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3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4.27재보궐선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어제와 그제 연이틀 춘천과 강릉에서 우리당의 강원도지사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있었다. 매우 성황리에 진행됐고 열기가 가득 찼다. 어제는 이광재 전 지사가 참석해서 강원도민들이 이광재 전 지사에 보내는 애정과 아쉬움, 그리고 반드시 이광재를 부활시키겠다는 강원도민들의 의지가 장내를 뜨겁게 달궈졌다. 이광재 전 지사를 많은 도민들이 붙들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이광재의 꿈을 다시 꼭 실현해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야권연대 단일화 과정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진정성과 인내심을 갖고 임해왔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단일화 협상에 임해온 이인영 최고위원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과정이 순탄치 못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상호존중과 민주적 절차는 연대와 협력에 최상의 조건이다. 단일화 과정에서 상호 준중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 정신은 패배하는 것이 된다. 이번 단일화를 중재하고 있는 시민사회 ‘희망과 대안’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사회 헌신이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 존중되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번에 조정자로 나서준 시민사회에 대해서 각 당이 그 뜻과 제안을 존중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에 재보궐선거 선거현장에 다니다 보니 희망대장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 21일부터는 희망대장정을 바둑으로 치면 봉수를 하겠다. 못다 한 것을 4.27 재보선 이후에 마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희망대장정 프로그램은 일시 중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비록 극미량이라고는 하지만 강원도에서 방사능 물질인 제논이 검출됐다고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우리 국민에게 닥칠 피해가 없을 것이라지만 안이한 태도로 방심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 식품 중 일본산 비중이 16%에 달하는데 이 식품이 오염된 상태로 들어오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재 방사능 오염 검사를 하지 않는 수입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의무다. 물샐틈없는 방비태세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데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3.2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번에 상한제 폐지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취득세 완화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긴 하지만 이번 취득세 완화는 몇 가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드리고자 하는 주된 요지는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되는 문제다. 취득세 감면은 지방정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간 세목인 취득세가 매년 2~3조 감소하는데도 정부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언제까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정이 매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부자 감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3월 22일 발표한 날짜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와 재정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취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공약을 너무 자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공항, 반값등록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공항은 소위 ‘PK와 TK가 OK목장의 결투’를 했다. 그런데 이제 4.27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것마저도 이용하려고 표몰이용 꼼수를 부리고 있다. 즉, ‘밀양과 가덕도를 버리고 김해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국민이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세종시때 그렇게 했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매년 대학생 200~300명이 자살을 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2007년 대선 때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그런데 대학생 200-300명이 매년 자살을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종로 보신각까지 행진하려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진짜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동남권공항이나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 주말 제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역시 반대하는 의사도 나왔다. 즉, UN에서는 42만톤의 식량을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150만톤의 쌀을 보유하고 있고 적정재고량은 72만톤이다. 1년 보관비만 해도 4,800억원의 예산이 소비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가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어려운 농촌 경제를 위해서도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 나아가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 정동영 최고위원

오전에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야4당과 양대 노총 공동기자회견이 있다. 손학규 대표께서 참석해야 하는데 일정상 제가 참여한다. 2011년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는 기준은 노동에 대한 입장과 철학이다. 오늘 야4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노조법 재개정 위한 공동실천을 결의한다. 우선 복수노조의 교섭 자율화는 민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 임금의 자율교섭 보장을 최우선 재개정 과제로 야4당과 양대 노총이 합의했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된 노동환경을 반영해서 노동자성, 사용자성의 확대를 법에 반영하고, 산별노조를 법제화하고 손배 가압류 제한 등도 적극적으로 법제화하는데 협조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쌍용차, 삼성반도체,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업, 전북 버스 파업 등 5대 노동현안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당력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곧바로 당내 비대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5대 현안 해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 청문회 개최가 필요불가결하다. 이를 위해서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전면적인 원내대책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강원도에서 발견된 제논, 방사성 물질은 원전에 대한 위험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 오늘 이것 역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원전수명 연장 재검토, 신규원전 확대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 당이 공식입장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낸 바 있지만 4월 국회 과정에서 공식적인 당론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한국원전은 안전하다는 막연한 가정 위에서 추진돼온 이명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가 미래를 파괴하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 생태와 환경,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기본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결의안을 발의하고 여기에 참여하고자 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4.27 재보선과 관련해서 야권 연대·연합 협상에 중대한 날이 오늘인 것 같다. 오늘 야권연대연합 협상이 타결돼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린다.

