이런 것들이 저희를 마음 든든하게 해주고 있다. 이용득 위원장께서 다시 취임을 하셔서 한국노총이 글자 그대로 거듭 태어난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사회 통합을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3가지 노동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즉 노사관계 선진화, 고용의 유연성, 법과 질서의 확립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지금 우리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잠깐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타임오프제와 같이 노동조합의 탄압 이것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 노조의 약화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노동조합이 힘을 쓰지 못해야지 경제발전이 이뤄지고 사회가 안정된다는 철학이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조화를 이뤄서 더욱더 안정된 발전을 한다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고,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다. 고용의 유연성 이것은 오직 비정규직의 양산만을 초래했다. 실업자의 양산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에게 노동자는 한낱 생산도구 기계에 지나지 않았다. 기계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세워놓는 것이다. 조그만 녹슬면 버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노동이라고 하는데서 인간은 없는 것이다. 지금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어서고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더 커진 이 사회, 우리사회는 국민 모두가 고용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의 확립 이것은 우리가 용산 참사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통치를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 생명의 존엄성도 이 정권은 없었다. 오직 효율성과 획일적인 통일 이것만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노사분규에 있어서도 물리적 공권력에 의한 강제진압 밖에 이명박 정부엔 없었다. KEC노조 구미공장 노조지부장 분신 사태와 같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조합 운동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 탓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노동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한다. 차별과 특권이 없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다.

이용득 위원장께서 ‘민주당을 믿겠다’는 말씀을 인사말씀 중에 하셨는데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 책임이 더욱더 커짐을 절감하게 된다. 민주당은 새롭게 확립된 이용득 위원장의 지도하에 거듭 태어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권익과 노사안정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한국노총과 굳게 손을 잡고 우리 사회 발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 조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따듯하게 맞이해 주시고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짐하는 이 자리가 뜻 깊다고 생각한다. 위원장 이하 여러 간부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드린다.

2011년 3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