이번 4.27 재보선은 민생파탄, 날치기주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 동시에 민주진보세력이 하나가 되어 연합한 힘으로 승리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에서 확고한 승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소중한 의미도 담겨있다. 따라서 야권연대·연합의 정신 분열과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하나는, 김해에서 4.27 재보선이 누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냐는 적통 논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친노세력 가리기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그렇다. 두 번째는 현장투표가 체육관 선거로 치부되고 이것은 곧바로 동원선거, 돈선거로 연결되어 마녀사냥식으로 폄하되는 것은 옳지 않다. 참여를 통한 유권자들의 에너지가 분출하고 이것이 일으키는 정치변화는 매우 소중한 자산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현장투표의 부정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대리투표 혹은 위장투표의 가능성이 허용되는 제3의 방식으로 흘러갔을 때 이것은 정치적 가치에서도 치명적인 문제점을 동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 여부와 거주지 등이 분명히 확인될 수 있는 방식은 현장투표밖에 없었다. 어렵더라도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가 보장되는 현장투표의 정신은 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제기한 현장투표의 문제는 당세의 유·불리나 승리의 유·불리를 넘어서 일종의 원칙과 같은 정신이 반영된 것이었고, 이것은 정치적 게임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확고한 가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오늘 중으로 다각도의 접촉이 일어날 것이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구제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구제역 사태는 인재이자 관재였다. 이명박 정권의 무능, 무책임, 진실은폐가 구제역 확산의 주범이었다. 잘못된 대응으로 350만 마리 가축과 8명의 공무원이 희생됐고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 백신접종 시기를 놓치고 무조건 살처분만 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역으로 죽은 소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한다. 무분별한 매몰로 지하수와 식수 오염 등 환경재앙을 불러왔다. 정부는 24일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국민생활에 중요한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의 대책은 빠져있다. 반쪽 대책에 불과하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 이후 정부 조직까지 바꿀 정도로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구제역 쓰나미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후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4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땅부자와 재벌건설사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다. 투기지역의 분양가만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만들어줄 것이 뻔하다. 그러지 않아도 서민은 물가고와 전세대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탐욕의 마피아들은 서민의 아픔은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잇속을 채우려 한다. 분양가 상한제 반드시 막고 전월세 상한제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길이며 4월 국회의 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조·중·동 방송 특혜위원회나 방송통신 장례위원회가 되지 않기 바란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방송장악을 저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고 IT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해주기 바란다.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 스마트폰 가격 불공정행위 조사차 방문한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 2003년 이후 삼성그룹 차원에서 무려 5번째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의 폭거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도 독점재벌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일, 이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조사활동을 방해해도 과태료만 내는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재벌의 횡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 마땅히 형사처벌 해야 한다.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 조배숙 최고위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서 그동안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을 단순치정사건을 비롯한 공직기강 해이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어느 의혹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일부 영사들의 문책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민간인 불법 사찰에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민간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데 굉장한 치밀함과 끈기를 보인 반면에 이번 조사에서는 어느 것 하나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끝냈다. 조사권의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힘없는 국민이 대상이고 후자는 권력층이 그 대상이다. 이 정부 들어서 권력층과 관련된 수사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고 무마하거나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그 일관성을 볼 수 있다.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정사회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단순 치정사건이라면 외교관 신상정보, 공관비상연락망, 각종 공문, 특히 MB선대위 비상연락망과 같은 정보유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조사단은 이런 정보에 대해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유출되면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저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유출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철저한 조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불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 오기인사 등의 인사정책 문제다. 원래 총영사 자리는 오랜 경험과 철저한 자기관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에 단순히 선거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앞뒤 가리지 않고 인사를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예상됐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건을 잘 넘겼다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이화여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비록 시급이 280원 인상된 아주 작은 성과다. 하지만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했고 여기에 이은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라 의미 있는 일이다. 다른 학교 청소노동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길 바란다. 서민들과 약자들의 작은 승리가 모여 우리나라가 모두 함께 잘 사는 승리를 이루길 희망한다.

지금 한상률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다. 그림로비, 연임로비,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과 BBK의혹은 이미 다 알려진 것이고, 최근에는 세금조사 무마와 인사청탁성 금품 수수까지 아주 큰, 비중 있는 비리로 가득하다. 그러나 최근 검찰수사를 보면 이런 엄청난 권력비리를 한 개인의 비리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한 전 청장과 비슷한 시기에 입국해 기획입국 의혹을 받은 BBK의혹의 핵심인물인 에리카김씨는 어찌된 일인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결국 우리가 예상한대로 기획수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이 검찰이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 권력의 시녀, 떡검이라 부르면서 조롱하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한상률 게이트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땅에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

■ 김영춘 최고위원

위기에 처한 유통업, 중소자영업자들의 유통업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3월 23일 민주당 서민특위의 합의로 조경태 의원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서민특위 위원들과 지식경제위위원회 소속 의원 16명이 참여하고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대형할인매장 영업시간과 품목을 제한하고 월간 휴업일수를 의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다. 또한 기존의 입지규제거리를 현행 500미터에서 2킬로까지 늘리게 하는 내용이다. 이런 규제 조항들은 한국에서 새로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 서유럽의 대부분 선진국이 오랜 시간동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제출을 위해 지난 3월 10일 유통산업연합회 등 여러 상인단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거쳤고, 다음주 4월 5일 손학규 대표를 모시고 상인들과의 타운홀 미팅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어렵게 유통법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변칙적인 대형매장의 진출은 날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들은 날이 갈수록 몰락하고 있다. 이런 중소상인들과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 국회가 지속적인 법안 보완을 해나갈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번 서민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에서도 당론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